세종시 문제, 국론분열-국고 낭비만 가져왔다.

세종시, 국론 분열-국고 낭비만 가져왔다.             - 세종시 문제, 두 번 실패는 안 된다 -           - 세종시 수정안 굴욕, 親李도 표결 반대 -       지난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되면서, 9개월 여 간 나라를 혼란 속에 몰아넣었던 세종시 수정 논란이 원안 추진으로 원 위치하였으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에 물음표가 던져지고 수정안 贊反과 進步-保守로 국론이 분열되면서 큰 상처를 우리는 입었다.   즉 세종시 문제는 2009년 9월3일 鄭운찬 총리 내정자가 세종시를 원안(행정중심복합도시)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수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鄭 총리는 취임 후 李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수정 행보에 나섰으며, 2009년 11월27일 李 대통령은‘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원안 백지화를 선언하게 이렀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09년 1월11일 정부는 9부2처2청의 정부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였었다. 즉 靑와대와 政府는 행정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근거로 원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지만,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野黨은 李 대통령의 약속 위반 및 국토균형발전의 가치 훼손 등을 내세우며 맞섰기에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발은 거셌었고, 또 朴 전 대표가 수정안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親李-親朴간 갈등으로 번졌다.   그러기에 6.2 지방선거에서 忠南-忠北지사 및 大田시장 등 忠淸 광역단체장 3곳 모두 한나라당이 전패하면서 민심은 수정안 반대로 확인되므로, 이에 지난 14일李 대통령이 국회 표결 처리라는 세종시 수정 포기 출구전략을 밝힌 데 이어, 與-野가 국토해양위에서 수정법안을 부결하면서 세종시 논란은 9개월여 만에 일단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한편 與-野간 2차 세종시 대치가 한나라당 親李계가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하므로 일어났으나, 한나라당이 공언한 D-day가 다가왔지만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 親朴는 물론 親李계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나오고 있기에, 親李계가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여도민주당은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이며, 따라서 당분간 여권의 분열상을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문제는 본회의 표결 여부인데 수정안을 찬성하는 한나라당 親李계 중에서도 親李 직계인 金영우-金용태 의원 등 초선 의원 상당수가, 본회의 표결은 국민에게 오기의 정치 및親李-親朴 간 계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재부의요구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40명가량은 표결에 반대하므로 본회의 부의요구서에 서명을 하지 안 했으며, 또 金성식 의원은 수정안에 찬성하지만 의원 전원의 이마에 주홍글씨처럼 도장을 찍는 식의 표결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당 대표에 출마한 安상수-洪준표 전 원내대표와 鄭의화-黃우여 의원 등 상당수 중진 의원도 서명에 불참하므로, 표결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한나라당에선 표결을 유보하고 본회의에 계류되도록 놔두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그런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대신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만들어 보겠다는 李 대통령의 야심 찬 시도는 6.2지방선거의 결과로 제동이 걸렸기에, 李 대통령은 그 뜻을 받아들여 세종시 문제를 접겠다고 공언했는데 다만 靑와대와 政府는 자진철회 방식이 아닌 국회 표결로 기록에는 남기겠다는 것이고, 수정될 경우 주려고 하였던 혜택은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문제는 졌으면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李 대통령 측은 반대자의 이름을 굳이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내 말에 찬동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 적어 내라는 것이며, 내 말 안 들었으니 주려던 사탕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는 식이니 참으로 소아병적인 처사이며 지고도 욕먹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조선일보 金대중 고문이 기고한 글에서‘퇴장에도 아름다운 퇴장이 있듯이 실패에도 의연한 실패가 있을 수 있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그런데 서울과 기호지방의 與黨의원으로서는 선거구민의 약 20%가 충청권 출신인 이 지역에서 찬반 의사표시는 다음 선거 때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즉 더 이상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李 대통령에게는 개념적으로 歷史와 國家百年大計가 중요한 일이라 하겠지만, 다가오는 내후년 선거에 나설 與黨의원에게는 당선이 더 심각한 일이기에, 결과적으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의 괴로움과 난처함을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의 이기주의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지가 어려운 대목이다.   생각하기에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87조를 동원한 처사는 이 정권의 아집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즉 전문가들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국회법 87조는 국가중대사 인 해외파병 등 재론과 상임위 과정의 불법성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조항인 만큼 무엇을 기록에 남기기 위하여, 또는 혹시나 하는 꼼수전략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서 이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얻는 것인가? 생각에 따라서 잔여임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며, 차기 집권의 재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잘 못하면 자칫하면 두 번 실패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일단 주민의 선택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길이 어떤 것인가는 국가대계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李 대통령은 원래 의도하였던 대로 국토의 중부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8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기에, 손익에 집착하는 企業人的 사고를 버리고 政治人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고도 이기는 길이므로 대통령과 政府는 세종시 문제를 大乘的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게 옳은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