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역사 교과서(4), 수정 거부 좌편향 역사교과서는 검정 취소하라.

역사 교과서(4), 수정 거부 좌편향 역사교과서는 검정 취소하라.     (1).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左편향 강단 세력들의 행보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러기에‘主體思想은 사람중심의 世界觀이고 人民大衆의 自主性을 실현하기 위한 革命思想’이라는 北韓의 체제선전이 그대로 교과서에 실리게 된 배경이 문제인데, 主體思想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도록 서술한 책만 4종에 달하고 있고,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기술하는 대목에서는 8종 중 한 곳도 빠짐없이 분단의 책임이 남쪽에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게끔 기술하였다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韓國史 교과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가 부러워하며 배우려드는 高度成長의 경제개발에 부정적인 제목을 달아놓은 책도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경제를 일으킨 산업화 과정을 부정하면서 비롯된 현상이고, 사실 지금 역사교과서 논쟁도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다. 이제는 교과서에 '左편향' 이라는 비판하는 그런 논쟁을 하기보다는, 左편향은 주석에나 처리할 정도로 自由主義, 市場經濟, 獨立國家 수준에서 교과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經濟史學의 大家인 安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불거진 歷史 교과서 논란과 관련하여,‘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8종 모두 커다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과서 집필 기준 자체가‘民衆運動史 체계’로 만들어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서술할 수 없게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교과서의‘기본 틀’을 지적하고 나섰다. 즉 원로 經濟史學者인 安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현행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이 民衆運動 관점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10월 26일 安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정회 주최 포럼에서‘韓國 現代史의 체계와 이론―民衆運動史와 大韓民國史의 갈등’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하여 고등학교 韓國史 검정교과서 8종 모두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民主化운동을 중심으로 한 民衆운동사 체계로 서술하도록 한 집필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安 교수는‘한국 현대사 어떻게 볼 것인가’의 강연에서 교과서 집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정부가 마련하여 발표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은 교과서의 수준과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guideline 이다.   安병직 교수는 서술 체계는‘어떤 눈으로 역사를 보면서 사실을 취사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큰 틀인데, 현 집필 기준은 농민운동, 노동운동, 지식인운동, 민주화운동 등 주로‘저항운동’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하도록 하였다고 말하며, 이런 틀에서는 오직‘독재에 맞서 싸운 저항운동’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하였는데, 즉‘이런 서술에서는 그런‘운동’속에 오히려 自由民主主義를 전복하고 人民民主主義를 수립하려는 운동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게 安병직 교수의 지적이다. 더불어 敎育部는 검정교과서의 오류 수정은 물론 집필기준을 民衆運動史 체계에서 탈피하여, 大韓民國 建國. 發展史 체계로 바꾸는 일도 서둘러야 할 때라 강조하였다.   (2). 교육부가 2014년부터 사용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교과서 내용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건수는, 교학사가 펴내는 교과서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리베르스쿨이 112건, 천재교육이 107건 등 모두 829건이나 되는데 이에 수정 및 보완 권고 조치를 내렸었다.   즉 교육부는 2014년부터 사용하는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건의 오류와 편향을 지적하고 수정 및 보완을 권고하자, 7개 교과서 필자들은‘수정 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오류는 자체 수정하겠다며,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자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65건의 교육부 권고에 대하여서는 오히려‘권고가 오류’라며 수정을 거부하였다. 문제는 右파 시각의 첫 역사교과서로 左파 진영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이들 교과서에도 상당수 오류가 발견되자 필자들은 교육부 지시를 거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맞불 작전’으로 나온 것이다.   문제는 7종 교과서의 자체 수정 건수는 교육부에서 수정 권고를 받은 578건(교학사 251건 제외)보다 많은 623건으로, 누가 보아도 명백한 오류와 편향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그 실례로 6종의 교과서가 북한이 광복 직후 실시한 토지 개혁에 대하여‘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고 표현하였으나 북한은 농민에게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주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집필자들은 한 연구자의 저술을 근거로‘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권’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내세우며 수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6.25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쓰면서도 북한이 소련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사실은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 일부 교과서는 북한 도발 가운데 천안함 폭침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북한 인권을 다루라는 보완 권고에 대해서도 일부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듯이, 주요 편향 사례로 지적된 북한에 대한 우호적 기술도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따르겠다고 밝힌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필자들은 내용상 오류나 오탈자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부는 집필자들이 수정 권고를 거부할 경우 장관 권한으로 보다 강한 조치인‘수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이 수정 명령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정이 취소가 된다. 즉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오류가 많이 있기에, 사실 관계의 오류는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不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는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   생각하기에 교과서 안에 建國과 産業化, 民主化의 과정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담는 일이 중요하기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史觀의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기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수용하여야 한다. 문제는 역사 기술은 기본적으로 학술의 영역이기에 정치권은 선동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부추기지 말아야 하겠다.   (3).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고교 한국사 검정(檢定)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역사 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國定)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歷史 교과서는 事實에 기초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2세들을 길러내겠다는 발행 취지에 맞추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지적 발달 수준에 맞게 쉽고 친절하게 쓰여야 하겠기에,‘國定’교과서는 정부가 집필자를 선정하여 직접 발행. 감수까지 도맡는 책을 말하고,‘檢定’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집필진을 자체 구성하여 집필한 뒤 정부 심사를 거쳐 발행하는 책이기에,‘검정’이라고 하여도 출판사나 저자가 마음대로 자기 理念과 취향을 쏟아놓아선 안 되고,‘국정’도 정부가 제멋대로 만들어선 안 된나, 지금 나와 있는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은 이런 교과서상(像)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검정을 통과한 8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개의 잘못을 수정하라고 권고하였는데, 검정 교과서들에 담긴 사실 왜곡. 오류, 오. 탈자와 베끼기 같은 부실함이 도를 넘어 사실상 불합격 조치를 내렸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서는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는 눈을 감고 있듯이, 교과서들이 안고 있는 理念的 偏向性은 더욱 심각하다.   문제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춰 역사 교과서가 바뀌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그렇다 하여도 지금처럼 偏向된 史觀에 집착하는 특정 세력이 학생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역사교육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나라의 역사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익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우선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하겠으며. 검정 교과서냐 국정 교과서냐는 그 다음의 선택 과제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이번에는 국정(國定) 전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구성원이 예외 없이 동의하는 한국사 교과서란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국정교과서로 되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하다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은 한국사 교과서를 새로 쓰려 할 것이고 理念을 달리하는 세력의 반발은 훨씬 거세질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국정교과서 전환은 명분이 약하고 실리도 없다고 하겠기에 시대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기보다는 검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즉 역사 교과서 문제가 오죽하였으면 '國定 전환' 말까지 나올까? 한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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