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千신일,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 된다.

[객원칼럼 벽진]   살아있는 권력 千신일,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 된다.         근래 들어 TV-신문을 통하여 많이 듣는 말이 朴연차 gate 와 천신일 gate란 말인데, 거기에다‘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이란 말과 뇌물title match 란 신조어를 듣고 보고, 참으로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우리의 정치인 위정자의 두뇌와 마음은 어떤 재질로 어떤 구조나 모양으로 생성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서글픈 우리 사회라 한숨만 나온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친한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나, 친한 사람끼리 돈을 빌리고 하며 살고 있는데, 문제는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받은 선물이나 빌린 돈이 주고받은 속내에 따라 뇌물로 둔갑하는 경우가 정치판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문재는 명색이 전 대통령 부인인 權양숙이 남편의 측근 인사인 朴연차로 부터 100만 달러를 꾸어 받고, 500만 달러를 투자받은 사실이 검찰의 수사로 드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때에 맞추어, 이번에는 李 대통령의 측근인 千신일 고대동문회 회장이 대선기간 중에 당비로 대납한 30억과 또 다른 10억이 말썽을 부리고 있다.   즉 이를 두고 죽은 권력 쪽 野黨인 민주당에서 李 대통령의 친구인 千신일을 산 권력으로 盧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朴연차를 죽은 권력으로 간주하고, 죽은 권력과 산 권력의 title match라도 벌이려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서 나온 말인가 보다,   그러기에 대검 중수부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千신일 gate 수사를 朴연차 gate 수사에 이어, 李 대통령의 최측근인 千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관련된 갖가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하여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검차로서는 이미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수사의의 형평성 때문이라는 의식도 있지만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야당으로부터 정부-여당-검찰이 계속 비난을 받고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기 때문이다.   한편 야당이 검찰과 정부에 대하여 朴연차 회장과 義兄弟를 맺을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千신일 회장은, 朴연차 회장의 사돈인 金정복 전 국가보훈처장과 현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李종찬 변호사와 함께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었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고, 지난 2008년 7월30일 국세청이 朴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구명 lobby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은 千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lobby와 관련하여 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둴 출국금지를 한 상태이고, 또한 a;s주당은 朴연차-千신일 특검법도 제출한 상황이다.   한편 洪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briefing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을 출금했을 리는 없다고 밝히면서, 그는 중수1과는 盧 전 대통령 수사에 집중하고 있고 2.3과는 나머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므로, 千 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朴 회장 구명 lobby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중수부는 與,野 구분 없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하겠다고 공언 있다.   생각하면 盧 전 대통령에게 朴연차가 있었다면, 李 대통령에게는 양다리 걸치기 명수이며 朴 씨와 千 씨는 義兄弟를 맺을 만큼 권력지향형 人物이라는 평이기에, 千신일이 권력을 업고 춤을 추다 검찰에 조사받게 되었다.   문제는 千신일 gate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검찰이 千 회장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는게 문제인 것이다. 즉 일각에서는 朴연차 회장의 의혹이 李 대통령이나 李상득 의원 등 현 정권 실세들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검찰이 千 회장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한편 洪준표 전 원내대표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千 회장은 조사 대상이나 李상득 의원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므로 검찰 수사 guide-line을 제시한 것이라고 논란도 있었다.   한편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언론 접촉을 피해오던 千 회장은 언론사와 interview를 하고 주식 대량 매각과정과 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해명하고 나섰다.   생각하기에 盧 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 시점에서 검찰이 유념하여야 할 것은, 죽은 권력에 들이댄 잣대를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실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때가 왔다는 뜻이며 그 첫 번 대상이 千신일 인 것이다.   千신일은 李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동창으로 지난해 여름 李 대통령과 휴가를 같이 갈 정도로 절친한 사이인데다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朴연차 와는 義兄弟를 맺은 사이다. 또한 盧 정권의 주변 인사들에게 수 십억원을 뿌린 朴연차는 정권교체 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위기상황에서 현 정권 실세들에게 접근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고, 그리고 千신일을 빼놓고는 朴연차 gate 수사를 끝내어도 끝내서도 안 되는 것임을 국민은 알고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李 대통령의 친구인 千신일의 경우 다른 의혹도 많이 제기됐으나, 대선자금을 제외하고 朴연차 관련 부분만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터이라, 비리를 단죄하겠다는 것인지 꼬리를 자르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각하면 이미 朴연차 gate 와 천신일 gate에 대한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있는데, 3 round의 핵인 千신일 만 보더라도 대선 직전 주식을 팔아 170억여원을 현금화한 배경이 의심스럽고, 본인의 否認에도 불구하고 朴연차의 10억원 수수설과 李 대선후보의 특별당비 30억원 대납설 등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또한 韓상률 전 국세청장의 미국행은 상층부를 보호하려는 조치라는 기획 출국설에 싸여있고, 朴연차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과 검찰 간부들도 한 둘이 아니기에 수사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국민들의 생각하기에 한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도 현재 사실인 것이다.   보기에 따라 검찰의 朴연차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을 만나자 주춤거리고 있다는 느낌도 있는데, 물론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여론몰이 식 수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에 임하는 검찰 자세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 달리하여왔었던 관행들은 익히 보아온 국민인데, 때마침 千신일이 한 월간지와의 interview에서 내가 잘못되면 친구인 대통령도 모양이 좋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보면, 아직도 千긴일은 노욕(老欲)에 눈이 멀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한 千신일의 행태는 지탄 받아야 마땅하겠으며, 진정으로 40여년 친구인 대통령을 위하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심정이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