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대중영합적 낙관론을 경계한다.

우리 경제, 대중영합적 낙관론을 경계한다.             -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 구조개선 없이 체감경기 호전 불가하다 -       얼마 전 정부가 2010년 성장률 전망치를 5% 內外에서 5.8%로, 새 일자리 목표인 취업자 수 증가를 20만명+알파에서 30만명 등으로 상향조정하여아 하반기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유럽發 재정위기 및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국내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inflation 등 또 다른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니 보다 적절한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즉 경기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에 따라 거시정책 기조를 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뜻을 내어 비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가 정책기조 전환을 공식 선언하였으나 고용-물가-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위에서라는 전제가 있고, 위기 때 비상조치의 정상화 속도 역시 점진적으로라는 내용은 극히 신중하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사실 문제는 청-장년층의 고용 불확실은 현재로서는 쉽게 풀릴 가능성은 희박하고,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상승압력은 점증하고 있으며 집값 하락과 관련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올라가고, 유럽발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부문만을 본다면 섣불리 출구전략을 언급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나, 정부가 정책의 정상화에 방점을 정한 것은 다양한 위험이 우려되는 전환기적 시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렁지만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 삶의 질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현안들을 보면, 그 대은 자체가 대부분 단기성과를 겨냥한 것들이어서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생각하건데 각종 경제지표상 우리 경제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지만 단순히 數値的-指標的 상황만으로 서둘러 지나치게 낙관하여서는 안 되겠으며, 게속하여 현장 확인을 잠시라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 등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수단을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성장률 수정전망과 함께 내어놓은 서민생활 개선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중-장기 vision(전망)이 말잔치처럼 느껴오기 때문에, 저변 층까지 미치는 경제회복이 정부의 약속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제가 나아졌다는 국민은 15.7%에 불과하며,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OEC)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자랑하여왔고, 6%에 육박하는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반의 경기판단은 싸늘한 것이 현실인데도, 이에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 이를 함축하듯이, 정부의 시각은 시간이 지나면 서민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무책임한 낙관론으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생각하건데 국민이 기대하는 체감경기-서민경제란 양극화 완화와 일자리 확충과 서민생활 향상.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구조적인 현안들의 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 비로소 국민의 생활형편은 나아지고 안정되며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양(量)의 성장만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에, 경제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학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이 근본적이어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제는 청와대가 李 대통령에 대한 PI(personal income.개인소득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정립에서 중요한 축의 하나로 생각하는 게 경제 leadership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평가와 일반 국민들의 반응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지난 24일 李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경기 인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듯이 지금 청와대는 우려하며 어려워하고 있다. 즉 전문가들은 최근 6개월간 경기 흐름에 대해 상당히 좋아졌다고 답했다지만,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쪽의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난 14일 李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따뜻한 국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고심의 산물로 보이며, 청와대는 현재로선 親庶民-中道實用 노선의 강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24일 국회 재정위 소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경제통인 한나라당 黨 대표 출마를 선언한 李혜훈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이유는 도덕성 시비가 있어도 경제만큼은 살릴 거라는 經濟大統領에 대한 기대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서민들이 그 기대를 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므로 李명박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권창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면서 경제 박탈감-反李명박-反韓나라당으로 몰렸다며, 제 말이 아니라 선거분석기사 headline이라고 하며, 청와대는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최고이며 G20 의장국이다 자랑하지만 서민들은 나아진 경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는데 등록금은 올라 쩔쩔매는 서민들은 오히려 정부의 자랑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깊어진다고 주장했으며, 그러면서 세대교체가 아니라 세력교체가 필요하다면서, 한나라당이 野黨보다 잘하리라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경제문제이기에, 서민들이 온몸으로 느끼는 경제살리기에 실패하면 재집권은 포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가 표현은 점진적 정상화라고 하였지만 실은 소위 출구전략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하반기 이후엔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global 금융위기 이후 취하였던 각종 부양조치를 단계적으로 거둬들이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경기가 회복되었으니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전반의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친서민 정책에 보다 치중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기조 변경의 근거로 상반기의 각종 거시지표와 주요 국제기구의 낙관적인 전망을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당초 5%로 잡았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5.8%로 크게 높였다.   생각하기에 경제지표와 경제실상 간의 괴리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李 대통령은, 각종 경제지표상 우리 경제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지만 특히 국민들 중 서민들은 여전히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수치적-지표적 상황만 가지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 하겠다.   즉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제지표상의 경기회복은 진정한 경기회복이 아니며, 아무리 지표가 좋아졌어도 국민의 실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으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잘못된 경기 판단은 잘못된 정책을 낳기에 경솔한 낙관론에 근거한 출구전략에, 친서민을 앞세운 대중영합주의(populism)적 복지정책이 맞물리면 앞으로 우리의 경제는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