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金정일 연출, 신판 묘향산 comedy.

[객원칼럼 벽진]   玄정은-金정일 연출, 신판 묘향산 comedy.                                            - 黃장엽, 최근 北태도 변화? 환상일 뿐 -     얼마 전 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여 北측과 5개 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 하였다는 보도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하여 北측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기업으로 투자는 기업이 결정한다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이기에,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금강산-개성-백두산 관광 등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의 몫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관리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玄 회장이 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이번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현 회장 방북에는 얻은 성과도 중요하다지만 그에 따르는 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기에 지난 금강산 피격사건의 경우 정부의 진상규명과 사과 및 재발방지 제도 마련하라는 3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관광을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 즉금강산에서 우리 국민이 무고하게 사살당하고 개성공단 역시 똑같은 억류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때에 관광 재개에 합의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공적 사적으로 북한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이 북한 정권의 야망에 따라 언제라도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4월 입국한 이후 12년 동안 국내 언론사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黃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19일 동아뉴스스테이션에 출연하여“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30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버릴 것입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북한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한이 변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개선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최근 北韓의 태도 변화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北韓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불러 교류협력 5개항에 합의한 것에 대하여, 북한이 金정일 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선전하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며, 또 현대아산 억류 근로자 유성진씨를 석방한 것도 북한이 그를 억류하여 얻을 이익이 없었다고 지적하였었다.   현대의 현 회장이 방북에 앞서 우리 정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을 정부와 교감이 없이 발표하였다면 문제라는 것이다. 즉 현 회장의 방북은 얼마 전 女기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방북하였던 클린턴 보다는, 클린턴 행정부 초기에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방북했던 지미 카터의 경우를 닮았다.   현정은 회장은 은퇴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북사업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시세말로 장사치로 한 그룹의 회장이며, 현 회장이 받아온 보따리가 현대에게는 좋은 선물일 수는 있으나 우리 정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생각해보자, 현정은 회장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의 회장일 뿐이며,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운운 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合意를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국민적 국가적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현 회장은 큰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사업가이기에, 개성공단에서 억류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를 석방시키기 위하여 민간특사의 파견이 필요하였다 하드라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는데, 정부가 그런 사실을 간과하고 현 회장을 사실상 특사로 방북시켰으며, 우리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 회장의 방북을 지난 1994년 핵 위기 당시 카터의 개입으로 대북 압박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도 꺾지 못하게 한, 金일성을 만난 카터의 방북에 비유하기도 하는 반면, 이번 민간인 자격으로 방북한 클린턴은 女기자만 데려왔을 뿐 북한과 합의 사항이나 발표문을 내지 않았으며, 女기자 석방을 위하여 인도적 목적에 충실하게 행동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으로 문제는 내용상으로도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 남쪽의 당 원칙은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며, 또 관광이 재개된다는 것은 北韓 핵과 미사일에 대하여 지금 전 세계가 제재를 한다고 하는 마당에 현금이 북한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라, 그 돈의 한 푼도 핵개발 등 金정일 先軍政治로 전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UN과 미국 등으로부터 각종 제재와 압박으로 자금이 부족한 북한이 南韓 기업가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는 사업 보따리를 우리 정부에 넘겨준 모양새가 되었으며, 또한 南北대화는 6.15 정상회담이 돈을 주고 산 회담이라고 비판받는 것도 절차가 잘못된 연유 탓이듯 목표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회장 방북이 南北대화의 새로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李명박 정부는 그 合意라는 것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을 방도가 없을 것이라면, 그 경우 李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金대중-盧무현의 6.15 式 햇볕 정책과 다르다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뜻 하는가 그리고 李명박 정부도 金대중-盧무현과 다를 것 없이 일방적 햇볕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되므로 문제는 李명박 정부에 있게 되는 것이 된다.   더군다나 金정일-玄정은 합의는 6.15 선언과 10.24 선언을 고스란히 계승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젠 李명박 정부도 6.15와 10.24 선언을 金정일-현정은 합의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인가의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金정일 정권과 즉 일개 私企業이 靑와대와 內閣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南쪽 私企業 간의 합의라는 것이, 우리 政府와 國民을 구속하는 일종의 上位의 法 노릇을 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추어 지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는 이번 金정일-玄정은 합의는 대부분 북한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2009.6.12)를 위반하는 것이다. 즉 北韓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고 기타자산 및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金정일-玄정은 합의를 과감하게 즉시 무효화하여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10여년 좌파 정부처럼 우리 정부는 金정일에게 놀아나는 수모를 계속 당할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은 현 회장이 어떻게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저런 국기문란 행위를 하였는지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즉 私企業 대표와 金정일의 합의는 국가기능 와해를 가져 올 수도 있고,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하는 것이 된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