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추락, 귀 열고 국정일방통행 말라는 뜻이다(2).
- 文 지지도 하락, 經濟 회복과 民生 안정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 文 지지도 하락, 혁신성장 대안부재. 지지층. 勞組에 저자세 대응. - 文 지지도 하락, 청와대 대변인 등 참모들의 민간사찰 대응 문제.
근래 들어 언론 보도를 보자면 文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긍정-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中道는 물론 進步와 湖南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지지율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아야 할 상황이다, 또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 직업군에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구조화의 징후까지 보이고 있기에 Dead Cross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
文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추락의 위기를 맞은 건 무엇보다 고용, 투자 등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데다, 정부의 일방 통행식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經濟 회복과 民生 안정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즉 文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일자리 정부’를 표방하였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고용이 오히려 악화되고, 따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만 있으니‘불량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되돌아보면 특히 文재인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욕과 활력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혁신성장을 이끌 정책 代案을 내어놓지 못하고, 골수 지지층 진영과 勞組의 눈치만 보며 끌려 다니고 있으니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식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한다.
이런 작금 상황에서 오로지 적폐청산을 외쳐온 文재인 정부에서 政治人, 民間企業, 言論人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동향 보고와 불법 사찰을 하여왔다는 의혹 제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기에,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은 결정적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하겠다.
아무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청와대 인사들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난 12월 18일 金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논평에서 현 정부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유전자(DNA)’운운 한 것을 비롯하여, 뒤이어‘시건방진 말. 미꾸라지. 불순물. 6급 주사’라는 비유를 꺼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치권에서는 특감반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청와대의 대응 화법 수사(修辭)가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은 옳은 말인 것이다.
이어 尹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2월 15일 金태우 전 수사관을 겨냥하여‘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尹영찬은‘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 하였다. 또 金의겸은‘김 수사관 첩보엔 불순물이 끼어있다’등의 망발로 불순물로 규정했다가, 가볍게도 몇 시간 뒤 청와대는‘정책보고서 작성을 위한 로데이터(raw data.원자료)를 지원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하는 추태를 보였다. 또한 당초 특감반 비위 논란이 처음 제기되던 지난달 말 청와대는‘(김 전 수사관은) 대검찰청 소속 검찰 주사 6급에 해당한다’며 이례적으로‘공무원 급수’까지 드러내는 경박함도 보여주는 수준이었다.
그러자 internet엔‘청와대 전직이 미꾸라지면, 현직은 잉어냐’‘청와대는 미꾸라지 양식장이냐’라는 냉소 섞인 반응이 적지 않았으며, 또 청와대의 엇갈린 해명엔 野黨은‘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고 응수하였다, 심지어 金태우 수사관마저‘(미꾸라지라는 규정엔) 배신감이 든다’고 하는 꼴불견 사태를 金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尹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이 연출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는 앞서도 청와대는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의미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하였지만 말 뿐이었는데, 현 정부는 朴근혜 전대통령을‘불통(不通)’이라고 비판하면서 탕평, 소통, 협치를 앞세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불통’행보를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기에 그동안 지지율이 하락과 반등을 오갔던 것은 南北 정상회담이나 北美 회담과 같은 대형 Event 때문이었지만 일단 民心이 등 돌리고 나면 이런 일회성 Event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 된다면 文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하여온 대북정책이나 사회개혁 등 중요한 국정 과제를 힘 있게 밀고나갈 동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던 초심으로 돌아가, 잘못된 정책과 노선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일방통행 국정운영방식을 바꾸고, 잘 잘못 하나 건의 모하고 면종복배하는 무능하고 보신주의 적인 주위 인사를 과감하게 배제하며, 소통과 협치의 leadership을 발휘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국민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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