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상득 무관하다면, 韓상률 조사 못할 이유 있는가.

[객원칼럼 벽진]    李상득 무관하다면, 韓상률 조사 못할 이유 있는가.         지난 14일 朴지원 의원이 14일 李 대통령 親兄인 李상득 의원이 親朴계 의원들의 정치자금 파악 등을 목적으로, 韓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朴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므로 인하여 논란의 파장이 확산되리라고 예견되고 있다.   즉 朴지원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金경한 법무장관에게, 그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李상득 의원이 韓상률 청장을 불러, 촛불 시위에 대한 문제와 한나라당 親朴의원들의 정치자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朴연차 회장의 관계 회사를 세무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말하자 이에 金경한 장관은 그 부분은 今時初聞이라고 답하였다.   그러고 이어 朴 의원은 그래서 韓상률 전 청장은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면 통상 청와대 비서실과 민정수석실을 경유하여 보고하는데, 그 세무조사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경유하지 않고 李 대통령에게 직접보고를 하였다는 것도 알고 있냐고 말하자, 역시 이에 金 장관은 직접보보를 한 사실 자체는 모르겠다고 답하자 朴 의원은 직접보고를 했다고 말하였다.   朴 의원은 그림 lobby사건이 터지니 韓상률 청장은 물러났고 미국으로 갔다며, 아직까지 우리 국세청 역사상 국세청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 둘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朴연차 회사 관계를 참여 하여든 분들의 집단지도체제로 국세청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朴 의원은 그러기에 국민 사이에는 죽은 권력에는 서릿발 같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봄바람 같이 無權有罪 有權無罪라는 것이 바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을 이어며, 그는 검찰조사에서 盧무현. 朴관용.·金원기에 대한 예우 문제를 거론하며, 만약에 검찰총장 출신이 현재 검찰간부라면 이런 일을 당했겠냐며, 그는‘국세청의 韓상률 list’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다며 거기에는 봄바람이 불고, 죽어버린 권력과 은퇴한 국회의장에게는 찬바람이 불고 있어야 되겠느냐고 말하며, 덧붙여 그자신도 韓상률 list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 있어 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朴 의원은 韓상률 청장이 李상득 의원의 지시를 받고 촛불집회 관계자와 親朴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朴연차 관계회사를 세무 조사하여‘한상률 리스트’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면 그 보고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金 장관은 앞서 현안업무보고에서 李상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여부에 대하여. 秋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억원을 받아썼고 李 의원이 朴 회장의 세무조사무마 청탁을 거절하엿기에 아무 진행이 안 됐다고 명백히 이야기했으므로, 대통령 형님이라고 하여 불러 조사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아무턴 朴지원 의원이 대통령의 兄인 李상득 의원이 韓상률 전 청장에게 朴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를 지시했고, 연루자 명단은 대통령에게 직접보고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파장이 여권 실세가 연류 되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판에 韓상률list 의혹까지 불거진 것인데 李상득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의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유야 어떠하던 검찰의 朴연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韓상률 전 국세청장의 돌연한 미국행이 또한 기획출국 하였다고 의혹을 받으며 또다시 새로운 논란과 주목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런데 朴지원 의원의 주장은 수사 초기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의혹과 일부 부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은 韓상률 전 청장이 李 대통령을 독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직접보고 한 뒤 수사가 시작되엇기 때문에 사정 회오리가 크게 불거라고 예견하였으며, 여.야 거물은 물론 현직 검찰 간부들이 수사망에 들어있다는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올바른 수사를 하려면 내부부터 정이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기에 朴지원 의원의 말을 흘려들을 것만 아니 새겨듣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옳은 일인 것 같은데,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검찰 태도이다.   즉 韓상률 전 청장의 기획 출국설에 대하여,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한 출국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金경한 장관은 말하나, 韓상률 전 청장이 선임자인 全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구체적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나,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고 진술마저 엇갈린다면 진위를 따져보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 게 타당성이 있는 일이다.   생각하기에 검찰은 盧무현의 권력형 비리는 그것대로 밝혀내야 하는 것은 당여지사 이지만, 이번 수사의 또 다른 중심에 있는 朴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외면하는 듯한 흐름을 보노라면, 마치 조사를 회피는 韓 전 청장 입막음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며, 그런데 韓상률은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검찰이 부르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검찰은 실세를 감싸기가 아니라면 국민의 오해를 사면서 까지 무엇 때문에 韓상률 list 조사를 미적 거리며, 또한 李상득 의원은 진솔하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변죽만 울리는가 한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