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백지화 열쇠 쥔 親朴 속내는.

세종시 백지화 열쇠 쥔 親朴 속내는.                - 세종시 백지화 문제, 재.보선 후 본격 논의 -              - 鄭운찬-鄭몽준-安상수-主호영, 세종시 논의 극비회동 -       작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하여 鄭운찬 국무총리와 鄭몽준 한나라당 대표. 安상수 원내대표 및 朱호영 특임장관 등 여권 수뇌부가, 지난 11일 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극비 회동을 갖고 세종시 수정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조선일보가 지난 10월 16일 단독 기사로 보도하므로 밝혀졌다.   즉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1안(Plan.1)과, 5개 사회-문화부처 만을 세종시로 내려 보내는 방안(Plan.2)을 함께 마련한 것으로 15일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추진 시기 및 성사 여부에 대하여 특히 충청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4자 회동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의 큰 윤곽이 잡혔을 개연성도 있기에 향후 여권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으며, 또한 여권 핵심부는 정면 돌파를 통하여 속전속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으나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 않은 분위기인데, 野黨과 忠淸道 현지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與黨 내부 親朴근혜 진영의 최소한의 묵인이라도 얻어야 하는 간단한 일이 아닌데다가, 또 법 개정을 하느냐 정부 고시를 개정하느냐를 두고 법리 논쟁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산넘어 산이다.   즉 백지화하는 1안(Plan.1)은 行政中心複合都市特別法(세종시법)개정이 필요하며, 5개 사회-문화부처 만을 세종시로 내려 보내는 방안(Plan.2)인 축소案도 위법시비 예상되고 있는데다가 野당과 충청권 반발 거세어 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무엇보다도 李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 여권 내에서 세종시 수정-보완 쪽으로 내부 여론이 가닥을 잡는 듯하자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시도도 강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책임 있는 지도부 간에도 상반된 기류의 발언이 돌출생산 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방증으로, 여권 내 세종시와 관련하여 진통의 강도가 세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鄭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세종시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으나, 그는 다만 앞으로 정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어볼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기므로, 지도부는 수정 기류가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악재 우려한 듯 수정 검토와 원안 추진 등 이중 발언으로 문제는 확대 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청와대는 16일 백지상태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복안을 내놓을 것이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때가 되어, 그 복안에 대하여 여론이 형성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 하고 있다. 즉 정부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연내에는 확정하고 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는데, 청와대의 입장 표명 시기는 국가 중대사이기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건데 연내에는 총리복안 → 여론수렴 → 연내 결론으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아는 사항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계획은 두 차례의 헌재 결정과 與野 합의에 의하여 법안 통과로 만들어졌기에, 청와대는 뒤에 숨고 鄭 총리를 앞세워 계획 수정을 위하여 바람을 잡고 있다는 등의 악성 rumor들이 무성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여 놓고 몰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하고, 실제로 청와대 주변에서는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방향과 의견 수렴 과정인 것이다.   그러자 政府와 與黨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계획을 축소 또는 중단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충청권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시작되면서 이어 1만 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는 등 충청권의 반발이 격화되며 그 반발수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大田-忠南北 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행정도시 무산 음모 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도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또한 비대위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일부 保守신문과 放送이 충성 경쟁을 하듯 사실왜곡과 여론조작을 통하여, 세종시 축소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일부 보수신문을 대상으로 구독거부 운동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여권은 鄭 총리에게 政府 내 세종시 문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靑와대와 한나라당은 2선에 물러나 있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모습인데, 黨-靑의 이런 모호한 입장은 靑와대와 黨이 세종시 수정 문제를 공식 거론하고 나올 경우에 우선하여 이 문제가 선거를 완전히 지배하여 野黨에 공세 강화의 명분도 줄 수 있기에 눈앞에 다가온 10.28 재.보선 때문인 것과, 또 정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논의 창구가 다양화 될 경우 혼선과 적전 분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러기에 다가오는 10.28 재.보선 이후 李 대통령이 Plan.1과 Plan.2 중 최종안을 선택하면, 鄭 총리가 이를 받아 11월 중에 수정안의 구체적 윤곽을 제시하는 것을 계기로 黨-靑도 본격 논의에 들어가는 수순이 유력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鄭 총리가 수정안을 만들어오면 李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고, 이어 법 개정 절차 작업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예견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 행정중심도시 계획을 백지화할 경우에, 정부가 구상하는 대안으로는 經濟自由區域이나 大學都市, 國際科學 business belt. 綠色成長中心 都市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여권이 세종시 수정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朴근혜 전 대표는 아직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에, irony 한 것은 朴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세종시법을 합의 처리한 당사자이며, 그와 60~70명 內外의 親朴계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세종시 수정의 향배가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하여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朴근혜 전 당 대표와 親朴계인 것이기에,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靑와대와 親李계 쪽에서 결국 親朴이 관건이라 막후 설득에 총력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朴 전 대표가 黨 지도부와 靑와대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말을 않고 있을 뿐이지 입장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朴 전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게 原則과 信賴라고 측근들은 말한다.   또한 朴 전 대표가 사석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세종시는 한나라당이 국민과 충청도민께 약속한 것으로, 총선을 비롯하여 재.보선과 대선 등 선거 때 마다 꼭 지키겠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였는데, 그러고도 이제 와서 우리가 약속을 저버리면 국민이 어떻게 우리를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하는 가운데, 朴 전 대표는 原案대로 政府 부처가 이전하고, 이른바 自足機能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게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다만 忠淸道民이 동의하고 정치권이 합의할 만한 대안이 제시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親朴계 60~70명 안팎의 의원들도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에, 親朴계들은 논란과 비껴서며 가담은 더욱 자제하고 있지만 原案 추진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세종시는 政府의 原則과 信賴 관계가 걸린 중요 사안이기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국민 약속을 한 대로 원안 추진이 정상적이라고 밝히며, 이어 靑와대와 政府가 어떤 해법을 내어놓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忠淸道民들이 반발하고 與野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은 문제가 될 것이라, 만에 하나 親朴계가 원안을 고수할 때는 親李계와 일전도 할 것으로 예견되며 또 수정론은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건데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 與野 政治권이 여론 수렴을 통하여, 합의한 원안을 근간으로 하여 보완하여 나가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취지를 살리는 길이 가장 순리적인 것이고 옳은 방법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