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판 國會 평정, 朴근혜의 힘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객원칼럼 벽진]     깽판 國會 평정, 朴근혜의 힘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쟁점법안이라는 media관계 법안 처리방식에 있어, media산업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핵심 media법안 처리가 시급한데도, 여야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타협을 하였는데, 문제는 그러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파국은 면했다지만 문제가 완저 타결된 것은 아니고, 결과는 한시적으로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 등을 담은 핵심 4개 법안의 처리가 6월로 연기되었을 뿐이며 그때 가서 제대로 처리될지도 의문스럽고 장담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금 한나라당은 과반인 170석 이상을 갖고도 소수 야당에 끌려 다니는 한나라당의 모양새나, 정상적인 민주 국회 운영을 외면하고 막가파식으로 국회를 깽판을 만들며 여당. 정부의 발목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모두가 국민을 위한 국가발전과 민생에 걸림돌이 되기는 별반 차이가 없으며 국회 안에는 올바른 leader도 leadership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朴근혜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앞을 찾아 미디어법 직권상정 등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인 의원들을 격려하면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하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한 뒤, 미디어법 처리시한 명기와 관련하여 야당이 그 정도는 합의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야당의 양보를 촉구하므로,  한편으로 지도부의 강행처리에 힘을 실어주고, 金형오 국회의장 중재안을 평가하면서도 시기 부분에 있어 야당의 양보를 촉구하는 나름의 대안을 내놓은 것이 되었다. 현실로 朴 전 대표의 발언 직후 여권의 강경기류엔 한층 힘이 실렸고, 金형오 의장은 朴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회동 끝에 방송법 등 1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장으로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민주당이 朴 전 대표가 요청한 대로 타협한 것으로 보는 시각들 많다. 즉 우연의 일치인지 공교롭게도 상황이 맞물린 셈이지만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법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던 朴 전 대표가, 일정하게 방향 전환을 보이며 여권의 단결과 야당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특히 朴 전 대표가 내어 놓은 중재안과 여.야 합의 내용이 그 맥락을 같이하므로 자신 나름의 정치력도 입증한 것이 되었다. 그러기에 결과로 본다면 지난 1, 2차 쟁점법안 국회파행이 결국 朴 전 대표의 입장 표명 이후 전격 타결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오는 것은, 지난 1월 朴 전대표의 발언으로 당의 속도전 계획이 난항에 부닥쳤기 때문에, 여권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미디어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비쳐왔던 朴 전 대표가 농성 의원들을 격려하고 처리 방향에 대하여 제안 언급하므로, 여당 내 야당이라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으로서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親李 성향의 나경원 의원도 朴 전 대표의 발언이 흐름을 잘 이끌어 주었다고 평가했으며,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최종 협상안을 두고 朴 전 대표를 도와주는 결과라는 불만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朴 전 대표 발언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朴근혜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힘을 과시했다. 지난해 말 1차 입법전쟁 당시 그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의 극한 대치를 교통 정리하였던 朴 전 대표는 여.야 대치의 종지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1차 입법전쟁 당시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여.야의 중심을 잡았다면, 2차 입법전쟁에서는 한나라당 내 강경론에 힘을 실으면서 타협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朴 전 대표의 발언 직후에 여권은 더욱 강경하여 졌고, 金형오 국회의장은 신문법을 포함한 15개 쟁점법안의 일괄상정을 예고하므로, 朴 전 대표에게 與黨內 野黨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던 민주당으로선 허를 찔린 모양새가 되었기에, 결국 朴 전 대표가 제시한 미디어법 처리 시한 명기와 표결 처리라는 양보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朴 전대표로서는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은 자신의 power를 보여준 것으로 즉각 효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가 강조하는 국민적 공감대라는 원칙을 포기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게 된 듯하다. 한나라당 朴근혜 전 대표의 힘에 정치권이 상당하게 놀라워하고 있는데,  親李-親朴계 대부분이 적절한 시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하나, 일부에서는 朴 전 대표의 말에 여.야 움직였다는 건 과장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 상황에서 여.야간 극한 충돌이 예상되었던 미디어법도 朴 전 대표의 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고비 때마다 터져 나온 朴 전 대표의 말은 흐름을 바꾸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기에 TK 지역 출신 의원들은 親朴-親李에 상관없이 모두가 朴 전 대표의 역할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親李 진영의 李상득 의원도 잘 하신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또한 元희룡 의원은 朴 전 대표의 상식적인 말씀이 결국 만점짜리 정답이라며, 아무런 희망과 중재자 없을 때 상식적이고 올바른 안을 제시하여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말했고, 朴희태 당 대표도 도와주시니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朴 전 대표를 치켜세웠으나, 반면 親李계인 孔성진 최고위원은 朴 전 대표가 여.야 합의도출의 일등공신이란 말이 있다는 질문에, 조금 지나친 평가라며 이번 여.야 합의에서 일등공신은 朴희태 대표와 洪준표 원내대표라고 하였으며, 한편 야당에서는 朴 전 대표의 입장이 바뀐 데 대하여 비판적 목소리를 내었다. 즉 여.야의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하여 극적 타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朴근혜 전 대표의 역할론을 놓고, 朴 전 대표의 한나라당이 양보를 많이 한만큼 야당도 양보해야 한다는 발언이 교착상태를 보이던 여야 협상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지적에 대하여, 당 내부에서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생각하건데 한나라당은 깽판 국회는 면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연작전에 놀아난 꼴이 되었으며, 여.야 간에 다시 꼴사나운 정치적  장기 소모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言論노조와 左派 市民社會세력이 이를 부추길 것이므로, 정체도 불분명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법의 운명을 맡길 거라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또한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기에 국민의 대표라고 할 것인가  작금 정치인들은 불법 폭력을 일삼고 시간만 낭비하며, 더욱이 국회가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원칙마저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며 非효율적으로 低생산 및 無경쟁력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국회에다, 국민의 대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 했으니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납세거부운동이나 국민소환운동을 벌이거나, 국회 해산까지 논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