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左派정책 先占, 民主-弔問.거리 政治로 설 자리 잃다.

[객원칼럼 벽진]   韓-左派정책 先占, 民主-弔問.거리 政治로 설 자리 잃다.                                      - 民主黨 無대안 정당 전락과 서민행보에 위기감 -       근래 들어 李명박 정부가 親 서민정책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한나라당은 李 대통령과 발맞추어 庶民政黨 image 관리와 구축에 나서며 국회등원을 거부한 민주당을 無代案 政黨으로 몰아 부치자, 이에 民主黨은 政府 與黨의 서민 정책을 위장된 民生 空約이니 event 政治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맞서므로, 이를 둘러싸고 때 아닌 與野의 공방이 치열하게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李 대통령의 親 서민행보에 보조를 때맞추어, 黨 정책위원회가 최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서민 살리기 5대 법안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내놓아,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법안처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즉 각종 의원모임별로도 黨 차원의 입법 활동과는 별도로 서민지원 입법에 자발적으로 나설 예정으로, 이번 기회에 well-being 政黨이니 富者政黨이라는 image를 벗어서 庶民政堂으로 환골탈퇴를 시도할 모양새이고, 더불어 民主黨이 李 대통령의 서민정책 강화 움직임을 위장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기로 하고 있는 모습이다.   民主黨은 李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서민정책 강화 움직임에 대하여, 政府-與黨의 서민정책 강화로 안하여 자칫 庶民 中産層 政黨을 자임하고 있는 民主黨의 입지를 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변에 경계심을 깔고, 연일 위장된 民生공약. event 政治라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다..   즉 民主黨 朴 정책위의장은 李 대통령이 최근 event성 서민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집권 1년 만에 서민경제를 거덜 낸 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image 조작이라면서 眞情性에 의문이 간다며, 이어 실제 서민을 거론한지 이틀 만에 李명박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서민 관련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면 民主黨의 立地가 좁아지는 것에 대하여 몹시 답답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래서 강부자 정권이 갑자기 서민행세를 하려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느냐고 반문하며, 국정기조와 철학의 변화 없이 몇 번의 event로 갑자기 서민정권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고 있다.   한편 保守진영과 進步진영 양쪽 모두에서 中道實用에 대하여 實體가 없고 機會主義的이라는 질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李명박 대통령이 29일 직접 나서 최근 話頭가 되고 있는 中道實用에 대하여, 거창한 理念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갈등하며 분열하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특히 庶民과 中産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번 李 대통령의 해명성 발언이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 관심이 간다. 특히 中道實用과 관련하여 지지율 상승을 위하여 李 대통령이 右와 左를 다 따돌리고, 이에 새로운 지지층 창출을 위하여 中道實用論을 들고 나왔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한편 李 대통령의 中道强化論이 나온 지가 일주일이 되면서 평가와 해석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갈수록 정치권의 話頭가 되고 있는데, 한나라당 내 평가는 쇄신특위가 실시한 의원(74명)과 당협위원장(44명)을 상대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104명이 공감한다고 답을 하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9명뿐으로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共感이라 하여도 여러 색깔을 띠게 마련이다. 적극적인 엄호와 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동감은 한다면서도 고개를 갸웃대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쇄신파-민본21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라 하지만, 한나라당의 색깔은 中道右派라며 中道强化論은 우파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경계도 하므로, 保守성향 의원들은 좀 떨떠름하게 생각도 하고 있으며 또한 회의적인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또 李 대통령을 극우保守로 투영되는 정책과 인사를 수정하기보다 결과로 나타난 좌표상의 image만을 말하고 있다며, 말로만 한다고 中道實用이 되겠느냐고 지적도 있다.   또 한편 野黨은 특히 民主黨은 富者감세와 庶民증세. 잘못된 일자리정책. 거꾸로 가는 物價政策. 투기 부른 住宅政策. 中小企業-自營業者 몰락. 福祉 축소. 敎育황폐화를 현 정부의 7대 反 庶民정책으로 지목하며, 진정한 서민정책이 되려면 서민 옥죄기로 일관하여온 富者정권의 國政方向을 전면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代案도 없이 연일 비난의 포화를 퍼붓고 있다.   실제 한나라黨과 民主黨은 李 대통령이 中道實用을 내걸고 庶民 行步를 하고 나서는 것을 계기로 庶民 攻防과 庶民政黨 논쟁 등 黨 정체성과 관련되는 영역으로 논쟁을 확대하여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李 대통령의 서민 행보를 적극 옹호하며 民主黨에 역공을 펴고 있는데, 中道實用에 대하여 李 대통령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國民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하며, 民主黨또한 李 대통령의 행보는 中産-庶民층의 붕괴 상황을 뒷받침하여 허리를 튼튼히 하려는 中道實用 强化論에 본질이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民主黨은 어디에도 설 자리를 잃는 길거리 정당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막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鄭두언 의원은 黨內 국정쇄신 파동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도 하였던 그는, 사교육 문제에 대하여 총대를 메고 나온 것을 음미하여 보면, 中道實用論에 대하여 대통령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사인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중간에서 stop되거나 변질되면 도리어 타격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다.   생각하건데 정치판에서 左派냐 右派냐, 庶民정책이냐 企業정책이냐가 있는 것이지 꼭 집어서 中道정책이란 것은 없으며, 그동안 李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右派정책을 너무 많이 시행했다는 선입감과 인상을 주었, 아무턴 野黨의 issue를 선점하므로 그 synergy 효과를 최대한 넓혀 활용하므로, 野黨이 中道란 말조차 꺼내어 놓을 수 없도록 지지층 영역을 확대하므로 국정을 안정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간 盧무현 弔問政局과 거리 政治에 전념하다가 民主黨과 野黨이 國民과 괴리감이 생겨 멀어지므로, 지지층마저 이탈하는 현상을 自招 하였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國民의 視覺이다. (원문, everkore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