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文정부 경제정책 잘못, 성공한 정책 하나도 없다니.

文정부 경제정책 잘못, 성공한 정책 하나도 없다니.                - 文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하나도 없다 40%.      지난 2018.12.25일자 每日經濟新聞 보도를 보자면‘매일경제. 국회 경제재정연구Forum 여론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文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하여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10명 중 4명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가운데‘성공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20대 93% 경제 힘들어’‘실패한 정책 1위는 소득주도성장 32% 꼽아다’는 혹평을 내어 놓았다.   每日經濟新聞와 國會 經濟財政硏究Forum(공동대표 金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張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2~23일 실시한‘文재인 정부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결과,‘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긍정적 평가 29.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8.1%로 절반에 육박하였고,‘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도 18.1%에 달하였으며, 반면‘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7.0%,‘매우 잘하고 있다’는 12.6%에 불과하였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하여서도 國民 10명 중 9명이 위기 내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였었다,‘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위기 국면이다’라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그동안 文재인 정부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하였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이다. 반면에‘대체로 어려운 편이다’라는 응답도 36.1%나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 88.1%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irony 하게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文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의 民心 이탈(離脫)이 두드러졌다. 경제 정책에 대한 20대의 부정적 평가는 68.6%로, 보수 성향이 강한 50대 69.7%와 60대 68.8%의 평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20대는‘위기 국면이다’라는 응답 55.3%를 비롯하여 93.1%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므로 전 연령대 중 부정적 인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무튼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文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현 정권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탓’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文재인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평가가 56.6%, 긍정적 평가가 36.9%로 각각 나타나므로‘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하여서는 反對 의견이 월등히 우세하였었다, 또한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이에 대한 긍정 응답은 光州.全羅지역에서 63.8%에 달하였지만, 大邱.慶北지역은 17.8%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지역별로 확연한 편차를 보인 점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文재인 정부의‘실패한 정책’으로‘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이 31.9%로 실패한 정책 1위로 자리 매김하였고,‘일자리 등 노동 정책’이 21.5%,‘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이 10.2% 등으로 뒤를 이어 실패한 경제정책이 상위 4개 중 3개를 차지하였었다, 반면‘성공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성공한 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이어‘남북정상회담 등 대북 정책’이 20.6%,‘아동수당 등 복지 정책’이 11.0%,‘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이 8.4% 등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특히‘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은 7.3%에 불과하였으며, 오는 2019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노동 개혁’이 21.8%,‘규제 완화’이 20.7%,‘재벌 개혁’이 19.9%,‘신산업 육성’이 16.2% 등으로 자리하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매우 잘하고 있다’가 16.7%.‘약간 잘하고 있다’가 23.8%로 긍정(肯定)평가가 40.5%, 반면‘약간 잘못하고 있다’가 21.0%.‘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3.9%로 부정(否定)평가가 54.9%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기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부동산 정책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은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되었느냐 인데, 자가 소유자와 전.월세 거주자 두 계층 모두 만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현 경제 상황을 위기 수준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더 이상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esearch Plus에 의뢰하여 22~23일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ARS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057명이 응답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point이다.   每日經濟新聞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國會 經濟財政硏究 Forum은 조세와 예산을 비롯한 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국회 내 경제 분야 15개 단체 중 가장 많은 90명의 여야(與野)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同 Forum 공동대표인 金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친화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 개혁이라며,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풀어줘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고 말하였다.                (2018.12.25일자 每日經濟新聞 보도를 참조 정리 하였습니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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