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잇따른 겸직 논란, 道德性 문제 있다.

鄭총리 잇따른 겸직 논란, 道德性 문제 있다.           鄭운찬 국무총리는 자신에 대하여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한 후,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의 힘을 하나로 모아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었는데,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道德的 흠결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고, 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야당이 불참하는 등 이번 국회 인준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나, 국민들은 최고의 지성이라는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경력 때문에 기대가 크던 국민에게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총리의 길은 영광보다는 가시밭길이기에 그는 궂은일에 먼저 솔선수범하여 손을 담그는 헌신으로 성공한 총리가 되기를 국민은 바라는 마음이므로, 문제는 그간 역대 총리 가운데 오히려 학자 출신들이 대체로 이름에 비하여 국정수행 성과는 그리 신통치 않아 국민에게 실망을 주어왔다는 것을 鄭운찬 총리는 알아야 하겠다.   민주당이 연일 鄭운찬 국무총리의 道德性을 國政監査 issue로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정략적 행태를 그만두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鄭운찬 국감을 둘러싼 與野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는데, 즉 국감 초 鄭운찬 총리의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의혹을 폭로한 민주당은 지난 9일에도, 崔재성 의원은 鄭운찬 총리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다면서, 鄭운찬 총리가 지난 청문회에서 예스24 외 고문이나 자문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鄭운찬 총리의 겸직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 한편 崔재성 의원은 鄭운찬 총리는 청문회에서 삼성화재 부설 방재연구소와 연구제휴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지만, 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그 근거로 2005년 협약식 당시 포즈를 취한 鄭운찬 총리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민주당 丁세균 대표도 李 대통령이 지난 7월 天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거짓말을 문제 삼아 낙마시킨 사실을 언급한 뒤, 대통령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된다며, 鄭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 시절 정부허가를 받고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를 겸직했다는 청문회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하여 鄭운찬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또 崔재성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청암장학재단의 이사직에 대하여도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청암장학재단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현재까지 鄭운찬 총리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 鄭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 시절 삼성화재 부설 삼성방재연구소와 연구 제휴 협약을 맺은 사실도 공개하면서 그 증거로 산학업무협정을 체결하는 보도 사진을 제시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國務總理실은 보도 자료를 통하여, 鄭운찬 총리가 청문회 당시 청암장학재단의 사직서가 당연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제출했다고 해명하면서, 또 예금보험공사의 자문위원 활동과 삼성방재연구소와 맺은 산학업무협정에 대해서는 각각 영리기업과 관련된 질문인 것으로 이해했다며, 서울대 총장의 자격으로 한 것인데 개인 자격으로 연구협정을 체결한 적이 있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하면서 단순한 실수라며 진화에 나섰다. 즉 鄭운찬 총리는 연이은 폭로에 대하여 착각(錯覺)하였다거나, 질문을 오해(誤解)하고 답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鄭운찬 국감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재.보선을 장기적으로는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野黨의 무차별적 정권 흠집 내기 책략이 시작되었다고 맞불전략으로 나서고 있는데, 한편 鄭운찬 총리는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경력의 경우 영리기업이 아니어서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으며,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업무 제휴협약과 관련한 청문회 답변도 개인 자격으로 맺은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나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李 대통령의 親庶民 中道實用 정책노선 강화로 정권에 대한 직접적 공격의 효용이 희석되어 반감된 상황에다가, 한때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鄭운찬 총리가 與黨으로 변신한데 대하여 野黨의 배신감은 너무 컸었고, 國會 人事청문회를 통하여서도 공격성을 다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생각하기에 다가오는 10.28 재.보선을 앞두고 政府-與黨에 대하여 공세를 강화하여야할 野黨에게는 鄭 총리 자신에게 제기된 의문을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鄭운찬 총리보다 더 좋은 공격 호재가 없었다는데 그 연유(緣由)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鄭운찬 총리의 道德的 잣대에 의문을 느끼면서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며, 눈을 감아 준 國民들의 여론이 새삼스럽게 野黨의 정치공세로 움직일 까닭이 없기에, 野黨의 공격의지가 아무리 확고하다고 하여도 鄭운찬 총리에게 책임 있는 잘못을 없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어 무성하여지고 오래 동안 길게 끌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작금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새로운 의혹은 鄭운찬 총리가 國會 청문회에서 正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과거의 일부 道德的 티를 말끔히 털어 버리고 가겠다는 의지와 자세가 얼마나 부족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기에, 野黨이 다른 국정 현안에 비하여 지나치게 鄭운찬 총리에 대한 공격에 치중하고 있다는 與黨의 맞불 소리를 하여도, 野黨의 정치 공세로만 단순하게 여기기 어려운 이유인 것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政治-社會的 비용만을 고려한다면 野黨이 주장하는 鄭운찬 총리의 사임도 해임이 지나칠지 모르나, 그러나 國民에게 失望을 덜어 주고 國政에 대하여 신뢰도(信賴度)를 올리는 方便은 鄭운찬 총리 스스가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最先策이며, 이번 사태를 與黨의 다수 힘으로나 적당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 가서는 될 일인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