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퇴진’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는 건 民心이다(2). - 曺國 사퇴, 大學生.敎授.法曹界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며 전.현직 大學敎授들이 참여한‘社會正義를 바라는 全局敎授모임(正敎모)’은 지난 9월 14일부터 시국선언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전국 290여 개 대학의 3.963명이 넘는 전.현직 大學敎授들이 참여하여‘曺國 법무장관 임명으로 社會正義와 倫理가 무너졌다’며 曺國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수가 최순실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였던 시국선언 교수. 연구자 수를 넘어선다는 것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 이는 曺國 사태에 대한 지식사회의 분노가 얼마 만큼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자발적인 교수들의 대규모 시국선언은 2016년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이는 曺國 사태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만큼 엄중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근거다. 또 교수들의 서명 참여는 曺國 사태가 보여준‘교수 카르텔’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겼으리라 본다.
이날‘正敎모’는 시국선언문에서‘文재인 대통령은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曺國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며,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曺國 장관 딸의 의학논문 관련 논란에 대하여서는‘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碩博士 과정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正義. 平等. 公正이라는 문재인정부의 3대 가치가 허물어졌다는 말로, 교수들은‘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도 하였다.
이어‘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모임(韓辨)’도 曺國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밝혔고, 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도 각각 曺國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는 文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일이라 하겠다.
또‘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국민행동본부’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같은 시각 같은 곳에서‘文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파면하라’고 주장하며, 이들은‘曺國 부인은 피의자로 기소됐으며 사모펀드와 관련해 5촌 조카는 구속됐다.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피의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삭발식을 하였다. 이날 삭발식에는 4.19 유공자를 비롯한 단체 400여 곳이 참여하였다.
그러면서‘현재‘曺國’이라는 이름은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고, 진영으로 갈라져 사회 곳곳이 전쟁터로 변했다며, 曺國 장관이 그대로 있는 한 법은 공정성을 잃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도 하였다. 이날 삭발식에는 4.19 유공자를 비롯한 단체 400여 곳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런 曺國 사태 와중에‘리얼미터’여론조사에선 文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43.8%,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53.0%를 기록하였고, 또 曺國 장관 임명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55.5%로‘잘한 결정’이라는 응답 35.3%보다 많았듯이, 曺國 장관을 임명한 지난 9일 이후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 상황이다.
이번 文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대통령 취임 후 최고치로, 이런 결과는 총장 표창장 조작, 펀드 증거인멸 시도 등 曺國 장관 가족의 위선과 거짓말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설마’하였던 중도층 마저도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권이 曺國 장관 사태 무마를 위해 재산비례벌금제 등 populism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여권의 행태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겠다.
아무튼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라 하겠으며, 문제는 이들의 고언(苦言)을 외면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예측하기 어렵기에 文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겠다. 되돌아보면 오늘날까지 國民과 맞서 이긴 政權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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