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大卒者 취업 한파로 大卒 실업률 최악이다(1).

大卒者 취업 한파로 大卒 실업률 최악이다(1).     (1). 文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는 그런대로 수출이 잘 되었고, 부동산 경기가 올라 내수(內需)도 잘 되어 세금도 잘 걷히는 등 국내외 경제가 좋았었다. 그 덕분에 3%대 성장을 달성하였고 소득주도성장과 탈(脫)원전, 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생각 되로 추진할 수 있었지만, 밝던 세계경제상황에 不景氣란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빠르게 내려앉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었다, 文재인 정부가 들어서 몽상(夢想)과 現實 구분을 못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불안이 확산되면서부터 文재인 정부의 J nomics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좋았던 지난 1년 文재인 정부가‘혁신성장’에 성과 없이 허송세월한 것은 크게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혁신성장’은 결국 기업가들의 창조적 파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라도 대내외 경제 환경의 악화를 직시하고 규제개혁과 균형 잡힌 실용적 정책, 기업 및 시장과 소통하는 경제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 혹자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돌파구가 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제재의 해제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실상을 보고 경험하였다.   그러다보니 大企業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民間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大企業發 고용한파를 직면하면서 대기업의 고용이 대폭 줄면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겠다. 지금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있는 6개 지표 중 취업자 수 증가 폭,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중 지표가 부진한 것은 民間분야 고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와중 靑年실업률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가, 교육부가 졸업생 57만 명을 전수조사(2017년 말 기준)하였더니 취업률이 전년 67.7%보다 1.5%포인트 낮아진 66.2%에 그쳤다. 이는 2011년 이후로 취업률이 67%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 꾸준히 늘어 오던 大卒 취업률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층의 전반적인 고용 부진 추세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보니,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文재인 정부에 또 하나의 일자리 참사가 추가된 모양새가 되었다.    되돌아보면 올 2018년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 훈풍이 불었지만 文재인 정부는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한국을 고용 열등생 국가로 만들고 있으며, 또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으로도 모자라‘고용 쇼크’에 가까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며 위기를 더욱 키웠다.   2018년 초 Global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文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지시하므로 나온 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 1.035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다 뒤에는 공공기관에 단기 Arbeit채용을 할당하므로‘고용 분식’비판까지 받는 이런 식으로 세금을 퍼부으면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를 개선할 수는 있었겠지만, 정공법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청년들이 2019년에 닥쳐올 고용 한파는 더 매섭게 클 수밖에 없을 것이기 청년들에게 무어라 말 할 수가 있을까, 청년들에게는 참으로 민망하고 보기가 부끄러워 정부는 有口無言 아니겠는가 한다.                                                                  (계속)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