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성진 의원, 봐주기 수사 논란.
- 불씨 안 꺼진 검찰, 정치권 수사 일단락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0일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나라당 孔성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孔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도왔었던 孔 의원의 洪 보좌관과 簾 한나라당 당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孔 의원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스테이트월셔CC 孔경식 회장과 C사, L사 등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모두 2억여원을 받은 혐의인데, 金주현 3차장검사는 정치자금 수수액수나 방법과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孔 의원을 불구속하기로 결정하였었다고 한다.
문제는 孔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그간 孔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두 차례 불응하였으며, 불법 자금의 액수도 큰 편인데도 구속수사를 안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지난 3월 朴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李광재 의원은 구속 기소되었으며, 또한 韓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 하였다는, 이런 연유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裵씨가 孔 의원에게 후원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며, 또한 두 사람은 8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은 孔 의원이 공기업 인사 청탁 등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孔 의원의 이종 육촌형인 裵모씨를 구속 기소 하므로써 지난 10월 孔 회장의 횡령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는 孔 의원과 玄경병 한나라당 의원과 李동희 안성시장 및 韓모 행정안전부 국장 등이 기소됨으로써 종결되는 모양새이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孔경식 회장에게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8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를 사용한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검찰은 孔 회장을 불법 정치 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나, 앞서 孔 회장은 지난 12월 18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었다.
검찰이 30일 孔성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부터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과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전-현 정부의 실세 정치인들을 겨냥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므로, 연말 정치권을 긴장시켰던 政治人 非理 수사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또 李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公職非理와 土着非理 척결 등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므로, 여의도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어 왔는데, 이는 역대 정권마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등장하였던 權力형 비리를 예방하고, 집권 3년차를 맞아 반환점을 도는 李명박 정부가 집권 중반기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경고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기에 이번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초 朴연차 gate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었던 사건 수사가, 盧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여파로 한동안 정치권 수사를 중단한 이후 새로 취임한 金준규 검찰총장이 지휘한 첫 정치권 수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었다.
한편 지난 12월 23일에 李 대통령은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 등 법-질서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회지도층 및 토착 비리에 대하여 검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기에 문제는 검찰의 정치권 수사는 2009년에 전직 총리 1명과 현역 의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지만, 한편 검찰 內外에서는 상황종료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과 함께 2010년에도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대체적인 모양새이다. 즉 근래 李 대통령이 社會지도층과 地方土着 非理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단속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시각에 무게를 실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