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곡동 땅이 문제가 되나.

왜? 도곡동 땅이 문제가 되나.                            - 도곡동 땅 권력 Gate로 번지나 -       한종률 전 국세청자 과 안원구 국장    民主黨이 安원구 국세청 국장 구속과 관련하여 李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로, 또 국세청에 관련 문건 확인을 요구하며 정권 핵심을 겨냥하여‘韓상률 Gate 및 安 국장 구속사건’을 권력 Gate 공세로 사건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이 역력하게 보인다.   얼마 전 복마전에 근무하다가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安원구 국장과 관련하여, 민주당 宋영길 최고위원은 26일 安 국장이 2007년 후반기에 대구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포스코 건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 도곡동 땅이 李 대통령 후보의 소유라는 사실이 적시된 문서를 발견하였다고, 이미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린 일을 뜬금없이 밝히고 있다.   즉 민주당‘韓상률 Gate 진상조사단’단장인 宋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당시 安 국장은 정치적인 사안이어서 국세청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부하 직원에게 보안조치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전했으며, 이어 이 문서가 없어졌는지 존재하는지는 불확정적이라고 말하였었다. 또한 진상조사단원인 李춘석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安 국장을 면회한 뒤, 국회 브리핑에서 安 국장이 당시 세무조사에서 담당자가 전표 형태의 문서를 들고 내 방을 찾아왔는데 문서 중간에‘소유자 李명박’이라고 씌어있는 것을 봤다면서, 이 사실은 당시 조사line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안다고 말했다며 전하였다.   한편 韓國日報의 보도에 보면 이날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安 국장의 備忘錄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즉 당시 安 국장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 보안유지를 지시했다고 하며, 또 民主黨 진상조사단도 安 국장과의 면담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여 듣고 白용호 국세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문서의 존재 파악을 요구하며 조사를 촉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安 국장은 知人과 家族은 물론 국세청 고위 간부들과의 통화에서 기획 감찰과 감금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회유와 압박 등과 관련한 내용을 녹취하여 놓았다. 그러기에 安 국장은 9월10일 지인과의 통화에서도 내 주변 사람이라고 다 건드리면, 국세청도 나라도 시끄러워지는 문제이여서 정부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 하였듯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줄곧 내비쳐왔던 것이다.   문제는 安 국장은 특히 李 대통령의 親兄인 李상득 의원을 아들인 李지형씨의 소개로 2008년 1월 국회 부의장실과 3월 포항지역 사무실에서 두 차례 만나 人事 lobby 로비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중 지난해 1월 만남에 대하여 국회부의장실에서 李상득 의원을 만나 韓상률 청장이 전 정권 사람이지만 원만하고 통솔력이 있어 유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주로 했다고 소개하므로, 韓 전 청장에 대한 유임lobby였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고 李춘식 의원이 전하며, 民主黨은 李 대통령의 형인 李상득 의원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   아무턴 어찌되었건 韓상률 전 청장은 현 정권에서 유임되었고, 그 과정에서 朴연차 gate로 연결되고 결국 지난 5월 盧 전 대통령의 투신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고, 한편 美國에 체류 중인 韓상률 전 청장은 뉴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자청하고 安 국장에게 人事 lobby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하였다는 주장과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 등에 대하여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현 상황으로 볼 때 국외 도피와 다름없는 韓 전 청장의 입장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기에, 韓상률이 진솔하게 말하고자 한다면 귀국하여 떳떳하게 국민앞에서 말해야 하겠다.   그러나 李상득 의원 측은 李 의원뿐만 아니라 비서진도 安 국장을 전혀 모르며 만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朴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 고위층이 安 국장의 사퇴 압박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또 irony하게도 李 대통령의 측근인 鄭두언 의원이 李명박 정부 출범 직전에 韓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MB file을 달라고 요구하였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民主黨‘韓상률 Gate 진상조사단’의 李춘석 의원은 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安원구 국장을 접견한 뒤 국회에서 briefing을 하면서, 지난해 초 安 국장이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韓 전 청장을 세 차례 만났는데 그중 두 번째인 2월에 만났을 때, 韓 전 청장으로부터 鄭두언 의원이 MB 뒷조사에 대한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 한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鄭두언 의원은 당시 국세청이 전 정부에서 MB file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韓 전 청장은 못 주겠다면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내가 거절하였다고 밝혔는데, 韓 전 청장이 당시 李상득 의원에게 鄭 의원의 요구사항을 알렸고 李상득 의원이 鄭 의원에게 왜 불필요한 일을 하느냐고 심하게 나무랐으며, 두 사람은 이때부터 李 의원과 鄭 의원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정황은 국세청에 이른바 MB file이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것이고, 특히 安 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 재직 시 포스코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과 관련한 서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려지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국세청이 뒷조사를 통하여 李 대통령 관련의 MB file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견되고 있는데, 국세청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의 세무 및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를 입수하였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MB file속에 도곡동 땅 등 대선 때 논란이 되었었던 각종 의혹을 풀어줄 열쇠가 담겨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安 국장을 사퇴시키기 위하여 국세청의 기획감찰설과 청와대 외압설의 진원자체가, 李명박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Achilles건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 安 국장사건이 權力 Gate로 번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Achilles건은 李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일었던 서울 도곡동 부동산과 盧 전 대통령 서거의 시발점이 된 朴연차 전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인데, 여기에다 安 국장을 둘러싸고 미국에 있는 韓상률 전 국세청장과 대통령의 親兄인 李상득 의원과 측근 등이 얽히고설키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民主黨은‘한상률 Gate’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하여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여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또 安 국장이 언론과의interview를 앞두고 갑자기 체포된 것은 입막음용이라 비판하고 있다.   문제의 도곡동 땅이란, 2007년 대선 때 李명박 후보의 도덕성 논란의 핵이었던 도곡동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은, 李 대통령의 처남인 金재정씨와 맏형인 李상은씨가 1985년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94년 포스코에 263억원에 판 도곡동의 1000여평 실소유주가 李 대통령이라는 것인데, 당시 검찰은 수사를 통하여 李 대통령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李명박 특검은 李상은씨 소유라고 발표하였기에, 만에 하나 실소유주가 李명박 대통령이라는 국세청 조사 결과가 실제 존재한다면 그 파장은 megaton급이 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후 安 국장 측으로부터 녹취 file과 安 국장이 작성한 문건을 추가로 넘겨받고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녹취 file에는 安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었던 대구국세청장 시절 부하직원과 지난 9월 만나 나눈 對話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한편 李춘석 의원은 安 국장이 사퇴압력을 받고 있을 무렵 국세청에서 이 부하 직원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李 대통령이라는 서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해달라고 하자 이 부하직원이 직접 봤는데 어떻게 없다고 확인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安 국장은 본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책 한권 분량의 문건도 민주당에 넘겼는데, 여기에는 자신에 대한 국세청의 사퇴 종용 과정과 경위뿐 아니라 대구국세청장 시절 포스코의 도곡동 부동산 내부 문건을 보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한 내용이 있다고 하며, 민주당은 安 국장으로부터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형태의 도곡동 부동산 관련 문건도 확보했다고 하니, 하루 속히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과 당사자들도 의혹의 사슬로부터 풀려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