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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계 입각, 和合 차원에서 우선 관심사 이다.

碧 珍(日德 靑竹) 2009. 8. 7. 08:42

    [객원칼럼 벽진]

     

    親朴계 입각, 和合 차원에서 우선 관심사 이다.

     

                                      - 國會. 政黨. 李재오, 기용되는 것보다도 -

     

     

     

     

    靑와대 인사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8월로 예정된 靑와대 및 內閣 개편의 폭과 방향을 놓고, 청와대 인사들은 청와대 개편은 거의 없고 정부도 국무총리 교체없는 소폭개각으로 갈 것이라는 문화일보 7월29일자 보도에 대하여,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여러 가지 안이 올라가 있으며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인데, 지금 여의도에 아무 정보가 있을 수 없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흔들어 대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한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자 親李) 직계 의원들은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바꾸는 대 결단이 필요한 현 상황인데도, 현재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은 자신들의 거취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니 개편이 소극적으로 가도록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 수준을 두고 예상과 달리 소폭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대적 인적 쇄신을 바라던 한나라당에서는n 청와대 수석은 항명 정도와 개각과 관련하여서는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던 韓 총리의 유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7~8명으로 거론되던 장관 교체폭도 3~4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란 말이 나오자, 이 같은 기류 변화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기에 청와대가 구상하였던 충청권과의 연대를 위한 沈대평 총리론은 선진당 李회창 총재의 반대로 불가능하여졌고, 親朴계 의원들의 입각도 朴근혜 전 대표의 소극적 태도로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가 되면서 각종 인사 카드가 실현되기 어려워졌다는 게 이 같은 예측을 불러오는 단초(端初)이자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유는 李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을 모면하기 위하여 획획 바꿔치기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듯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자신감 회복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 親李계는 민심을 얻는 대대적 개편을 해야만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10월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인사가 진행되는 방향이 너무 실망스럽고, 청와대가 인사에서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고도 평가하였다.

     

    한나라당 安 院內대표는 5일 黨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李 대통령이 집권2기를 맞아 대폭 개각으로 인적 쇄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3~4명을 입각시켜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대폭 개각과 정치인 입각을 李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왔는데, 여권 내에서는 개각을 앞두고 여러 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면서 당사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安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는 당내 핵심인사란 점에서 대통령과 사전 조율한 발언이라고 관측도 할 수 있다. 생각하건데 安 院內대표의 발언은 최근 청와대 일각에서 퍼뜨리는 소폭 개각론에 대하여 견제할 목적과 정치인 입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을 하려는 두 가지 의도에서 한 말로 보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치인 입각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정치인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이라 하나,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한 차원 높은 인사를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또 한편으로는 李 대통령은 정치인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기에 기용한다면 업무 능력보다는 지역 화합이나 이미지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결과로 본다면 정무화·전문성과 지역안배 밒 세대교체가 고려사항인 셈이다.

     

    이번 개각에서 정치권에서 몇 가지를 주목 받는 것 중, 金무성 의원은 작년 개각 때 정무장관을 제의받았던 것이며, 親朴·院外이면서 충청도·軍 출신인 姜창희 전 의원은 국방장관이나 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稅法 개정을 무난히 처리한 徐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장관 후보로 거론되며, 또 李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崔경환 의원의 경우 親朴이라도 재경부 출신 경제 전문가라는 전문성까지 인정받아 경제부처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에 대표적으로 주목 밭는 것은 親朴근혜 진영의 기용 여부인 것리다.

     

    또 주목 받는 다른 한편은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한정 기다리기보다는, 정무장관이나 국토해양부 장관 등으로 들어가 李 대통령을 돕는 게 옳다는 親李재오게의 의견이 있기에. 李재오의 입각 여부인데 하지만 그는 黨에 대한 미련을 버리 못하고 黨에서 활동하기를 더 원하고 있다.

     

    또한 다른편으로 與黨은 그 속성상 어느 정권이나 黨의 미래 집권을 위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그러기에 현 정부는 다소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맥락과 함께 李명박 정권 탄생 공신인 鄭두언과 朱호영 의원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교육·문화·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미디어법 처리 등 핵심정책 실행에 기여한 데다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에사 나경원 의원과 충청 출신의 40대 3선인 鄭진석 의원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며, 또 당 쇄신위원장을 맡았던 元희룡 의원 역시 차세대 육성 차원에서 기용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여권의 차세대 주자 육성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한다.

     

    생각하기에 安 원내대표가 黨을 대변하여 공개적으로 與黨 의원 입각을 요청하고, 청와대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므로 힘을 얻고 있는 것은, 개각 과정에서 청와대가 黨의 의견과 民心을 수렴하는 등 소통정치에 주력하였다는 모습을 부각하며서, 한편 黨에 힘을 실어주는 부수적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각은 黨 和合과 統合 차원에서 특히 親朴계 의원의 입각 여부가 주요 관심사이나, 朴근혜 전 대표가 지난달 선택받은 분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며, 親朴게를 대표하여 가는 것도 아니고 상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태도를 밝혀기에 親朴계 의원의 입각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편 安 원내대표가 최고-중진회의에서 의원 3~4명을 입각시켜달라고 李 대통령에게 요구하였는데,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며 민심을 반영하고, 그간 黨-政 간에 소통이 안 되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이 허다했고, 당정 분리의 정도가 지나쳐 대통령이 정치를 방치한다는 불만까지 제기되므로 黨-政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이나 黨-政 간에 소통이 원활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議員이 입각하지 못하여 소통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또한 그간 與黨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野黨이나 國民으로부터 well-being 政黨 소리를 들을 정도로 책무와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에 경제 정치 등 특히 民生문제는 더욱 어려워 졌기에, 자성도 없고 개선 노력도 없이 구태의연하게 자리 타령을 하니 듣는 국민은 바로 들리지도 바로 보이지도 않고 염치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기에 당연하게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부터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보여 주는게 도리가 아닐까 한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