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순 채무국 전환, 韓銀 우려상황 아니라지만.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수치인 한국의 순대외채권이 8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므로, 우리나라가 가진 대외자산보다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뜻으로, 순채무국이 된 것은 2000년 1분기 -58억4000만 달러 이후 처음이다. 즉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말 잠정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순대외채권은 -251억 달러로 집계되었고, 순대외채권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때문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 나가면 우리나라가 가진 대외자산 중에 달러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韓銀이 9월 말 현재 채권보다 채무가 251억 달러 많다는 잠정치가 나왔으나, 韓銀과 정부는 상환 부담이 적은 외채 1112억 달러를 제외하면 사실상 861억 달러의 순채권국 이라며 걱정 말라고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최근 넉 달간 외국인이 280억 달러어치의 주식 등을 팔고 떠난 게 대외채권을 감소시켜 통계의 착시현상을 일으켰다고 덧붙이며,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통계상 순대외채권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대외채무 중에서도 선박수출선수금 550억 달러. 환헤지용 해외차입금 496억 달러처럼 상환 부담이 적은 빚 1112억 달러를 빼면,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은 861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기에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44.6%로 작년 말 41.7%보다 높아졌으며, 우리처럼 국제금융시장에 깊숙이 편입된 나라는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은, 평상 시 외채의 만기연장이 쉽더라도 국제금융시장이 출렁이면 외환위기가 고조될 수 있고 선박대금 채권과 단기차입 간의 만기 불일치는 숫자로 된 외환보유액을 무력화할 수 있기에, 1997년 12월 3일 우리 정부는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대신 IMF가 요구한 경제정책을 펴기로 약속하는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므로 경제 국치일(國恥日)이라고도 불렸던 11년 전 그날을 잊을 수 없고, 환란(換亂)도 그렇게 시작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니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편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보다 0.8%포인트 하락하므로 9개월째 하락세이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도 11개월째 내림세로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9개월째 동반하락 하기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뜻이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경기도 본격적으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본격 전이되고 있음을 증거 하는 경제지표들이 잇달아 발표되었으며, 韓銀이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11월 업황전망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65로 1998년 4·4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았고, 또한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때에 버금갈 정도로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또 어느 만큼은 예견되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경기 흐름이 꺾일 수 있을까 의심이 갈 정도의 결과들 이다.
생각해보자,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로 숨통이 틔었다곤 해도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하며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통화 swap 한방으로 모든 것이 해소될 것으로 믿고 싶겠지만 통화 스와프체결로 정부와 韓銀은 저마다 공치사하기에 바빴고, 또한 청와대 대변인은 李 대통령의 외교 치적을 자랑하느라 침이 마를 지경이었으며, 기획재정부와 韓銀도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아병적인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는데, 갈 길은 멀고 험한데 한가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실망케 하는 것인지 자숙하기 바란다.
정부는 실물경기 침체를 막을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나 작금의 정부 행보를 들여다보면 그리 믿음이 가지 않으며, 경제위기 국면을 틈타 밀려 있던 규제 민원을 해결하는데 만 관심이 쏠려 있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경기 영향을 덜 타는 백화점마저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며,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 길거리에는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기에 이들을 껴안을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기에 정부 당국자들이 한가하게 자기 자랑이나 할 때가 아니다.
李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하여,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의 입구에 들어와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韓.美 통화 스와프로 간신히 외환위기의 망령에선 벗어났으나 더 엄청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미 실물경제가 무너지는 신호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9월 산업생산은 7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한편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27년 만에 처음 보는 현상으로, 내년을 생각하면 李 대통령의 경고는 더욱 실감난다.
그러기에 우리만 당하는 일은 아니나 경제상황이 마이너스로 뒷걸음질 쳤고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기에, 이제는 장기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며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에 전염되면서 기업 도산은 급증할 게 분명하며 실업대란도 피할 길이 없고, 따라 가계소득은 쪼그라들고 삶은 더욱 팍팍해지게 마련이며 온 사회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기에, 기업과 가계가 자신감을 잃으면 침체의 골짜기는 더욱 깊어지므로 이럴 때는 정부가 앞서서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인 것이다.
그러기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비명이 온 나라에 진동한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고, 사회의 안전판인 중산층도 붕괴되고 있어 그만큼 우리 경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에 우선 정부부터 중심을 잡아 달라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경제팀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잘못하는 모습을 되풀이 반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정부는 버릴 카드는 과감히 버리고 규제완화와 경제 활성화에 힘을 집중하여 혼선을 피하여야만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또 모든 경제주체들이 정부를 중심으로 한데 뭉쳐야 위기를 넘길 수 있으며, 우리는 작금 경제상황의 어둡고 긴 터널을 뚫고 나가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이러한 공감대가 하루빨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