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親李계, 부의 서명은 잘못된 발상이다.

與 親李계, 부의 서명은 잘못된 발상이다.           - 李만섭, 세종시 본회의 부의는 백해무익 -         - 親李계 부의-직권상정, 부결 가능성 -               -  鄭운찬 총리는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놓고 與-野간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는데, 한나라당 親李계가 본회의 부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착수하자 민주당은 "수정안은 이미 폐기되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활하려면 의원 30명 서명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하여 표결을 통한 가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野黨과 한나라당 親朴계의 반대가 견고하기에 가결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가 불가한 상황이나, 與권 주류 親李계가 본회의 부의를 밀어붙이는 것은 세종시 수정을 저지시킨 朴근혜 전 대표에 대한 낙인찍기 등 다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의요구서 제출은 국회법 87조에 필요한 의원 30명을 넘어서면 되는데, 한나라당 親李계는 이번 주말까지 추가로 서명을 받은 뒤 부결된 법안들이 보고되는 28일 본회의에서 부의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이들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찬반 입장을 묻는 표결을 통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정치 원로인 李만섭 전 의장은 특히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부의 근거인 국회법 87조에 대하여, 해외파병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안건 등을 본회의에 회부하면 반드시 통과될 것이, 상임위에서 잘못하여서 부결되었을 때를 대비한 구제조항이라며, 법조문만 따지지 말고 입법 취지와 정신 그리고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어떤 영향이 미칠지 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며 세종시 본회의 부의는 百害無益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어 鄭운찬 총리 책임론에 대해서도 본인의 잘못이 없어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가 바로 국무총리 자리라며, 이것을 앞장서 추진했던 국무총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원안인‘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적극 추진을 회피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즉 오히려 정부-청와대 고위 인사들은 잇달아 원안의 자족기능 대책 부족을 문제 삼으면서 기업유치 백지화 등 세종시 실패를 거론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정부가 세종시 원안 추진에 부정적-소극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서, 그간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9개월여 방치되어온 세종시 건설이 부실로 흐르거나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3일 鄭운찬 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종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세종시는 국가 백년지대계라며 수정안의 본회의 재 표결을 요구했는데, 鄭 총리의 발언은 당초 政府는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던 李 대통령과 달리, 실제 그간 정부-청와대 인사들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의결을 앞두고 원안에 포함된 +α의 성격을 부정하면서 줄곧 원안의 실패를 거론하여 왔었으며,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 후에도 세종시 원안의 적극 추진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기에 문제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α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비쳐 논란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이는 중요 국책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책임 방기를 넘어 정부가 앞장서 기업 인센티브 백지화를 거론한 점에서 기업의 이전 포기를 조장하는 양상도 보이기에 鄭 총리는 사퇴하고 이하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자 親朴계는 세종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 표결에 참여하여 부결시킨다는 입장으로, 親朴계는 국회 절차에 따라 한다면 응하겠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해야지 우리는 당당하게 역사에 기록되길 원한다고 덧붙였으며, 이 경우 민주당도 거부 대신 본회의에 참석하여 반대 표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표결 결과에 대하여 親李계 임동규 의원은 계파를 초월해 수정안에 찬성한다는 의원들이 있다며 가결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찬성과 반대의 의석 분포가 120명 안팎 대 170명 안팎이어서 가결 가능성은 낮다는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즉 본회의 표결시 가결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親李계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며, 수정안이 폐기되면 원안에 대한 +α’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압박에 의해 충청권 민심이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이는 6월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정리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인데다, 세종시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강하다.   그런데 한나라당 親李계는 당초 100명 목표 등의 호언과 달리 서명 작업이 한참 못 미치는 60여명선에서 주춤거리면서, 靑와대 등 與권 핵심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親李 내부조차 본회의 부의를 놓고 균열하는 양상이 나타난 때문에, 親李계들의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서명이 벽에 부닥치는 모습인데, 지난 24일에 鄭두언 의원이 개별적으로 서명을 독려하기도 하였지만, 당초 100명은 넘길 수 있으며 120명까지 바라본다는 親李직계 의원들의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즉 자칫 세종시 수정안의 正當性 없음만 뚜렷하게 각인되면서 與권 핵심부의 권력 누수로 이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흐름이다.   무엇보다 親李계 내부의 균열인데, 특히 쇄신모임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의 거부감이 벽으로, 초선쇄신모임을 주도 중인 金성식 의원은 정부-여당이 명분을 얻으려다 민심을 또 잃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라며, 초선쇄신모임 의원들 대부분의 견해는 나와 비슷하다고 전하였는데, 실제 金영우-金용태 의원 등 핵심 親李계들도 상당수 서명에 불참했으며, 金영우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지지자지만 이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하게 되면 역사에 親李-親朴 계파 싸움이 끝까지 갔다는 것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은 본회의 부의가 親李계 줄 세우기 등 지나치게 계파 간 갈등과 긴장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친 때문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초기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등 親朴계를 압박하는 듯한 기류가 부정적 인식을 더 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 16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에 그칠 경우에,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명분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親李계들은 당혹감이 역력하게 보인다. 또한 현재로선 黨內 과반 확보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향후 親李계의 균열과 이탈(離脫)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에 자충수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親李직계는 벌써 의원들이 朴근혜 전 대표의 눈치를 보는 건지 무엇인지 본회의에서 망신당할 수도 있으나, 그게 현실이기에 어떻게 하겠느냐며 그래도 본회의 부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