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오 판, 一場春夢.

 

 

[객원칼럼 벽진]   李재오 판, 一場春夢.                                                   - 法院 , 오매불망 은평乙 재선거 不可能 하다 -         문제는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도 없으나, 대법관 전원합의체 소집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틀림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은평乙에서 표밭갈이를 하며 정치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 李재오 살리기 음모라는 반발이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인 것이기에, 과연 대법원‘李재오 살리기’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비판을 감수 하면서 까지 총대 멜 수 있을까? 하나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野4黨,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표들도 공동기자회견문을 내고, 정권 핵심 실세인 李재오를 정계 복귀시키기 위하여 범 政權的 차원의 재판개입 음모라고 규정하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엇다. 즉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文국현 대표가 대법관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이달 마지막 상고심 기일인 24일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은평乙도 10월 재.보선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이다.   17일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열어 서울 은평乙 현역의원인 文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사건을 이달 내에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부터, 당초 10.28 재.보선에서 慶南 梁山과 수도권인 京畿 안산 상록乙 및 水原 장안 등 3곳에 쏠리었던 관심이 아무턴 서울 은평乙로 이목심이 집중되면서, 10.28 재.보선의 초점이 갑자기 묘하게 흔들리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으나 happening으로 막을 내렸었다.   또한 당사자인 文국현 대표는 전원합의체 소집과 관련하여 前代未聞의 前例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 하고, 금도를 잃은 정권실세들이 완전히 실성해서 사법부를 휘두르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촛불재판 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申영철 대법관이 재판의 주심이라는 점과, 한나라당 張광근 사무총장이 사후 이 발언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최근 10월 재.보선에 은평乙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된 점을 상기시키며 청부사법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라고 하였다.   생각하면 이런 민감한 반응은 대법원을 압박하자는 취지이지만 은평乙이 이번 재보선 선거구로 확정될 경우, 10월 재보선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온 측면도 있다. 즉 현재로선 이 지역에서 李명박 정권의 2인자로 불리고 통하는 절대 강자인 李재오가 당선될 경우에, 재보선 민심은 李명박 정권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李명박 정권 힘 싣기로 의미가 상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民主黨內에서는 水原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丁세균 대표는 水原 장안 공천과 관련하여 孫학규 전 대표가 출마하도록 당에서 권유하고 있다고 孫 대표를 지목하여 말했으나, 金근태 전 의장의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는 안산 상록乙에 대해서는 어떤 카드가 필승카드인지 지역 여론도 듣고 있고 과학적 접근을 통하여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그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므로 생각하기에 따라 민주당내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던 이유인 것이었다.   즉 民主黨 일각에선 이를 안산 상록乙의 경우에 金근태 전략공천을 보류하고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나아가 만약에 은평乙이 재.보선에 포함될 경우에 金근태 전 의장을 李재오에 대한 맞수로 전략공천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다시 말하면 10월 재,보선의 성격과 각 당의 대응전략 및 거물들의 출마지역 등은,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난후에 후보자들이 전략적으로 맞추어 지게 되 것으로 보였으며, 한편 진보신당 沈상정 전 의원 등의 은평乙 출마설이 나돌지만 재.보선까지 남은 40여 일 동안에, 판세를 뒤집는 게 객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으로선 선거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판이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서울 은평乙 재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李재오는, 최근 발간한 자서전 함박웃음의 표지에 이 같은 표정의 사진을 실었었는데, 이 책의 광고판이 은평구를 지나가는 시내버스에 부착되자 논란이 된 것으로, 15일 李재오가 활짝 웃는 모습의 광고판이 부착된 李재오 버스가 선거법 위반인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즉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洪재형 의원은 중앙선관위 측에,‘李재오 버스’가 은평구만 다니게 되어 있다는데 사전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느냐면서, 선관위는 눈치 보지 말고 공평하게 중립적으로 잘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같은 당 姜기정 의원은 최근 盧재동 은평구청장이 지역 행사에서 은평 뉴타운을 만들때 애쓴 분은 李재오이라고 극찬한 것이 李재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거들기도 하였다.   이어 민주당 金유정 의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개연성이 높은 당사자가 버스에 광고한 사례는 처음인 것 같다며, 전에 없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회의 전 상황 파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관위를 질타하는 모습도 나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10월 28일 재.보선에 은평乙 지역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보선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기초적인 사실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어 선관위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정보인데 그걸 파악 못해서 의원 질의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자, 이에 李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안을 알리려고 집회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자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어 놓았으나, 아무턴 국회에서 李재오 버스 운행이 선거법위반 공방으로 양당 간 싸움도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18일 창조한국당 文국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하여,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여 추후 논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하므로 10월 이달 내 선고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따라서 李재오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은평乙은 10월 재.보선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李재오가 오매불망(寤寐不忘)하던 年內 국회 입성이 무산됨에 따라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그런데 李재오는 한 일간지와 전화통화에서 원래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고만 밝혔으나, 재선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던 측근들은 실망한 눈치가 역력하며, 측근들은 대법원이 野4黨의 文국현 司法殺人이라는 압력에 눈치보고 굴복한 것이라고 불쾌해 하는데 이는 우리 司法府를 얼마나 깔보는 처사인가 한다.   생각하기에 李재오의 黨 지도부 복귀의 첫 시점은 親李계는 조기 전대를 요구하지만 親朴계는 부정적 입장이라 2010년 2월 조기 全黨大會 개최 여부에 달려 있으며, 아니면 다음 기회는 2010 7월 정기 全黨大會가 되는 것이나, 혹여나 文국현 대표에 대하여 추후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 재선거가 치러지는 시기가 7월이 되므로, 李재오는 은평乙 재선거와 全黨大會 지도부 경선을 동시에 치루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李재오의 黨內 입성을 둘러싼 여의치 않은 환경 때문에 제3의 역할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 대북특사 등 李명박 정부의 특임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