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근혜, 與-與 갈등 부른 진짜 속내는.

[객원칼럼 벽진]   朴근혜, 與-與 갈등 부른 진짜 속내는.       與野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media 법 처리 국면에, 강력한 朴근혜 변수가 등장하였었다. 즉 朴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반대표 행사 발언에 대한, 黨 내부의 사정은 적전 분열 양상도 경계해야 하고, 최대주주인 朴 전 대표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도 난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나, 한편 지도부와 親李계에선 우회적 비판이 분출되고 속내의 불만은 심각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면 親李계가 9월 조기 전당대회 등을 명분삼아 대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견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아직은 黨內에서는 공개적 비판은 분출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朴 전 대표의 발언이 기존의 당론을 뒤엎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사실이다.   그런 한편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우회적으로 朴 전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였는데, 朴희태 대표는 우리가 뭐가 좋아서 강행처리를 하겠느냐며, 단생산사(團生散死) 즉 단결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평범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자고 했으며, 安 원내대표도 모든 사람은 어떤 행동이나 결단에 있어 초지일관해야 한다면서, 어떤 돌발사태가 있든 동요하지 말고 국민에게 한 미디어법 처리 약속을 회기 내에 반드시 지켜나가자고 말하는 것은, 단합이란 말로 黨內 동요를 차단하려는 苦肉策인 것이다.   또한 保守우익 인사와 단체들이 media 법을 직권상정 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朴근혜 전 대표를 保守세력들은 한나라당을 탈당하라, 左派편을 든다는 등 격한 표현과 색깔론을 섞어가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는데, 右派 保守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조갑제가 朴 전 대표의 행동은 한나라당의 노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선과도 맞지 않는다며, 朴 전 대표는 政治를 정직하게 하려면 黨을 탈당하고 親朴연대에 합류하든지 새 黨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國家와 國民 및 自己들의 입맛에 맞게 무조건 따라야만,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의 노선과 맞는 다는 論理와 左派라고 다 나쁘다는 先入感을 가진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겠는가, 조갑제가 이런 정도로 아둔한 言論 출신 人事인지 아직 몰랐다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생각하기에 참된 국회의원은 黨利黨略보다 國家와 國民 그리고 소신을 위하여 發言과 行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진정한 政治人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親李 강경파인 車명진 의원의 朴 전 대표가 이번에 만만치 않은 패착(敗着)을 두었다며, 다 된 밥에 코 빠트리기라는 공개성명 정도가 높은 수위였으나, 속으로만 끓이며 親李계 의원들은 민감한 발언은 삼가 하고 있다, 즉 미디어법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내부갈등 확산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애써 봉합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며, 內心 불만이 있어도 자칫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는 것이 黨內 분위기이며,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만은 親李 강경파가 추진 중인 조기 전당대회 정면승부론에 호재로 작용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방침을 굳히고 20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한 상황에서, 安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직권상정하면 朴근혜 전 대표도 표결에 참석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경솔한 발언을 밝힌 직후, 朴 전 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위하여 참석할 것이라며, 측근 李정현 의원을 통하여 공개한 입장인 것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면 이번 朴 전 대표의 話法은 전례 없이 분명하고 직설적인 표현은, 黨 지도부가 직권상정을 통하여 밀어붙이려는 미디어법 강행처리 방침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천명한 셈이 되는 것이며, 그는 지난 15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미디어법은 가능한 한 與野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독자적 미디어법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제는 朴 전 대표는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시한을 정하여 놓고 밀어붙이려는데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기에 朴 전 대표가 미디어법 대치 국면에 직접적 영향이 크기에, 黨으로서는 朴 전 대표의 반대표 행사 입장을 무시하고 예정대로 강행하기가 부담스러워 지게 된 것은, 朴 전 대표의 강력한 영향권에 있는 親朴계 의원들의 수적 규모로 60여명 이상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黨 지도부가 朴 전 대표가 독자적 미디어법 대안을 제시하고 한 발언을, 원론적인 것으로 치부한 채 직권상정을 통한 기존 밀어붙이기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朴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무시하는 행태이라고 판단하였기에, 朴 전 대표가 이례적으로 반대표 행사라는 강도 높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여권 핵심부의 일방통행에 경고와 거부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으로 朴 전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미디어법 처리의 풍향만을 변동시키는 것을 넘어서, 좀더 權力的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예견이 나오기에, 일부 親朴계 의원들이 朴 전 대표 발언의 파장을 애써 축소하려는 것도 이런 파장을 의식인 것이다.   또 한편으로 朴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은 직권상정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金형오 국회의장으로서는, 朴근혜 변수를 단초로 삼아 與野의 협상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좀 더 중재하는 쪽으로 나아갈 명분이 생긴 모양새가 되었기에 직권상정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黨內에서 朴 전 대표의 대안을 좀 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親朴계 중진 洪사덕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직권상정 하겠다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다 안 되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며,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고 뉘앙스(nuance)를 남기므로 朴 전 대표의 本心을 읽어야 하겠다.   朴근혜 전 대표가 정국 격랑의 중심인 여권 내 主流 진영의 政治 論理와의 대척(對蹠)점에 위치한 곳에 다시 서게 되었는데, 그러기에 당연히 李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라는 해석이 또 나오지만, 이번 경우는 정책 현안에 대한 朴근혜표 政治의 시작이란 의미가 짙게 담겨있다고 보는 게 옳은 시각이다.   그러기에 이번 朴 전 대표의 발언으로 미디어법 처리의 향배가 좀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국면이지만 만일에 미디어법 처리가 실패할 경우에, 親李와 親朴 간 갈등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朴 전 대표의 발언이 나온 뒤 親李계 일각에서 파국적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인 것이다.   朴 전 대표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하여 與野 간 합의처리를 강조한 데 이어, 강행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해 파문을 불러일으킨 것은, 民主黨과의 협상 종료를 선언한 뒤 金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여 온 黨 지도부와, 미디어법 처리를 통하여 정국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靑와대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朴 전 대표가 李 대통령과 親李 진영에게 공개 경고를 보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忠淸권 總理論이나 한나라당-자유선진당 連帶論과 親朴 의원 入閣設 및 9월 조기 全黨大會 개최론 등, 朴 전 대표로서는 이롭지 못한 설들이 난무한다는 점에서, 朴 전 대표 측에선 이 같은 해석을 하면서 李 대통령이 그간 朴 전 대표를 배척하는 듯 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런 사태를 자초하였다고 보는게 옳은 시각인 것 같으며, 與黨 內 野黨의 행보라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李 대통령과 黨의 비판 여론의 직격탄을 피하는 동시에 대안 세력으로 부각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으로, 여기엔 朴 전 대표가 미디어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朴 전 대표 측에선 이번 행보에 정책 현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데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또 다른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법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與野 합의처리를 강조하면서 여론 독과점 해소책을 내놓음으로써 당장의 파국도 막고 협상의 물꼬도 트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은, 또한 朴 전 대표가 한나라당이 여론 독과점 방지책으로 朴 전 대표가 제안한 매체합산 점유율을 협상카드로 내놓은 등 성의를 보였는데도 民主黨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따라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 朴 전 대표의 생각은 때로는 政府-與黨을 비판할 수도 있고 때로는 野黨에게 단호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언제나 民心일 것이라는 朴 전 대표를 이해 못하고 무조건 적대시하는, 親李계의 강성 주류가 너무 성급한 행태를 보여 주었기에 국민들의 실망이 아마 클 것이다.   한나라당이 2012년까지 신문사든 재벌이든 지상파의 소유와 경영 참여 모두 유보토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수정안을, 民主黨에 제시 한 것은, 이는 野黨이나 市民社會의 압박에 대한 양보라기보다 親朴계에 대한 signal로 해석되며, 한편 安 원내대표가 미디어법 수정안을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것은, 與野 협상 목적이 朴근혜 다독이기와 朴 전 대표 측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적인 행위로 풀이된다.   즉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협상 목적이 野黨과의 타협이 아닌 朴근혜 달래기에 있는 이상, 與野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黨은 朴 전 대표가 반대하는 원안을 고수할 가능성은 없으며, 신문과 지상파의 소유와 경영참여 시기유보와 사전사후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은 결국 朴 전 대표를 다독이고 金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朴 전 대표가 이를 인정할 경우 미디어법을 둘러싼 黨 내분은 일단 봉합되는 것이나, 親李계는 언제까지 朴 전 대표에게 끌려 다녀야 하느냐는 불만이 이번 일을 계기로 증폭될 것은 기정사실이어서 후 태풍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며, 親李계에서 힘을 얻고 있는 9월 이전 조기 전당대회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생각하건데 朴 전 대표도 이점을 이미 예상하고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