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견제하고, 忠淸-中道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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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벽진]

 

朴근혜 견제하고, 忠淸-中道 잡고.

 

                                  - 忠淸. 中道 총리 카드로 국정장악 포석 -

 



 

李 대통령이 忠淸 총리-湖南 법무라는 지역 통합의 모습을 갖추며 親朴계의 입각으로 黨內 계파 간 和合도 취하는 모양새도 내면서, 3일 국무총리와 6명의 장관을 새로 임명함으로써,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진용을 일단 구축했다. 즉 40대와 50대 장관이 늘면서 젊은 내각도 선보이는 가운데, 들여다보면 내용적으로는 핵심 측근들을 중용하고, 親李계 의원들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李명박표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한 친위체제가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아 보인다.

 

이번 9,3 개각은 지역적으로 충청 출신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新自由主義의 확대 문제를 비판하여온 대표적 경제학자이고, 理念的으로도 中道 進步 imag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鄭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깜짝 기용이 highlight인데, 鄭 총리 내정자는 李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이후 국정기조로 내세워온 統合과 中道實用의 상징성을 담고 있으며, 또 청와대가 인선한 배경으로 統合的 leadership과 親庶民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제시한 것도 이런 근거에서다.

 

그러기에 李 대통령으로서 鄭운찬 전 총장을 발탁한 것은, 우선 2010년 6월 地方選擧를 앞둔 충청권 표심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함과 국회의원 분포 상 사실상 불모지 수준인 충청권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한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무엇보다 잠재적 大權 주자를 영입함으로 따라서 朴근혜 전 대표의 독주 체제인 黨內 차기 대권 경쟁구도에도 변화를 예상 기대하고 朴 전 대표의 견제용 등 政治的으로도 多目的 용도에서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沈대평 전 대표의 탈당으로 위기에 처한 자유선진당 李회창 총재에게는 설상가상이 되었으며, 그간 鄭운찬 전 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던 民主黨 도 역시 차기 대선 후보군 중 한 명을 여권에 빼앗긴 모양새가 되었다.

 

무엇보다 잠재적 대권 주자를 영입함으로 이에 따라 朴근혜 전 대표의 독주 체제인 한나라당 내 차기 대권 경쟁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親李계 핵심 의원들은 鄭운찬을 총리기용에는 차기 후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면서, 政府는 鄭운찬-黨은 鄭몽준이란 구도가 형성되면 한나라당에는 朴근혜만 있는게 아니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문제는 鄭운찬 card는 통합의 상징성과 함께 李 대통령의 차기 대권구도에 대한 구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는 그 배경이나, 한편 특히 경제정책에서는 거의 반대 방향을 보여 왔기에 鄭운찬은 李 대통령에게 모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상황만은 아니라 지나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두 사람의 哲學과 政策이 서로가 공통부분을 갖는 交集合보다는 공통부분을 갖지 않은 空集合(零集合)이 많기 때문인 것이다.

 

李 대통령은 6명의 신임 장관 중 黨 요구를 수용하여 3명의 政治人으로 내정하므로, 따라서 全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함께 내각 17명 중 4명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늦게나마 집권 중반기의 힘 있는 국정운영을 위하여 여의도의 지원이 필수적이란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잇다.

 

즉 親李계인 林태희 의원의 노동부 장관 기용은 노동계의 반발이 큰 노동시장 선진화정책을 힘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朱호영 의원은 특임장관으로서 黨-政-靑 간 유기적 관계구축을 담당하게 되므로, 이번 親李입각은 국정 장악력 제고와 친정 체제 강화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고, 특히 親朴계인 崔경환 의원의 지경부 장관 내정은 黨內 계파 간 和合을 도모하기 위한 탕평인사의 의미를 가지며, 이번 親朴계의 國政 참여는 내각과 청와대를 막론하고 대선 때 동반자로 가겠다고 약속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으로 李 대통령은 經濟-外交安保 line을 유임시켜 經濟政策과 對北政策 등에서 현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李 정부 출범 후 줄곧 제기되어온 嶺南편중 인사 비판을 保守정권 첫 湖南 법무장관을 발탁하므로 중화시키려는 뜻에서, 李귀남 전 법무부 차관의 법무장관 인선에는 지역적 고려도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지식경제부 장관에 내정된 崔경환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朴근혜 전 대표의 진영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親朴계 인사로, 그간 개각 때마다 거론되어온 親朴 入閣이 현실화됨으로 한나라당의 묵은 숙제인 계파 갈등의 해결 고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李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親朴계 장관이 탄생하였다.

 

한나라黨內에서는 특히 親李 직계 주류 측은, 朴 전 대표 측에 보내는 화해 gesture인 만큼 양 진영간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였으며, 또한 親朴계 일부에서 親朴인사를 중용했다는 것은 좋은 message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므로, 金무성 총리 card를 반대한 朴 전 대표가, 지난 5월 院內代表-政策委議長 경선 당시 그가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사실상 지지한 만큼 朴 전 대표의 신뢰도 두텁기 때문에, 이번 崔 의원의 입각이 親李-親朴 간의 화해기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하지만 朴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親朴 入閣에 대하여 개인적인 일이라고 규정하였기에, 崔 의원이 계파 대표로서나 뚜렷한 和合의 상징성을 갖고 입각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도한 대체적인 지적이다. 또한 親朴계 내에서는 대선이후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 정책위 활동을 통하여 親朴계로서는 주류의 길을 걸어온 崔 의원에 대하여, 親朴 몫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李 대통령에게 발탁된 것으로, 계파 和合차원으로 보기엔 무리라는 것이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쓰는 차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 한다.

 

그리고 첫 特任長官으로 朱호영 의원이 내정되었는데, 李명박 정부는 내각에서 대통령의 관심 사항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별동대 격이라는 점에서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11년 전에 폐지되었던 政務長官의 부활로 보면 될 것이다. 즉 李 대통령이 그간 정치 항로를 변경을 최근 잇달아 하며,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좁혀온 연장선으로 풀이되기 때문인 것으로, 실제 특임장관은 黨-靑간 소통과 與野간 소통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政務的 역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그동안 공석으로 두어온 특임장관을 임명한 것은 실제 법안을 처리하는 國會와 與黨의 도움 없이 國政운영이 어려운 현실이 고려하였기에, 현재 李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政務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기에 黨-靑간 호흡과 黨內 親李-親朴 계파간 화합 및 野黨과의 소통이 특임장관 役割이자 人選의 절대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상의 정무장관 내정에 따른 중첩된 정무 기능 조정과 역할 분담으로, 朱 내정자 외에 청와대 孟형규 정무특보와 朴형준 정무수석 등이 모두 政務가 주된 임무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여전히 앙금이 남은 佛敎계나 市民社會와의 소통도 인선의 배경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정치권의 道伴으로 평가될 만큼 佛敎界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또 정무 업무를 주로 맡는 특임장관을 신설한 것도 여의도에 다가가려는 李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장관을 포함 5명의 黨출신 각료들이 黨-靑 가교역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으로 鄭운찬 총리 후보자의 지명은 2007년 대선 때 민주당 대선주자로 거론되었으며, 또한 4大江 살리기 사업 등 李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적도 있기 때문에 進步-改革 성향은 현 정권과는 理念的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意外라는 견해도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李 대통령이 집권 2기 내각의 사령탑에 鄭운찬을 지명한 데에는 여러 가 지 정치적 이유가 뒤에 숨겨져 있는데, 즉 外形的으로 和合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2010년 地方선거와 次期 大選 구도를 어느 정도 흔들 수 있는 多目的 card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선 개혁 성향인 親 民主黨 계열 인사의 기용으로 통합 image를 한층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李 대통령이 내건 中道-實用 정책의 기치를 드높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여권 입장에선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공략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고, 忠淸 출신으로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던 鄭 후보자의 정치적 자산가치가 높이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李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문제는 鄭 후보자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군에 합류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朴근혜 전 대표의 독주체제였던 차기 대선 경쟁 구도에 鄭 후보자가 끼어들 경우에, 鄭몽준 최고위원 등 다른 대선주자들의 운신 공간도 커질 것으로 예견되므로 대선경쟁의 다변화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 이목을 끌고 있다. 그래서 親李계와 親朴계에서는 鄭 후보자가 朴 전 대표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효과를 낳게 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예측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생각하기에 李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계기로 집권 중반기에 강력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며, 鄭 후보자는 이에 中道實用 및 親庶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나, 鄭 후보자에 대하여 우려도 적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그가 과연 李 대통령이나 한나라黨 등과 잘 조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즉 그가 黨-政-靑의 정책을 얼마나 원만하게 조율하느냐에 李 정부의 집권 2기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은, 또한 李 대통령은 일찍부터 和合과 統合 및 改革이라는 人事 원칙을 정한 후 非 嶺南권 총리를 염두에 두고 인선작업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李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 중인 朴근혜 전 대표는 동행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EU는 세계 경제의 33%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권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제2의 교역 대상국에 해당한다며, 이번 유럽 방문에서 EU 집행부뿐 아니라 각국 지도자와 만나 한-EU 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면서 韓-EU FTA는 올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지지도 당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朴 전 대표는 개각을 비롯한 國內에서 일어나고 있는 定置 현안에는 언급을 피하며 no comment로 일관하며, 이어 그는 최근 일고 있는 改憲 및 行政체제 개편 논의에 대하여는 이미 국내에서 몇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을 삼갔었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