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에 물먹는 한나라黨,
- 安상수 뒷수습만 하는 政黨인가 -
한나라黨은 政府가 중요한 정책을 黨과 상의 없이 발표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政府에 대단히 화가 났기에, 黨 지도부는 26일 政府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黨과 사전에 상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黨-政간 엇박자가 여과 없이 표출되는 모습이다. 즉 安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政府는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黨과 사전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작심하고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래들어 한나라당내에서 對 政府-靑와대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가 심각한데, 그 직접적인 연유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저 출산 대책 발표 등 일부 政府 위원회들의 단독 행동이 그 단초(端初)가 되었지만, 근본적으론 최근 靑와대-政府 주도의 각종 의제들이 쏟아 내어 놓으면서 黨의 소외감이 깊어진 것이 원인으로 하여, 黨-政-靑 관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즉 특히 與黨의 소외 현상은 필연적으로 政權과 民心의 틈을 더욱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에서 본다면, 2010년 이후 해마다 있을 선거를 앞둔 정당으로서의 위기감도 가지며 엿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安상수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권익위의 계좌추적권 요구와 미래기획위원회의 저 출산 전략 발표는, 국민 생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며 靑와대와 政府는 黨과 사전 정책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불편한 심사를 토로하였다.
이어 安 원내대표는 특히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朱호영 특임장관을 향하여, 朴재완 국정기획수석과 郭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직접 찍어서 일방통행의 문제를 지적하였었고, 이에 朱 장관은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黨의 政務的 판단을 거쳐 政治的-社會的 혼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였었다.
사실상 政府의 일방통행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고 委員會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이고 심각한 사안들은 政府 부처들에서 불거지면서 그동안 與黨의 소외 현상은 반복되어 왔던 것이기에, 安 원내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특히‘委員會’라는 조직이 黨 정책위와 협조가 안 된다면서, 국가 차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버리면 우리는 늘 뒷수습만 하는 정당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은, 보기는 黨-政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공개적으로 靑와대와 政府를 향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黨의 소외와 불만을 표출한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鄭운찬 국무총리가 黨-政-靑 간 조율 없이 경솔하게 세종시 문제를 꺼내면서 親李-親朴 간 심각한 계파 갈등으로까지 유발하므로, 한나라당 눈앞에 놓인 문제로 현 정국 최대 갈등 사안인 세종시 수정 문제가 그 단적인 예이다. 또 政府가 홀로 앞장서 밀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 현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때문에 與黨 내부에서 政府案에 반대하는 수정법안이 만들어낼 정도로 반발을 산 것은 물론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파기 직전까지 간 문제이다.
따라서 與黨의 반복되는 소외감과 볼멘소리는 결과적으로 정치에서 이해 조정과 설득보단 효율을 중시하는 李명박식 政治가 원인이란 판단으로, 근본적으로 李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며, 그 결과로 政府의 일방통행이 부처를 가리지 않고 견해인 것이다.
그러기에 安 원내대표는 李 대통령이 미래기획위의 발표안은 확정된 게 아니고 토론 과제로 내놓는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과 사전조율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면 黨內에는 불만의 세력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黨內에서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등 대형 현안이 많은데 政府가 黨과 상의 없이, 국정 현안을 불쑥불쑥 내놓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의 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생각하기에 安 원내대표의 공개 경고는 政府가 여권을 시끄럽게만 하고 黨이 모르게 하니까 문제인 것이라며, 黨-政-靑 삼자가 잘 굴러가야 하는데 한쪽이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며, 즉 결과적으로 政治하지 않는 대통령의 정치가 불러온 불협화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은 과거 정권에 비하여 黨政협의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이번에 폭발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정책은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政府가 黨과 논의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黨이 政府의 뒤치닥꺼리나 하는 곳이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政府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등을 강하게 추동하면서 저 출산 대책과 권익위 계좌추적권 도입 등 다른 정책 현안까지 동시다발로 내어놓자,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黨과의 사전조율 및 국민 여론수렴 절차와 현안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주요 정책 issue가 불쑥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한나라黨內에서 비판론이 들끓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사전조율 미비라는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진수희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하여서는, 중장기적 학제개편 차원이 아니라 저 출산 문제로 접근하기에 걱정이 된다며 출산 비용과 보육부담 경감 차원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고, 또 정무위에서는 권익위가 계좌추적권이라는 과도한 권한을 갖겠다는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권익위가 관련법안을 제출하면 정무위에서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히는 것 등을 보면 정부 정책 내용에 대한 쓴 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政府가 다수의 국정현안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속도전을 낼 경우에, 성과도 없이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親李계 한 의원은 현안이 많아 상식선에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매듭짓는 게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야당시절 제기하였던 총체적 국정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고, 또 다른 의원은 시대와 환경이 바뀐 만큼 다양한 현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체계적인 토론을 거쳐 충분히 내용을 숙성시킨 뒤에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하면서,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의 업무추진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