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시사.

朴 작심, 鄭몽준 당론 번복 책임져라.

碧 珍(日德 靑竹) 2010. 1. 27. 11:43

    朴 작심, 鄭몽준 당론 번복 책임져라.

     

           - 忠淸 조직적 저항, 民心 조작-住民 이간질 그만하라 -

      

     

     朴근혜 전 대표가 黨 지도부를 향하여 그간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것에서 수위를 한층 높혀, 세종시 당론 번복에 따른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다. 즉 과거 주요 사안마다 입장을 내놓으면서 최대한 말을 아끼는‘침묵의 정치’를 펴온 행보를 감안한다면, 세종시 대응은 강도와 빈도 이례적인 것은, 朴 전 대표의 전례 없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왜? 일까.

     

    그래서 무엇보다 鄭몽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은 새로울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 개인의 말 바꿈과 당론 번복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이라는 정치적 대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세게 한 것이다.

     

    생각하기에 책임론을 포괄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책임론은 鄭 대표를 향한 사퇴론으로 이어지고, 조기 전당대회로 번질 수 있을 것이란 문제에서 볼 때에는 심상찮게 보이며, 최소한으로 해석 하더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결과에 대한 사후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鄭몽준 대표를 향한 책임론은 새로울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 개인의 말 바꿈과 당론 번복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이라는 정치적 대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세게 한 것이다.

     

    생각하기에 책임론을 포괄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책임론은 鄭 대표를 향한 사퇴론으로 이어지고, 조기 전당대회로 번질 수 있을 것이란 문제에서 볼 때에는 심상찮게 보이며, 최소한으로 해석 하더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결과에 대한 사후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론을 기점으로 한 首都圈 대 地方의 구도에서 地方을 대표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밀릴 수 없는 배경 때문에, 鄭 대표와 鄭 총리를 앞세운 李 대통령의 차기 견제용 대리인 정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도 생각할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국가적 현안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건설적 토론이 아니고, 치졸한 감정싸움과 천박한 말다툼으로 흐르는 모습으로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즉 무엇보다 이런 사태로 키우는 것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적되었듯이‘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오면 나라가 거덜날지 모른다고 말한 것이나, 소위 원안 사수대를 싸잡아 사수꾼이라고 비하한 것’등 학자 출신 총리로서 입에 담기에는 거칠고 성급하며 도를 넘은 鄭운찬 총리의 발언부터 정치권의 경박한 언사가 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기에 세종시 문제로 시간이 흐를수록 親李-親朴계가 정면충돌하는 치킨게임 양상이 심화할 경우 당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분당 등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생각하여야 하겠다. 즉 여권 주류는 일단 세종시 여론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朴 전 대표의 강경 입장을 감안할 때에, 黨內에서 대화와 토론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기에 親李계 主流와 鄭 당 대표의 고민은 더 깊어만 간다.

     

    작금 정치는 李 대통령과 鄭운찬 총리와 鄭 당 대표 등 여권 주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朴 전 대표는 원안 고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주류측에 맞서고 있기에 여권은 분열의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李 대통령은 초반부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반대 여론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세종시 수정안 여론전에서 與與간-與野간 갈등이 격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면에 서기보다 한발 비켜서서 조용히 의견 수렴에 진력하고 있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제 李 대통령은 애당초 수정안 발표 직후 실시할 예정이던 특별기자회견과 충청권 방문 등도 다음 달 이후로 미룬 사실이 그렇다는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설득과 여론 홍보전은 鄭운찬 총리와 한나라黨 지도부 및 靑와대 참모들이 맡게 되었다.

     

    생각하기에 세종시 여론의 turning point를 도시의 자녀들이 고향에 내려가는 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을 지나며 여론이 호전된 이후에 李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또 다른 문제는 政府가 세종시 수정 여론몰이에 총력전을 펼치자 政府의 수정안 거부를 위한 대대적인 주민 서명운동과, 함께 비폭력 시위와 법적대응 등 다각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하였기에 忠淸지역의 住民과 市民 및宗敎團體의 반발 역시 조직적인 저항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이들은 외연 확장을 위하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野黨들과도 연대투쟁에 나서므로, 전방위 총동원에 나선 政府와 원안 사수를 요구하는 住民 간 한판의 대결이 점차 정점을 향해 가는 형국이다.

     

    또 政府의 세종시 수정 여론몰이에 대하여 행정도시-혁신도시 무산 저지 충북비상대책위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찬성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면서 政府의 무차별적인 여론몰이 규명을 위하여 국회와 정치권에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또한 이들은 정부가 일부 언론과 관변단체까지 동원하여 세종시 백지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정체불명의 기관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수정안의 장점만을 부각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市民-社會團體의 반발도 거세어지는 형국이다.

     

    또한 忠北지역 宗敎界 인사들도 청주 수동성당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말없이 순례하는 비폭력적 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 사수 연대투쟁을 위한 외연 확대와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즉 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명시된 행정도시 건설에 매진하지 않고, 이를 백지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鄭운찬 총리와 鄭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대표들은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 측과 이 문제의 법적 타당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행정도시백지화음모저지 충청권비대위는 鄭운찬 총리가 지역을 방문하여 만나는 주민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당원이거나 민심 조작을 위하여 급조된 친 여권 성향의 단체 회원들이라며, 鄭 총리는 민심 이반을 부추기는 주민이간책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