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P 충격인하, 이젠 돈을 돌게 해야 한다.

기준금리 1%P 충격인하, 이젠 돈을 돌게 해야 한다.                        - 實質金利 minus(-) 시대 눈앞 -   작금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24일 새 정부 경제팀을 발표한 데 이어, 대규모 사회간접투자를 골자로 하는 新 New Deal Policy 구상을 밝히면서 미국 등 세계 증시가 회복세로 돌아섰게 되자, 우리 금융시장이 원화가치. 주가. 채권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triple 강세 현상을 보이며 우리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나, 9월 중순 global금융위기 발생 이후 맞은 triple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는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실물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도표 조선일보 폄) 우리 금융시장이 원화가치. 주가. 채권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triple 강세 현상을 보이는 것은 대체로 3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 데, 그 첫째는 미국 증시의 회복세로, 즉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주말 발표한 新(New Deal Policy 과 자동차업체 Big 3 구제안에 힘을 얻었고 또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현재 연 1%) 인하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세의 둔화로, 즉 지난달 26일부터 11일까지 국내증시에서 외국인은 1조 원가량을 순매수를 했다는 것은 올 들어 11월까지 34조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에 비하면 팔자세가 꺾인 모습인데다가, 그동안 수익률 악화와 환매 압력 등으로 인해 묻지마식 매도를 해왔었던 외국인들이 고수익을 노리는 단기투자 fund인 hedge fund들이 지난 11월 중순 이후 일단 매도세를 줄이고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의 Sell Korea(한국 주식을 내다 파는 현상)가 진정될 전망이란 것이다. 또 셋째로 11일 한국은행이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p 인하하고, 韓.日 양국이 통화 swap(국가 간 통화교환)규모를 확대키로 한 것도 증시에 호재로 영향을 미칠 전망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회복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예견되는 것은, 무엇보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심하여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韓銀은 11일 기준금리를 현행 4.00%에서 3.00%로 즉 1.00%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하면서, 또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현행 연 2.25%에서 1.75%로 낮추었다고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게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韓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 9일 5.0%로 내린데 이어, 10월 28일에는 4.25%로 0.75% 포인트나 파격적으로 인하하였고 지난 11월 7일에는 4.00%로 0.25% 낮추었었다. 그러기에 기준금리 3.00%는 역대 최저치인 2004년 11월11일 3.25%보다 0.25%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통화정책이 통화량에서 기준금리로 바꾼 1999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3.0%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문제는 그간 韓銀이 1.00%포인트의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사례는 없었으며,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의 빠른 하강을 막고 자금경색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금리인하의 배경으로 해석되고 또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등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점도 한은의 금리인하 폭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韓銀 금통위는 금리인하 배경에 대하여, 국내경기는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는데다 수출도 감소로 돌아서면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세계경제의 침체로 향후 성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 것이며, 금통위는 이어 앞으로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둬 운용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  하므로 생각하면 韓銀이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에 2.5%까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예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올해 4.7%에 이르고 내년 하반기에나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밑돌 것으로 보이며, 자금시장의 경색이 풀려 시중금리도 4% 아래로 떨어진다면 實質金利 minus(마이너스)시대로 접어드는 셈이 된다. 한편으로 日本. 中國과의 currency swap 확대 합의는 오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韓.中.日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도 더불어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모습이며, 韓國이 日本간의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상호교환)규모를 현재의 1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리기로 사실상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中國과도 현재 40억 달러인 currency swap·규모를 3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즉 Currency swap 규모가 확대되면 비상시 끌어 쓸 수 있는 외환 비상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韓國은 美國과의 currency swap에 이어,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인 中國(1조7628억 달러) 및 2위인 日本(9755억 달러)과의 외화 파이프라인(currency pipeline)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달러 유동성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국경제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저평가 되어 왔던 원화 값과 주가가 급속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여기에다 韓銀의 금리 인하로 국고채 값도 강세(수익률 하락세)를 보여 원화. 채권. 주식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소위 triple(3중)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년 상반기에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고되고, 자금 중개를 맡아야 할 시중은행들은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기에, 유일한 대부자인 韓銀의 과감한 선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기에, 지금은 비상수단을 써야 하느냐 판단을 해야 하는 경계선에 와 있다고 진단한 韓銀 李성태 총재의 위기의식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한 韓銀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 금리를 1%포인트 인한다. 지금부터는 基準金利 引下가 市場金利 引下로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데, 우선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만큼 돈을 더 풀어 자금 흐름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지급준비율 인하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지준율 인하=inflationary 낡은 Dogma(독단)에서 벗어나야 하겠고, 또 韓銀이 과감하게 은행채와 후순위채를 매입하여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주어야만 은행의 대출 몸 사리기가 사라지고 시장 금리도 내릴 것으로 예견 되므로 시중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적극 도와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시중은행들도 적극 움직여야 하는데, 그간 韓銀이 공급한 33조원이 은행 금고에 잠긴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BIS 비율 높이기에 위한 것이란 사정은 이해하나, 은행만이 살자고 거래 기업을 죽이는 우(愚)를 범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듯이 부실채권 증가는 boomerang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 또한 이치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금융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없고, 韓銀의 금리 인하로 기준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므로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Ps; * 통화스와프 (Currency Swap) 이란,   현재의 계약 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 교환 하는 거래를 뜻한다. 두 나라뿐 아니라 800억 달러 아시아공동펀드처럼 다자간 통화스와프도 가능하다.  * BIS 비율 이란,   은행의 위험자산(대출·지급보증 등) 대비 자기자본 비율. 국제결제은행(BIS)이 1988년 은행의 건전성 지표로 도입했다. 자기자본은 출자금처럼 상환 의무가 없는 기본자본(tier1) 이나 후순위채처럼 나중에 갚아야 하는 보완자본(tier2)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