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고수-수정, 朴-李 해빙 무드 깨지나.

세종시 원안 고수-수정, 朴-李 해빙 무드 깨지나.

 

 

 

 

지난 14일부터 매일 저녁 조치원역광장에서 세종시 사수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는‘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조치원역광장에서 주민 등 1만 여명이 참여하는‘행정도시 사수 500만 충청권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고, 일부 주민들은 정부 주관 행사 참가 거부와 자녀 등교 거부 등 투쟁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연기군수와 군 의회 의장 등 10명의 군의원도 전원 단식농성에 동참가‘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 가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대한 충청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朴근혜 전 대표는 23일 세종시 추진 논란과 관련하여,‘政治는 신뢰(信賴)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문제는 한나라당의 存立에 관한 문제라고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므로, 문제는 朴 전 대표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세종시에 중앙행정부처 대신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도록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국회에서 개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朴근혜 전 대표가 靑와대-政府의 의중과 정면으로 배치하며 맞서므로 親朴근혜 의원이 60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朴근혜 전 대표가 한 발언의 파장은 예사롭지 않기에, 앞으로 세종시 정국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朴근혜 전 대표가 23일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 선거 때마다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한 사안이라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국회의원 재.보선을 불과 몇일 앞두고 여권 내부의 親李-親朴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와 여권 주류는 일단 원론적 언급 아니겠느냐며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즉 安 원내대표는 朴 전 대표가 말한 것은 한나라당의 기본 당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다만 정부에서 수정안이 나온다면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고 한발 피해가는 모습이며, 역시 논란 확산을 꺼리는 분위기인 靑와대는 朴 전 대표 발언에 대하여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세종시 문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가질 것이고 그에 따라 합리적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한편으로 보도되는 공식 반응과 달리 문제는 세종시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靑와대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분명 넘어야 할 산인 朴 전 대표측이 앞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산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하며, 親朴 의원들이 모두 반대할 경우 수정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제 세종시 수정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여권 주류는 내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생각하여 보면 문제는 朴 전 대표는 이날 세종시 문제를 黨의 存立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사실 主流 내부에선 朴 전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 전에 당을 깨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이 문제에 강하게 태클을 걸 수 있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여권 주류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朴 전 대표 발언의 강도인 것이고, 그래서 朴 전 대표 발언의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세다면서 향후 黨이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며, 朴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주류들의 허를 찌른 모양새가 샘이고, 또한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朴 전 대표에 대한 성토 분위기도 있었다.

 

또 한편에서는 朴 전 대표의 발언을 한나라당 차기 경쟁 구도와 관련하여 말도 나오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세종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鄭운찬 총리와 원안 고수를 밝힌 朴 전 대표 사이에 一戰이 불가피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과, 또 일각에선 朴 전 대표 측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반성의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朴 전 대표가 말하는 信賴와 約束이 우리의 國益과 국가 百年大計와 얼마나 합치되고 조화를 이루어지는 것인지, 생각하기에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의 존립문제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현안이기에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문제는 정략의 산물이었던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국정 비효율과 막대한 세금 낭비는 불 보듯 뻔하기에, 원안대로 진행하면 국익이 결정적으로 훼손되지만 그렇다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게 세종시 dilemma이기에, 靑와대-政府도 국가 백년대계를 감안한 설득력 있는 해법을 속히 강구하여 政治權과 일반 國民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종시 문제는 정파나 개인적 소신을 넘어 대승적인 사태 해결을 도모하는 결단력을 기대하며, 가급적이면 속히 정략을 벗어나 전 국민과 충청지역에도 이익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여 논란을 종식하여야 하겠다.

 

그동안 朴근혜 전 대표를 보면 사소한 내용이라도 자신이 일단 공언한 것은 철저히 고수하는 게 朴근혜의 政治 style인데, 더욱이 세종시는 그가 야당 대표 시절에 법 통과를 위하여 정치생명까지 걸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朴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의 casting vote를 쥐고 있다는 인식이 여권 핵심부에 퍼져 있었으나, 최근 朴 전 대표가 李 대통령과 화해 mood를 맞고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올 정도이기에, 朴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에서 슬며시 비켜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朴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재확인하므로 문제인 것이다.

 

朴 전 대표가 제시한 세종시 처방은 여권 핵심부에서 논의 중인 도시 기능 변경이 아니라, 원안+알파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중대 고비를 맞게 되었는데, 즉 행정 기능은 그대로 두면서 추가적 지원을 하자는 것으로, 이는 李완구한나라당 소속 충남지사나 자유선진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또 정부 부처 이전으로 생길 행정 비효율 문제에 대하여는, 그런 문제점을 모르고 한 약속이 아니라며 정치적 신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하려면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박 전 대표의 공개 언급이 나온 이상 친박계가 이 문제에 적극 찬성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수정안 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해빙 mood로 잠잠하던 親李-親朴 갈등이 다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생각하기에 정치권 일각에선 朴 전 대표의 발언이 親朴 진영의 기존 주장에서 한발 더 나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朴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李정현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대안을 내놓고 충청도민이 이를 받아들여야 수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해왔으나, 朴 전 대표는 여권 일각의 세종시 전면 수정기류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라 하였다.

 

한나라당 내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 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親李계 의원은 강-온을 넘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국가 백년대계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리는 반면, 親朴계는 정치적 신뢰를 자신의 정치 생명으로 여겨온 朴 전 대표 입장에선 예측 가능한 반응이란 입장으로 당장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李 대통령으로서는 양심에 걸려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수정 의지를 감안하면, 朴 전 대표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수정론을 공식화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최근 해빙 흐름이던 朴 전 대표와 李 대통령과의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기에, 李-朴 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들인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朴 전 대표가 침체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분석처럼, 당초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朴 전 대표의 政治 일정표가 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