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3), 민중운동 관점 치중한 國史교과서 집필기준 바꿔야.
근래 들어 교학사의 국사 교과서 내용을 놓고 左右와 與野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右편향’교과서 논란이 가중 되는 와중에 左派 역사학자들은 교학사 검정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는 벌 때처럼 덤비더니 자신들은 교과부의 검증에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오만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금성출판사에서 金일성을 항일운동가로 묘사하고 빨지산을 미화하였는데도 좌파 역사학자들은 전혀 논란거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從北좌파 歷史家들과 言論의 이중성이 아닌가 한다.
國史 교과서는 언제나 左편향이거나 右편향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는 같은 史實을 놓고도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에 의하여 역사학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교과서 중 특히 국사 교과서는 불편부당하여야 하겠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한쪽의 시각만 가르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즉 左편향 교과서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듯이 이번 교학사 교과서 또한 도마 위에 올라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역사학자 E H 카는 歷史의 客觀性 못지않게 主觀性도 강조하였지만, 主觀的인 판단은 고등학교 이후에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겠기에, 교과서는 左右 理念 투쟁이나 政爭 놀음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되기에, 집필진부터 신중히 선정하여야 하고 검정 심사도 엄격히 하여야 분란을 막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보편적(普遍的) 가치 판단과 객관성(客觀性)은 교과서의 생명과도 같다고 하겠다.
앞서 지난 10월 11일 徐남수 장관은‘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향후 국사편찬위에서 구성할 전문가협의회 자문과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난 10월 16일 徐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 출석하여‘해당 출판사와 저자 등과 협의해 나가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교학사의 韓國史 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논란과 관련하여, 해당 출판사. 저자가 수정. 보완을 거부하면 장관 권한인 수정명령권 발동 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 하겠다고 밝혔었다.
右派 성향의 고교 韓國史 교과서를 출판하는 교학사가‘교과서 출판을 포기하고 싶다는 강한 뜻을 저자들에게 전달했으나 저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左派 진영이 이 교과서의 역사인식과 오류를 문제 삼아 집중 공격에 나선 이후 교학사에는 항의와 협박 전화가 이어지기에, 교학사는 회사 생존 차원에서 출판을 포기하고 싶은 것으로 풀이 할 수가 있으나, 하지만 발행 포기는 저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소위‘진보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京畿道敎育廳이 내부 분석 결과라며 ‘교학사 교과서는 편향 오류 교과서’라고 주장하였고, 全敎組는 검정을 취소하라는 시위를 벌리는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 이외의 7개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 보완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로는 수정 거부는 명분이 약하다.
즉 수정 반대론자들은 事實上의 재검정이라고 반대하지만 교육부는‘잘못된 사실를 바로잡자는 것' 이라고 설명하자, 수정 반대론자들은 大統領令인‘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위반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역사학계에서 左派 세력은 강력한 甲으로 군림하여 왔기에 소수 右派 집필자들이 다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교과서를 만들자 左派 성향의 敎育廳 市議會 敎員勞組 등이 맹공을 펴는 양상을 보여 왔었다.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를 통과하였다는 高敎 韓國史 교과서 8종에 잘못 기술된 내용이 무려 829건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수정. 보완을 해당 출판사에 권고하였지만,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자 모임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이는 이들 교과서가 제작과정의 작은 실수가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기획 집필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8종에서 한 교과서당 평균 100건 이상 집필 기준에 어긋난 잘못된 기술이 발견되었는데, 객관적 사실과 표기 및 표현의 오류, 연도 및 출처 누락, 서술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교과서 집필자 모임이 수정. 보완을 거부하는 것은 국기 문란이라 하겠다. 즉 교육부는 집필자들이 수정. 보완 권고를 거부하면, 교육부는 해당 출판사에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정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왜곡된 左경 시각으로 기술된 교과서와 이를 바로 잡으려는 교학사 교과서의 충돌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全敎組가 열 명도 안 되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안고 가겠다며 6만 명이 넘는 거대조직이 法外勞組의 길을 택하였고, 그러면서 수능이 코앞인 상황에서 학생들을 볼모로 연가투쟁까지 벌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환경에서 左편향 된 교과서에 학생들을 맡길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왜곡된 역사와 애초부터 사실관계부터 틀린 國史라면 아예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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