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태환 제주도지사, 反美좌익세력에 희생되나?.

[객원칼럼 벽진]   金태환 제주도지사, 反美좌익세력에 희생되나?.                                 - 주민소환제, 지역-정파 利己主義에 멍들고 있다 -     지난 2007년에 경기도 하남시의 金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때문이었는데, 그때는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여 부결되었는데, 이번 金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도 아무턴 두 번 모두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다가 자치단체장이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정치 수준에는 주민소환제가 지역 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여 지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이다.   즉 정치적 반대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에, 정상적인 행정이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도 큰 낭비가 되며, 이러다 보니 당장 주민의 인기를 끌 만한 사업만 하게 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뒷전이 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 도내 3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제주도가 정부 관련부처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하자, 金태환 지사가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에 대하여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도의회조차 무시하는 등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소환본부를 구성하여 주민소환운동을 벌여 왔었다.   이번 金태환 濟州道지사가 제주 강정항에 民-軍 복합 항구를 설치하려는 중앙정부의 계획안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26일 주민소환투표를 하기 때문에 6일부터 직무를 정지당하였는데, 이 계획은 2007년 5월 제주도민의 여론조사까지 거쳐 수용되었는데도 주민소환이 발의된 것으로, 2007년 5월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이후 실제로 적용된 두 번의 사례를 보면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볼 수박에 없는 것 같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마치 金태환 도지사는 일방적이고 부실한 여론조사로 강정마을을 군사기지로 결정하여 정부에 상납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즉 국가 안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상납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어이가 없으며, 그래서 제주도가 다른 나라에 속한 땅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생각한번 해보자, 제주해역은 곡물. 원유 등 전략물자와 수출입 물품의 해상 교통로로 해양과 대륙의 열강세력이 맞부딪치는 교차지역이며, 또 무해통항권을 가진 북한 선박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한데 제주해역은 군사-경제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인데,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면 제주도의 평화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묻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가 오대 해양으로 활로를 찾아 뻗어나가는 길목에 해군기지가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국가적 사업에 협조하였다고 도지사가 소환된다면 어떤 인물이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며 金정일의 쫄갱이가 하여야 하는가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아마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李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날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 박람회에서, 최근 도내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주민소환 청구가 제기된 金태환 제주지사가 불참한데 대하여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불성설이고 정치적으로 억지로 보여 지며, 야권은 안보 문제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워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이어 국책사업은 지역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일로 제주지사가 못 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 붙여 말했다.   문제는 제주도민의 이권을 앞세워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지사 金태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요구하여 선관위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10년 좌익세력이 강화되어온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환경을 앞세운 反美좌익단체들의 총공세에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성사는 좌익단체들의 총력전에 광역단체장이 당하는 인민재판의 사례로 평가될 것이며,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좌익단체들의 환경과 주권을 빙자한 反美운동을 이해하게 된다면 金태환 제주지사는 金황식 하남시장처럼 살아남을 것이다.   생각하기에 제주도의 지역주민들의 이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좌익정권의 집중적인 지원 하에서, 4.3사태가 민중운동으로 둔갑할 정도로 좌익세력이 많이 비대하여진 제주도에서 金태환 도지사가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며, 작금 벌어지는 金태환 지사 퇴출운동은 反美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제주도지사가 소환투표를 당하는 것은 겉으로는 지역주민의 이익 무시 행정이지만, 속으로는 제주도에 미군을 거부하는 反美운동과 관련이 있어 보이며,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금의 자자체 구도에서 黨이 무능하다보니, 시민단체의 탈을 쓴 좌익세력으로부터 지자체의 단체장들은 시달림으로 곤욕을 받는다.   생각하건데,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좌익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끊고 애국단체들을 육성하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좌익단체들의 준동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비굴하게 대처하지 말고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특하고 반역적인 좌익단체의 시민운동가들로 변장한 좌익분자들을 제압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작금 좌익분자들은 시민단체에 우굴 대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인 金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설치를 놓고 좌익세력의 도전에 유명무실한 나약한 黨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벌어진 시민단체의 악랄하고 패륜적인 저항을 외롭게 좌익세력의 소환투표를 이겨 극복한 것은 좋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그 실례로 한편 일부 종교단체 성직자인 좌익牧師 좌익神父 좌익僧侶 등이 좌익단체의 反國家活動에 주축이 되기도 하여 反政府 反美운동도 하고, 또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운동가들이 계란을 얼려서 돌처럼 만들어서 金황식 시장에게 던지는 폭력수법도 사용했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좌익단체들은 우익애국자나 혹은 좌익 숙주나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삼아 전국의 좌익세력을 총집결시켜 공격했다.   그러기에 政府와 與黨도 좌익단체의 준동을 제압하여야 대한민국의 행정이 정상화될 것이다. 즉 정권을 잃은 좌익세력은 金대중처럼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품고 권력상실증에 시달리다 보니, 政府와 지자체에 앙심을 품어내고 있으며, 더불어 좌익단체들이 대기업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악랄한 대치 극을 벌이는 이유는, 이들이 누려온 권력에 대한 상실감 때문인 것이라 보이며 제주도에 미국의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막는 단체들 속에는 좌익세력이 깊이 침투되어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좌익세력은 한국사회의 어느 곳이나 스며들어 우리나라의 安保와 治安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金태환 제주시장 퇴출에 대한 濟州道民들의 愛國的이고 賢明한 判斷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오는 26일 실시되는 金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찬반운동이 한창인데, 주민투표를 통하여 김 지사를 해임하려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과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한다.   문제는 이번 투표를 통하여 金 지사가 해임되더라도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데, 도지사가 국책사업에 협조했다가 소환투표를 통하여 해임당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安保 NIMBY(님비.기피시설 반대)형 국책사업을 떠맡으려고 할 것이며, 12월 착공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으며, 이번 제주지사 소환운동은 주민소환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도 되는 바에 의하면 이번 소환투표 운동은 2010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환투표일 공고 이후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나. 제주지사 소환투표 운동 과정에서 지방선거 사전 운동을 하거나 투표 당일 주민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것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펴야 할 것이며,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해상 수송로 확보에 직결되는 국가의 전략적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