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 회복 하여야 한다.
- 국민은‘제2의 姜만수와 경제팀’을 바라지 않는다 -
李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장관에 尹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금융위원장에 陳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청와대 경제수석에 尹진식 전 산업자원부장관을 내정하면서, 이들을 포함하여 집권 2년차 내각을 선보였지만 최대 관심사는 무어라하여도 경제팀인 것은, 이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할 首長들이기 때문이며, 과거와 달리 지난 IMF 때 경제 위기를 몸소 경험한 vétéran을 중용한 것은 이론보다는 실무로 위기를 해결하여 나가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새 경제팀은 국민과의 신뢰 회복에서부터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며, global 금융위기에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747공약이 허언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심점 없는 오락가락식 환율정책과, 일자리 창출은 실업자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또한 지역 균형발전도 애당초 말과 다르게 수도권 규제완화 쪽으로 기울었으며, 그렇게도 부정하던 한반도 대운하문제도 경인운하를 착공하면서 종국에는 4대 강 유역 개발로 변화하는 모습이기에, 한국경제가 외풍의 시달림보다는 내홍에 의한 위기의식이 그동안 자가 발전적으로 증폭되어 왔다는 것이기에, 그 문제점의 중심에는 정책불신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韓銀은 지난 연말까지만 하여도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분기보다 1.6% 줄고, 재작년 4분기보다는 0.7% 성장할 것으로 예견하였던 것인데, 한 달도 안 되어 충격적인 수정 전망치를 내어 놓은 것이, 지난 22일 韓銀은 2008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전망치가 작년 3분기보다 5.6% 감소하였으며, 2007년 4분기보다는 3.4%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전 분기 대비 성장률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 -7.8%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98년 4분기 -6% 이후 최악이다.
그러기에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가파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며, 韓銀은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이 일제히 감산에 들어가고 수출. 투자. 소비 모두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갈수록 성장률이 내려앉는 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 말 2009년 성장률을 3% 안팎으로 전망하였던 KDI는 근래 와서는 0.7%로 크게 낮추어 잡았고, 금년 상반기는 성장률이 -2.6%까지 추락할 것이며, 당초 신규 일자리는 4만~5만개가 생길 거라던 일자리까지 줄어들고 수출도 4000억달러 목표에 크게 미달할 것이라 예견하므로 금년은 더 걱정스럽고 우울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기에 경제위기의 극복을 단순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과 신뢰가 선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금융(돈)을 풀고 국민이 근검절약(勤儉節約)한들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게 경제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런데도 지난 일 년도 지금도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놓고도 정파적 이익만 앞세워 왔으며, 또한 사회는 계층 간 이념 간 불화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기에, 이대로 가면 경제 살리기는 고사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 판인데도, 사회적 갈등이 위기로 가지 않게 관리하고 조정하여야 할 정치권은 당리당략으로 도리어 분열을 조장하고 혼란을 키우는 열을 올리며 앞서고 있는 모습들이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 분기에 비하여해 마이너스 5.6%,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마이너스 3.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상승으로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실질 국내총소득(GDI)성장률도 10년 만에 뒷걸음질 하였고, 아직 경상 추계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속보치를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섰던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08년에는 1만 달러대로 떨어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 감소폭도 1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2008년도에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실물 경기 침체가 지속된 탓으로 보면 되겠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은 지난 2008년에 114조 6천66억 원으로 전년보다 35조 2천억 원이 급증하였으며,‘실질무역 손익’이란 2000년도 기준으로 하여 수출입 가격변화에 따른 구매력 증감을 나타낸 것으로, 무역에서 직접적으로 114조 원의 손실을 본 것은 아니지만, 같은 수출물량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입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며, 이는 2008년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818조 956억 원의 14%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 생산 활동이나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더라도 그만큼 소득증가 효과를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5% 플러스(+)성장을 하였지만 무역 손익을 감안한 국내총소득(GDI)은 -2.1%로 마이너스(-)로 뒷걸음질 쳤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경제 수장들은 눈앞에 미증유의 불황이 닥쳐오는데도, 늘 입버릇처럼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고 하던 姜만수와 그의 경제팀은 마침내 외환 보유고까지 걱정하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종내 스스로 마이너스 성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런 틈새에 싹튼 것이 바로 문제의 Minerva(로마 신화 속 지혜의 여신)가 출연하여 아무턴 인터넷에서 미확인 정보가 떠돌아 당국과 국민 상당수를 혼란스럽게 만들므로 정부의 신뢰는 떨어진 모양새가 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성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으므로, 앞으로도 경제가 조기에 살아날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것이며, 또한 KDI는 2009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당초 3.3%에서 0.7%로 낮추어 잡았으며 상반기에는 -2.6%를 기록한 뒤 하반기에 가서야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란 예견하고 있다. 즉 2008년 말 시작된 마이너스(-)성장이 금년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으로,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리라는 것도 사실은 하반기를 넘겨보아야 어느 정도 감을 잡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치상으론 당장 경제가 살아날 방법은 없어 보이며 전망이 어둡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경제회복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일이며,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었고 어디까지가 바닥인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가라앉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은 경제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계획하고 이미 책정된 경기 부양 재원에 대하여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고, 또한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이를 마련할 방편도 세워야하겠으며,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서두르고 금융회사들의 적극 참여도 미리 준비시켜야할 것이고, 결국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한국 경제가 필연코 다시 살아날 것이란 믿음을 정부가 진솔한 태도로 국민에게 심어 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생각하면 이제는 경제정책의 수위는 어느 정도 드러났으므로, 행동과 실천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새 경제팀의 절대 절명의 과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우리 국민은‘제2의 姜만수와 그의 경제팀’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碧 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