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과 여.야는 확산되는 경제위기, 대국적으로 보라.
- 작년 4분기 GDP -3.4% 10년만에 성장 멈추다 -
지금 전세계의 경제 상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으며, 2009년 새해 들어 세계 각국은 각종 경제지표가 예상하던 것 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악화되므로 당황스러워 하며 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들이 역력하다.
즉 지난 10여 년간 세계 경제의 호황은 저금리와 자산 가격상승에 기초를 둔 선진국의 수요 팽창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에, 중국.인도.브라질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전례 없는 고성장도 결국 선진국의 확실하였던 소비에 그 근간을 두고 있었던 것이었나, global 금융위기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제를 강타하게 되자‘선진국 수요 감소→개발도상국 수출 격감→세계적 투자수요 감소→선진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세계 경제가 동반하여 침체의 늪으로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한국 경제의 사전에 마이너스(-)성장이란 말은 단 두 번밖에 없었다. 우리 경제에 후진으로 뒷걸음질 친 것은 1980년에 -1.5%와 1998년 -6.9%로 두 해뿐이었는데, 그 첫 번째 마이너스(-)성장을 한 1980년은 밖에서 불어 닥친 제2차 Oil sock의 영향이 주된 원인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음해부터 회복되어 일어섰었고, 두 번째 마이너스(-)성장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IMF외환위기 때였는데 그래도 한국만이 겪은 나 홀로 위기였으며, IMF를 경제 교관 삼아 체질을 바꾸었고 전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 순항의 물결을 타고 빠른 속도로 회복하였던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상은 됐어도, 韓銀은 22일 작년 10~12월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감소했다고 발표하므로, 마이너스(-)성장이 공식 통계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며 韓銀 발표에 경제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생각하였던 것보다 경기가 더 빠르게 좀 더 심하게 나빠졌다고 들 불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분기별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4분기 -6.0%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韓銀의 이번 발표는 작년 9월 파급된 global 금융위기가, 우리 實物경제까지 불붙어 마이너스(-)의 공포가 사실상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한국 경제의 성장이 10년 만에 또다시 정체되므로 침체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
이번 위기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다함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견되어 다 함께 위기이며, 또한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2001년 4분기 6.6% 이후 7년 만에 최저로 내려앉으므로, 2003년부터 5년 연속 두 자릿수로 고속 성장하던 중국마조도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 경제도 2009년은 세 번째 마이너스(-)의 해가 될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금년 공식적인 성장률 목표를 3% 내외로 잡고 있다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009년도 전망치를 0.7%로 내려 잡았으며, 미국계 금융기관 모건스탠리는 더 비관적으로 보면서 금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8%로 예상하였다.
그렇다고 하지만 맞아서 오히려 더 아픈 매가 있는 반면에 덜 아픈 매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1998년도 IMF 때는 수출이 잘 되어 버티어 주었는데, 작금 우리 경제는 수출마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 급랭을 막는 등 당장의 위기관리도 중요하지만, global 위기에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동시에 챙겨야 할 때이며, 작금의 global글로벌 위기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차갑게 식어버린 이유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2007년 기준으로 전체 GDP(국내총생산)대비하여 수출 비중은 45.1%에 달하였었기에 그만큼 세계 경기에 민감하였다는 것이다.
즉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12월부터 제조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가고, 수출. 투자. 소비 등의 경제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애초에 예견하였던 것보다 4분기 성장률이 더욱 하락하였고 지난달 현대차 등 자동차업체들과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감산을 실시하므로 그 여파로 제조업 생산이 작년 3분기보다 12.0%나 줄었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특히 giobal 위기 때문 만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만은 아니고, 지난해 9월 global 금융위기가 닥쳐오기 전부터 국내 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래서 회복의 momentum(전환)을 그리 찾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금융위기 여파로 재무구조가 나빠진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몸을 사리며 대출을 억제(de-leveraging)하고 있는 것은, 수요 감소로 자금사정이 나악화된 기업들로 하여금 생존의 기로로 내몰고 있는 현실로, 기업의 연쇄부도와 대량 해고 사태는 實物경제 부문에서 소비위축을 낳고 금융부문에서는 은행의 추가 부실을 초래하면서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재촉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기에 문제 해결의 단초는 선진국들이 소비를 끌어올리고, 금융과 實物경제 간 악순환 고리를 끊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고 하지만, 선진국의 경기부양책이 본격 가동되어도 그 효과가 나타나 피부로 느끼기까지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각국은 2010년까지 경제 기초체력을 시험받는 처절한 사투를 치러야 할 것이다. 즉 최근 영국.독일.프랑스 등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2차 은행 구제금융 계획을 내어놓고, 또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티머시 Geithner 재무장관 내정자가 거대한 규모의 극적인 조치를 공언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경기가 금년 2분기나 내지 3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보면서도 회복은 생각보다 더딜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전문가 10명 중 6명이 경기 부양책이 본격 가동하는 금년 2분기정도에서 한국 경제가 바닥을 다질 것으로 보면서, 10명 모두 저점(低點)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U자형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바닥을 친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으며, 신용 위험이 완화되어 시중에 돈이 돌고 기업 투자와 소비가 다시 되살아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황이 오래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 예견할 수 있는데, 한편 일부에서는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는 double dip 현상 즉 W자형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또한 double dip 현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2011년경에 우리 경제가 호전되리라고 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현실적으로 심각하고 위기감마저 도는 경제위기 상황을 과연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문제인데, 李 대통령은 2008년 말 옛날과 똑같이 주말 길에 차가 밀리는 것을 보면 아직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과연 여야 정치인들이 심각한 위기를 직시하고 있는지부터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일시 미봉책이나 신뢰성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시간만 허비하기보다는, 경제의 어려움을 잡는 데 주력해야 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1조 원 규모의 재정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실효성을 높여서, 勞使政의 타협과 일자리 나누기 위하여 규제개혁에서도 구체적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세계적 경제위기 위기의 파고를 외면하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상대 당을 궁지로 몰기에 몰두하거나 이를 통하여 반사이익이나 챙기려는 세력은 국민의 적이기에,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을 직시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론을 모아야만 이 경제위기를 넘어 갈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닥쳐오는 우리 경제의 세 번째 후퇴로 우려되는 이번 경제 위기상황에, 우리 성장에 고장 난 어느 부분을 고치고 조이며 기름칠하여서 앞을 향하여 다시 전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된 지도를 들고 어느 어디로 나아가여 할 것인가를, 정부와 국민은 다 같이 최선의 기지를 발휘할 것에 대한 생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인 것은, IMF 외환위기 당시는 우리에게 global standard textbook처럼 통용되었던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우리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여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한국형 성장 model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