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세종시 수정 부결 득실은.

朴근혜, 세종시 수정 부결 득실은.          - 靑-親李 세종시 본회의 표결 집착 이유는 -     2010년 1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어놓자 朴 전 대표는‘국민 신뢰를 잃은 것에 책임질 문제-세종시 근본 취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면서, 2007년 대선 때 李명박 대통령 후보 지지를 요청하며 국민들에게 한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었으며, 더불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에 대하여 한나라당 주류인 親李 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湖南-忠淸 등 취약지역에서의 지지기반을 넓히고 한나라당의 외연을 확대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朴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이해득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朴 전 대표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하여‘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반대를 고수하며 李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세종시 수정을 좌절시킴으로써‘원칙있는’정치인의 모습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평과 함께, 보수 지지층의 일부 이탈을 초래하였다는 예측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세종시 정국을 통하여 朴근혜 전 대표가‘원칙과 신뢰’라는 trade mark를 확고히 하였다는 대는 정치권에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朴 전 대표는 정부에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保守세력 내에서 朴 전 대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빠지긴 하였지만, 이는 대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표라는 당 관계자는 분석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종시 수정 찬성 여론이 높았던 首都圈 民心과 반대편에 서있었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을 고려하면 상처뿐인 승리라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박 전 대표는 수정안 반대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보수세력 내에서‘고집불통-독선적’이라는 image가 형성되었고, 保守가 朴 전 대표에게 뭔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기류도 전하여 지며, 朴 전 대표가 200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강연을 계기로 中道를 겨냥한 행보를 가져가려던 계획이 세종시 frame에 갇히면서 시간을 허비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李철희 부소장은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수도권 중산층은 李명박 후보 지지가 많았고 결국 朴 전 대표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졌다며, 세종시 논란이 거셀 때 朴 전 대표에 대한 수도권 중산층의 지지율이 빠진 것을 보면 여전히 이들의 민심을 朴 전 대표가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靑와대와 親李계 주류들이 野黨-親朴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 표결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정치권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즉 지난 22일에도 청와대는 모든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잘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모든 의원에 방점을 찍으며 본회의 재 표결을 기정사실화하였다, 하지만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법안 표결은 기명투표라는 점에서 親朴계 내부의 반란표 가능성도 적은 편이다.   문제는 이처럼 부결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靑와대와 親李계 주류가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왜?일까. 예견하건데 표면적으로는 막판 극적 반전에 대하여 일말의 기대감이 작용한 분위기도 있으나, 본회의 표결이 기명으로 한 표 한 표의 결과가 모두 공개되는 점에서 의원들이 느낄 부담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재 표결을 시도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또한 수정안이 최종 부결되고 나면 수정안에 찬성하여온 단체들은, 반대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나설 것이란 여권 핵심관계자의 전망이 그 단적이다.   더욱이 朴재완 청와대 수석의 말을 보면 靑와대와 政府는 세종시 원안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들어, 세종시 원안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靑와대와 親李계 주류가 노리는 게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정부는 원안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 나서지 않고, 그 결과 원안도 난항에 빠저서 충청 민심이 다시 소용돌이칠 때의 책임 문제는 원안론자들에게 미루겠다는 계산된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게 靑와대와 與黨 주류 親李계 대다수의 생각으로 보이고, 또한 그 연장선에서 향후 정치적 공세를 미리 염두에 둔 것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즉 金무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라디오연설에서, 그는 원안의 자족기능 부족 때문에 충청권에서 또 다른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게 뻔하며, 그때 가서 정치인들이 뭐라고 주장할지 이렇게 무책임하여도 되는지 답답하다고 주장한데에서도 감지할 수가 있는데, 이는 수정안 부결→원안 난항→민심 동요의 road map을 그리고 이를 공격의 빌미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가져가 누가 반대하는지 보려는 것은 반대하면 총선에서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가 라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비아냥과 함께 소위 살생부 논란이 나오는 그 배경이라 하지만, 金 원내대표의 주장은 지금 政府의 수정안이 실제는 행정도시냐 아니냐의 근본성격 변경을 강요한 사실상의 원안 백지화임을 감안하면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결국 세종시 수정이 여권과 보수진영 내부에서 親李-親朴의 대표적 갈등 사안이었던 점에서, 親朴계를 고립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본회의 기명표결을 통하여 親李-親朴의 경계를 선명하게 갈라 이완되기 쉬운 親李계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불어 親朴계와 세종시 원안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과의 거리를 넓히겠다는 계산된 의도라는 것이다. 즉 국회 본회의 부결이 현재로서는 親李 주류에 손해가 되겠지만, 더 멀리 권력구조 개편과 여권의 차기 대권 경쟁까지 내다보고 하는 사전 포석이란 해석도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