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 지지율 추락, 귀 열고 국정일방통행 말라는 뜻이다(1).

대통령 지지율 추락, 귀 열고 국정일방통행 말라는 뜻이다(1).                   - 文 취임 후 최저 지지율 하락은 경제가 근본 원인 이다.                 - 文 대선 때 票줬던 중도-50대-자영업자 왜 등 돌리는가.                 - 文 지지도 급락, 경기하락, 실업자 늘고, 경제비관 확산.       지난 18~20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文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는 46%(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기록하였다고 보도 되므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데드크로스(Dead Cross)’현상이 비록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나타난 것은 2017년 5월10일 취임 후 1년 7개월 만에 일어났다.   이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84%(2017년 6월, 갤럽 조사)까지 치솟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文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11월 29일 처음 50%선이 무너지더니 불과 20여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Dead Cross를 맞았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갈수록 하락 추세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 기조와 국정운영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근래 들어 文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를 앞섰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經濟. 民生문제 해결 부족(47%)’이 꼽혔는데, 이는 국민의 절반이 정부의 民生. 經濟정책을 不信하고 있다는 현실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현실 상황으로 文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어놓고 고용을 독려하였지만, 전문성이나 역량이 모자라는 참모들과 조급하고 서투른 정책 탓에 지난달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는 등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오히려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영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태가 작금의 실상황이다.   문제는 현실 상황을 볼 때 매우 심각한데도 정부는 지난 12월 20일 차관회의를 열어 산업계 우려를 외면한 채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文재인 대통령이 사흘 전‘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lip service에 불과하였다는 불만이 국민들로부터 나올 만하다. 아무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맞물려 많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법을 어기게 될 공산이 큰데다가, 더구나 국회에는 기업들을 겨냥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쌓여 있다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국민 대다수의 느낌은 대한민국 주력 산업 곳곳에 불황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사기를 북돋아주지는 못할망정 발목만 잡고 있으니 걱정스럽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기에 이런 독선과 불통의 정책으로 일관하니 결국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것 아닌가 하며, 더욱이 촛불 민심의 기대를 받고 탄생한 정부가 집권 2년 만에 Dead Cross에 직면한 것은 그만큼 民心 이반(離反)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 Dead Cross가 시작되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에, 현 文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전철을 안 밟으려면 편향된 정책 노선과 도에 넘은 적폐청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면서 소통과 協治의 leadership을 발휘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과 그 실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어 이를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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