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黨. 親與 人士들의‘曺國 비호’는 몰염치의 극치이다.
(1). - 집권당. 親與. 親文 人士 등의 도에 넘는 지나친 전방위‘曺國 비호’는 몰염치의 극치이자 망발이자 국민 분열 조장한다.
더불어민주당 李해찬 의원 등 여권 일부의원과 親文인사 노무현재단 柳시민 이사장. 작가 공지영 등의 도에 넘는 지나친 전방위‘曺國 비호’는 몰염치의 극치이자 망발 중 망발이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柳시민의 입(口)은 주둥이와 무엇이 다른가. 지난 9월 24일 盧무현재단 柳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曺國 법무부 장관 아내인 鄭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PC)를 반출하여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하여‘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듣는 순간 눈. 귀를 의심하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궤변 중 궤변’이라하였다니 유시민의 주둥이는 아직도 문제이다.
이날 유시민 이사장은‘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첫 생방송에서‘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망발을 하였다.
또 유시민은 鄭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청구하리라고 본다.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鄭 교수에 대한‘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尹석열 검찰총장을 향하여서는‘(수사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하면서,‘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러면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하였다.
이어 유시민은‘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무죄 나오는 건 나중 문제이고 영장이 발부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각 확률과 발부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는‘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서,‘원래 정상적 국가에선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曺國敗(패)’일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명백하게‘檢察敗(패)’다고도 하면서,‘이 게임을 尹 총장이 왜 하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춰야한다며,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야 한다. 제대로 일했던 검사답게 지금이라도 검사다운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하였다.
덧붙여 유시민은 검찰이 鄭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유시민은‘기소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공소장을 낼 당시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냈다면 공문서 허위 작성죄가 아닌가’라고 하였다. 또 유시민은‘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니, 아무튼 지식인이라 하는 그의 망발은 정신이상자 수준이 아닌가 한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鄭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달라고 한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 수사에 대하여 언급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 질세라 입빠른 주뎅이 李해찬 민주당 대표도 망발을 자청하고 나섰다니 말문이 막힌다.
아니나 다를까 유시민의 주둥이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曺國 법무부 장관과 아내 鄭경심 교수에 대한 망발이 이어지자, 이에 질세라 입빠른 주뎅이 李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망발을 자청하고 나섰다니 말문이 막힌다.
지난 9월 24일 주둥이 실력은 막상막하인 李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曺國 법무부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하여‘(조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11시간동안 압수수색을 했다’며,‘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다’고 말 하였으며, 덧붙여 李해찬은‘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서 모든 게 말려드는 그런 정황이라며, 실제로 이런 정황이 올 거라고는 저희도 물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이어‘이 사태를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정말 어이가 없다’고도 하였다.
또 李해찬은‘본인도, 정부도, 당도 수습해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을 엄중한 상황이 됐다고 하며,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될 무렵에 다른 당을 찾아갔는데, 민주당은 오지 않고 저에게‘조 장관 사태가 끝나고 예방하겠다’고 전화가 왔었다며,‘윤 총장이 그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곤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었다.
아무튼 이날 의총은 지난 9월 9일 曺國 장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열린 가운데 자유발언에 나선 14명 중 9명이 曺國 장관과 관련한 발언을 하였었다, 특히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조 장관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야 한다며 우려감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서,‘조 장관을 강력히 엄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냐’는 물음에‘그런 의견도 있었다’고도 하였었다.
이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검찰에 대한 강력한 성토도 있었는데 과도한 수사가 아니냐, 시기마다 상당히 정치적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검찰 모습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전방위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판단’이라고 하며, 그는‘결론적으로는 수사하는 내용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하였다니 이런 행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자 간섭이 아닌가 한다.
지난 9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李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검찰의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검찰을 경찰에 고발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어디에 고발할지) 나중에 의논해 봐야 한다’고 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보니 더불어민주당에는 주둥이를 가진 사람이 많은가보다.
더불어민주당이 曺國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지만, 文재인 대통령이 출범시킨‘尹석열 검찰’을 어디에 고발해야 할지를 두고 당내에서도 어지러운 분위기다. 아무튼 당장 고발하겠다던 분위기는 오후 들어 다소 잠잠해졌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는‘고발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지도부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曺國 장관을 지키기 위해‘윤석열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idea가 나오자, 宋영길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검찰 고발 검토와 관련하여‘집권 여당인 걸 포기하는 행위다. 야당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이라고 말하는 등 일부 非文계 중진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나친‘曺國 비호’하는 몰염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었다.
(3). - 曺國 一家는 國民을 모욕하고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닌가.
曺國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드러난 온갖 증거와 정황들에 더해 이제는 부인 鄭경심. 딸. 아들의 불법 연루 혐의까지 구체화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정부 관계 당국들이 잇달아 曺國 장관의 주장이나 장관직 수행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서고 있다는 政府 내부의 이런 움직임은 즉각 사퇴 당위성을 더 높여주기에 충분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배우자가 기소됐는데, 법무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느냐’는 바른미래당 李태규 의원의 질의에‘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집행의 주무 기관으로서 이해충돌 여부도 판단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직무 관련’인정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해석과 다름없다. 더욱이 曺國은 지난 9월 9일 임명 뒤‘공보준칙 개정, 검사와의 대화’나‘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은 尹석열 검찰총장 수사 배제를 검찰 측에 타진한 것’등은 수사 방해로도 해석될 수 있는 조치들을 시도하였거나 실행하고 있는 것을 등이다.
또 금감원은 李태규 의원의 曺國의‘블라인드 펀드’주장에 대한 질의에‘펀드 운용사는 6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사모펀드 재무제표와 운영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며, 투자처 비공개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는데, 曺國의‘블라인드 펀드’주장에 대해 그런 펀드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도 나왔다.
지난 9월 2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曺國 장관은 급조된 코링크PE 보고서를 근거로 블라인드 펀드라서 운용 현황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백지신탁 의무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거짓말일 수도 있다. 曺國 一家가 투자한 블루 펀드 정관에도‘분기마다 투자자에게 운용 현황 등을 보고한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曺國 장관 부인 鄭경심 씨는 SNS에‘아들이 검찰에 소환돼 딸 생일에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고 하였는데, 딸은 생일 저녁에 친구들과 중식당에서 칵테일을 곁들이며 파티를 하였다고 하니 이런 어불성설을 주장하는 曺國 一家는 國民을 모욕하고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닌가, 曺國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람답게 아니 남자답게 깨끗이 사퇴하고 야인으로 돌아가 자숙하는게 국민의 도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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