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중 잣대의 덫에 걸린 韓나라.

[객원칼럼 벽진]   청문회, 이중 잣대의 덫에 걸린 韓나라.                  - 부동산 투기-병역의무 마저 면죄부 줄 것인가? -       李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 人事청문회를 계기로 僞裝轉入 政權이라는 별칭을 낳게 한 사회 지도층들의 삶의 어두운 단면이 공개되고 있는데, 작금 國會 人事청문회가 본격화되면서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청문회가 道德性검증에 막혀 政策能力 검증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하면서 與권이 청문회의 수준(水準)을 문제 삼는 모양새인데 이는 잘 못된 생각이다.   즉 鄭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국정 능력을 검증하는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靑와대는 과거의 기준으로 이해하여 줄 필요가 있다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끊임없는 道德性 시비에 대하여 당혹감으로 이해하지만 여권이 할 말은 아닌 것이다.   문제는 人事청문회의 目的은 政策은 참모들의 조력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道德性은 政策 결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政策 검증도 중요하지만 道德性과 國政수행 능력을 따져보자는 게 청문회의 본질이며 만약에 우선순위를 따져 가리라면 道德性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美國에서는 내정 전 단계부터 道德性 시비를 철저히 차단하기에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되며, 그러기에 道德性 검증은 우리보다 엄격함이 더 한 것이다.   또한 李명박 정부가 그간 法질서를 앞세워 왔는데, 9.3 개각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부동산 투기 및 논문 이중게재 등 각종 탈-편법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에, 이로 인하여 정부가 줄줄이 違法-脫法 장관으로 채워지는 상황이고, 특이 李명박 정부의 法治主義에 의문이 커지며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위장전입 등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법 인식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들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에도 도덕성 논란 없이 지나가는 경우는 人事 청문 대상 6명 중 군인으로 한 생을 살아온 金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1명뿐인 것이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주민등록법괴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은 이제 폐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되물어 볼 정도로 국민 정서가 형성되고 있으니, 대법관이나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이 지키겠는가 하는 문제로, 與野가 동시에 불문하고 違法 장관들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법무장관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최소한 적법 형식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답답하고 마땅치 않다는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지난 1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僞裝轉入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답한 것을 볼 때 國民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朴 청와대 대변인은 18일에 웬만한 문제는 다 확인했으며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결격사유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는 것은, 위장전입 등의 사실을 검증 과정에서 알고도 내정하였다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이는 청와대가 이 같은 人事기준이 결과적으로 道德 不感症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違法 불감증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 와중에 연일 후보자들의 不動産 투기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으나, 당사자와 청와대도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고위 공직자의 道德性 검증에서 위장 전입도 모자라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면죄부를 줄 모양이다. 즉 행정안전부가 재산공개 때 공직자가 보유한 토지의 지번을 비공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생각하기에 현 정부가 아무리 道德性보다 能力을 중시하는 實用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법질서가 기반부터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투기쯤이라는 정서가 공무원 사회에 퍼져나간다는 점으로,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지만 물러진 공직자 윤리의식의 반영이라고 보는 게 더 올바른 판단일 것 같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투기쯤이라는 정서가 공무원 사회에 퍼져나간다는 것으로,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지만 물러진 공직자 윤리의식의 반영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으며, 오죽하면 행안위의 한나라당 간사마저 재산 공개가 후퇴하는 인상을 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을 하였겠는가.   한편 한나라당이 이번 人事청문회에서 道德性에 대한 잣대를 생각해보면, 지난 정권하 人事청문회에서 한 고위공직자의 道德性에 대한 잣대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으로, 이번 한나라당의 잣대가 二重 잣대이기에 문제가 되어 사회 전반의 입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등 의혹들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과거 金대중- 盧무현 정부하에서 한나라당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제기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잊어버린 것인지 의심스럽디.   즉 2002년 7월 張상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질타하므로 위장전입이 주요 문제가 되어 후보자가 낙마한 뒤, 같은 해 8월 실시된 張대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당하였고, 2005년 3월 李헌재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는 당시 田여옥 대변인이 20여 년 전의 위장전입이 과거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하여, 이어 2005년 4월 洪석현 주미대사 임명자에게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하여, 당시정책위의장인 孟형규 현 대통령 정무특보가 맹 고 비판했던 것이 새삼 기억이 난다.   지난 2008년 李명박 정부 조각 때만 해도 청와대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후보자들을 내세웠다가 李춘호 여성부, 朴은경 환경부, 南주홍 통일부 장관 등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자 무더기로 내정을 철회하였다, 하지만 지난 2월 개각 때부터 玄인택 통일부 장관은 소득신고 누락 및 탈루와 이중국적 자녀의 위장전입 및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으로, 또 尹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元세훈 국정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었지만 한나라당은 되지도 않는 의혹이라고 일축하면서 이들은 모두 임명되므로 잣대가 무디어 지게 되었다.   李 대통령이 中道-實用의 상징으로 내세운 鄭운찬 총리 후보자는 병역 회피부터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및 논문 이중 게재 의혹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으며, 또 청와대는 위장전입으로 실정법인 주민등록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도 李귀남 전 법무부 차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고, 여성 정책에 문외한인 白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가 전형적 투기라는 의혹으로 낙마한 인사들에 비견될 정도로, 이번 9.3 개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런데도 문제는 여권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느끼는 행태인 것이다.   이런 여권의 二重 잣대는 사회적 합의 파기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10여년의 혹독한 검증과정을 통하여 사회 透明性과 道德性의 기준 자체를 반석에 올려놓았으나, 이를 후퇴시키는 것은 政治권만이 아니라 社會 전체의 退行하는 일이기에,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의 법의식 불감증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며, 특히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것으로 스스로 쌓아온 기준을 무효화하는 것은, 이 사회를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청와대가 청문회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부터 겸허히 받아드려야 하겠다. 즉 지난 千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였다고 하나, 이번 총리와 6개 부처장 후보자 중 위장(僞裝) 전입이나 論文 중복게재와 탈루(脫漏) 의혹을 포함한 道德性 시비에서 자유로운 후보자를 찾기 힘든 지경에다, 특히 법조 3륜으로 일컬어지는 大法官과 法務部長官 후보자 및 檢察總長이 위장전입 전력 등으로 물의가 있는 상황에서 정책검증만 강조하는 것은 청문회의 무력화 시도와 검증 잣대가 약하다고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기에 수준 낮은 청문회를 지켜보는 것은 여권의 표현대로 고역이며, 또한 道德的으로 흠결 없는 후보자의 당당한 정책 소신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은 人之常情이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