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6.2 지방선거, 2006 地選 때보다 저조하다.

韓 6.2 지방선거, 2006 地選 때보다 저조하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동시 지방선거를 70여 일을 앞두고,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008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자, 2012년 총선-대선을 2년여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로, 그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의 재편 등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할 수 있기에, 與-野는 이에 따라 당 조직과 체제 정비는 물론 유력후보 영입과 선거전략 수립 및 정책. issue 개발 등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與-野 각 정당이 명운을 건 한판승부를 위하여 본격적인 총력체제 구축에 나섰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9일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기초의원(군수-군의원은 3월21일) 예비후보 등록하고, 5월18∼19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5월 20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들어간다고 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집권 중반기인 李명박 정부에 대한 中間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도 인식되고 있어 한 치도 양보 없는 대접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정권 재창출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정권 안정론을, 민주당은 `무능-독주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으로 선거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 强 체제 속에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과 親朴 성향의 미래희망연대와 進步세력 결집을 꾀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이 지방지분 확보를 위하여 활발한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경우 연대를 통한 공동 지방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與-野는 中央黨 및 각 市-道黨에서 공천심사위를 열고 광역단체장의 경우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은 市-道黨에서 각각 공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즉 한나라당의 경우 親李-親朴간 향후 정치적 입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18대 총선에서와 같은 사활을 건 공천전쟁이 예견되며, 민주당도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을 축으로 한 당권파와 비당권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특히 이번 선거는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與-野간과 與-與 대립이 전반적 분위기를 가름할 중대 요인으로 부상하는 등 변수도 적지 않은 가운데,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서울과 京畿, 仁川 등 首都권 3곳과 세종시 변수가 문제시 되는 충청권이 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각 당은 이들 지역의 승리를 위하여 당력을 최대한 투입할 방침인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가 조기에 결론 나자 않을 경우 수정안과 원안을 놓고, 각 정파가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충청권 표심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데, 한나라당으로선 親李-親朴 간 갈등을 봉합하고 선거 총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인데다가, 또한 4대강 사업과 서민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과 교육개혁 등 각종 정책도 쟁점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與-野는 각각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여부를 둘러쌓고 與-野의 내부갈등은, 최종 공천결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싸움이기에 앞으로 공천과정에서 일어날 잡음이 크게 날것을 예고하는 모양새이기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與-野 내부의 공천갈등이 출발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양상이 심상찮게 보인다.

 

즉 與-野 내부의 조기 공천갈등을 보면은 공천갈등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운용하는 지도부와, 나아가 정당성을 갖춘 당내 구심력의 존재 여부가 문제인 듯하므로, 與-野 모두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화와 타협만이 잡음을 줄이는 유일한 길방편이고, 최종 승패는 결국 유권자가 가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 구성을 놓고 親李계와 親朴계 간에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자, 표면적으로는 親朴 진영에 우호적인 李종구 서울시 공심위원장을 親李 진영이 반대하는 모양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가 甲-乙로 나뉘어 있는 지역에서 누구를 구청장 후보로 내세울지를 놓고 의원들 간에 빚어진 갈등이 市黨 차원으로 확대됐다는 것이 黨 內外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실인 것이다. 그렇기에 한나라당의 親李-親朴 간 집안싸움의 진짜 이유는 구청장 공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표적인 갈등 지역은 李은석 전 시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親朴 핵심인 李성헌 의원과 반면에 李해는 돈 전 부구청장을 구청장 후보로 생각하고 있親李 핵심인 鄭두언 의원이 각각 甲乙 지역구를 나누어 갖고 있는 西大門구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孟정주 현 구청장을 지지하는 李종구(甲)의원과, 반면에 이를 극렬 반대하는 입장인 孔성진(乙)의원은 4년 전에도 다른 후보를 각각 밀어 경선까지 치렀었는데, 또다시 대립구하는 江南구도 문제이다.

 

이 의원은 이은석 전 시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정 의원은 이해돈 전 부구청장을 구청장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당내 한 의원은 "이 의원이 같은 친박계인데도 '서울시당 공심위원장으로 진영 의원은 안 된다'고 반대한 것이나 정 의원이 '이종구 의원은 안 된다'고 반대한 것 모두 배경에는 구청장 추천 문제가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특이한 지역은 親李 성향의 元희룡(甲)의원과 親李 직계인 金용태(乙)의원 간에, 무소속인 추재엽 구청장을 黨으로 영입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親李계 끼리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양천구도 있으며, 이외에도 도봉구의 親李인 申지호(甲)의원과 親朴인 金선동(乙)의원이 나란히 맞붙어 있고, 또 親朴계인 具상찬(甲)의원과 親李계인 金성태(乙)의원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江西구 등도 갈등 조짐이 보이는 지역이다.

 

6.2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성적이 지난 선거에 비하여 저조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종시 논란을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시키는 것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즉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은 서울과 京畿-忠北-大邱-慶北-釜山-蔚山 등 7곳의 판세에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총 16곳 중 湖南권 3곳과 濟州 등 4곳을 제외한 12곳에서 승리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모양새인데, 특히 지난 선거에서 忠淸권의 광역단체장 세 곳을 모두 차지했으나 현재 판세는 忠北을 제외하고 모두 열세로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6.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는 세종시 논란은 與-野 갈등보다는 與-與 갈등 양상을 유발시켜 忠淸과 湖南을 제외하고는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왔는 세종시 논란과 盧 전 대통령 추모 열기의 경우 전국적 파괴력은 크지 않다고 보나, 親盧 광역단체장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盧 전 대통령 추모 열기 등이 거론되도 한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6.2 지방선거 결과는 현 정부의 국정 장악력과 與-野 간 정국 주도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정치지형의 변화와 함께 유력 대선후보의 부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더욱이 선거 직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생각하며 각 당의 지도체제 개편이 확실시되는데다가, 與-野는 당 체제개편이 완료된 이후 개헌과 지방행정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존 정치의 골격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치실험이 모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