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黨 주류 親李, 상식적인 政治하라.

與黨 주류 親李, 상식적인 政治하라.     - 주류 親李계, 역사를 역류시키지 말라 -   - 親李 100명 서명예상, 親朴 본회의 참석해 반대표 -   - 본회의 부의 서명작업, 세종시논쟁 2라운드 본격화 -      한나라당 내 親李계가 예고하였던 것처럼 23일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서명 작업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논쟁은 2 Round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親李계인 鄭두언 의원은 세종시는 國家百年大計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국회 안에서 제대로 토론해 본 적이 없다며, 비록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국회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제대로 토론하고 표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즉 親李측은 이번 주말까지 의원 100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 하자, 이 같은 움직임에 당내 親朴측은 냉담한 반을이다.   이에 반하여 親朴 중진인 洪사덕 의원은 역사적 기록을 분명히 남겨야 한다는 논리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與-野가 합의 없이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찬반 논리가 국회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적 기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였고, 또 徐상기 의원도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일부 세력이 또다시 본회의 부의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또 강하게 반발하기는 야권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민주당 丁 대표는 본회의 부의는 국회법에 의한 국회 운영의 절차와 민심을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은 예선에서 탈락했다며 아무리 큰 권력도 예선탈락 한 팀을 본선으로 올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고, 또한 자유선진당 李 대표는 만일 與黨이 상임위 부결로 폐기처리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까지 몰고 간다면, 이 정권의 정치적 자살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자 23일 정치계의 원로인 李만섭 전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내 親李계의 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시도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黨과 나라를 위하여서 百害無益하다고 비판하면서, 이어 親李명박계에서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리하게 해봐야 與-野 간 불필요한 마찰이 생겨, 국회는 난장판이고 與黨은 완전히 분열된 당이라는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 하느냐고 질타하였다.   문제는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및 표결의 최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朴희태 국회의장은,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이 밝히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즉 朴 의장의 발언은 수정안의 재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이뤄질 28~29일에는 계파 간, 정당간의 공방은 불가피하며, 만약 본회의에 부의된 세종시 수정법안을 28∼2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겨지게 되는 것이다.   23일 한나라당 親李계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서명 작업을 시작하며, 국회법 87조에 따른 본회의 부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 30명을 이날 바로 확보하면서 정치권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이는 親李계가 서명 작업에 나선 것은 野黨과 黨內 親朴계를 압박하기 위하여 세(勢)를 과시하려는 포석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野黨과 黨內 親朴계는 오기정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親李계 내부에서도 그렇고 세종시 수정안 반대에 공조한 民主黨-親朴-紫楡선진당의 연대 전선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제출하였 임동규 의원은, 국회법에 상임위 부결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수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고, 이어 진수희 의원은 我田引水格으로 국민여론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비율이 반대보다 더 높다며, 수정안에 찬성하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野黨과 親朴계가 반대하면 본회의 부결이 불을 보듯 한 상황에서 무리한 표결 시도가 黨內계파 및 與-野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親李계 일부와 中立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는 본회의 부의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즉 汎親李계로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민본21’을 이끄는 權영진 의원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심을 수렴하여서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하여 달라는 李 대통령의 뜻에 맞는 것이라며 본회의 부의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6.2지방선거 이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계파 화합의 의지도 퇴색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 한다.   한편 金무성 원내대표가 이날 고위黨-政회의에서 鄭운찬 국무총리를 겨냥하여, 정부가 세종시의 국회 처리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역풍 가능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親朴계는 불만은 있지만 국회법상 하자가 없는 만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親李계의 서명작업을 오기정치라고 비판하면서도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상정 단계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문제에서 野黨이 親李계의 본회의 부의 방침을 강력 성토하는 기류와 확연히 다른 점을 보여 주고 있으나, 대신 親朴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갈 경우에, 즉 野黨과 공조하면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다고 보고 표결에 임하여 당당히 부결시킨다는 계산이고, 親朴 진영도 首都圈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원안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親李계가 주장하는 역사적 기록에 남기는 것을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주류인 親李계 의원들이 與-野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野黨의 반발과 與黨 내 비주류인 親朴계의 싸늘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 처리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4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서명 작업에 열심인데, 정상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어차피 실질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왜? 이토록 집요하게 매달리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문제는 政府 수정안이 몇 달 동안 국회에서 잠잤던 것은 野黨의 반발보다는 與黨 내 親朴계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그런 사정에 별 변화가 없으며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충청 민심이 분명히 드러나 政府의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뒤늦게 사장된 수정안에 열의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국가백년대계가 걸린 중요한 정책 사안이어서 모든 의원의 개별적 贊反 태도를 역사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語不成說로 보이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시각이나 자세보다는 세월이 흘러도 교훈으로 남을 만한 것은 집권 與黨이나 國會의 집합적 자세이며, 이미 상임위 부결 과정에서 그것을 알만한 기록은 충분히 남아있기에 백년대계라 할 교육기본정책마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마당에, 세종시 수정안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생각하기에 주장은 상식적이고 담백해야 할 정치를 어렵고 꼬이게 만들어 모처럼 조성된 정치 정상화 기회를 차버리고, 수정안에 남다른 애착을 가진 李 대통령이 어렵게 출구를 제시하였으면, 與-野가 부결 처리에 합의했으면 보편적으로 담담하게 흘러가는 것이 政治의 順理이다.   그런데 與黨 親李계가 입을 모아 주장하며 鄭운찬 총리나 鄭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이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거듭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李 대통령이 어렵게 언급한 출구가 애당초에 자연스러운 폐기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이면에 절묘한 부활의 수순이라면 이는 정치판을 不信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또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여 화합과 단결을 부정하는 행태라 할 수 있기에 우려스럽기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