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黨 3월 합의파기, 國會 存在 自體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객원칼럼 벽진]   民主黨 3월 합의파기, 國會 存在 自體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民主黨은 국회의원이 국정활동과 입법행위를 하여야 할 국회를 버리고, 故 盧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國民 소통과 외연 확대에 주력하므로 존재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民主黨이 場外 政治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金대중이 鄭세균 대표 등과 만나 民主黨이 凡야권 및 市民社會와 연대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다.   즉 media 관련법의 不當性과 민주주의 위기를 규탄하는 시국강연회를 열어서, 市民-宗敎團體가 참여하고 있는 언론악법저지 100일 행동에 힘을 실어 주고 이들과 보폭을 맞춰 media법 저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民主黨 李 원내대표가 말하는 것과 같이, 6월 국회가 공전하는 책임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다는 응답이 65.5%에 달한다며, 5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또한 市民社會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여당을 끝까지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생각하기에는 盧 전 대통령 서거 이후 黨 지지율 상승은 덤으로 얻은 것이라며 진정 민주당이 살기 위하여서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民主黨이 살길이라 하고 싶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 전원과 親朴연대와 無所屬 등 177명이 발의로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모두 親與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여당의 단독국회 소집으로 18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즉 與黨은 非正規職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民主黨 등 野黨은 media법 처리를 위한 3차 立法戰爭 선포라며 결사 항전할 태세라 與野의 한판 대 격돌이 불가피할 것 같아 보인다.   한편 與黨의 단독국회 소집은 李 정부가 갈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야권에서는 野黨 무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결여로 문제라고 하며 힘의 정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지만, 民主黨이 원하는 데로 무한정 國會를 공전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며 또 民主主義 근간인 多數決 原則으로 國會法 內에서 표결처리하면 될 것을 民主黨처럼 國會 밖에서나 國會 문을 막고 폭력에 가까운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國民으로부터 비난 받아야 마땅하기에 좀 더 성숙한 면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민본21’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李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과 동떨어진 일방통행이 많다는 응답이 77.0%에 달 하는 것과, 黨 여의도연구소가 책임당원 6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전수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4%는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데 대하여 공감한다고 답하는 것을 보면, 民心은 社會 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 國民과 不通하는 李명박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기에 문제는 6월 國會 개회를 둘러싸고 與野가 media법 처리 문제가 뇌관으로 3차 立法戰爭으로 정면충돌 외길 선상에 서 있는 형상인데, 이에 한나라당은 23일 국회 개회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였고, 따라서 29일 모든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원 전원에게 외국 출장 자제령을 내리는 등 3차 입법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民主黨은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며 농성에 돌입하므로, 이제는 협상은 사실상 끊겼고 각각 단독 國會와 實力저지를 위하여 名分과 힘(力)만들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李 대통령은 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하여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를 통하여 내 방식대로를 선언했으며, 靑와대도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를 거론하면서 media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6월 국회 개회 압박을 노골화하여 왔으며, 이에 民主黨은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며 지금부터 참으로 어렵고 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의원들에게 국회 주위에서 대기토록 당부하므로 배수진으로 맞받았다.   또한 民主黨 의원 모임인‘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과‘다시 민주주의’는,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media법 등 MB 惡法도 강행처리하고자 하며, 단독 국회는 新 독재 시대 개막이라고 비판하면서 國會 本會議場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기에 여권으로서는 2008년 말부터 끌어온 미디어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政局 主導權을 내어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民主黨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李 대통령으로 보고 與黨과의 협상보다는 靑와대를 조준하고 있기에, 대치 정국이 격하여 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연유로 서로 당분간은 서로 양보할 입장도 아니고 양보 card 마저도 없는 현 상황이라 한나라당의 강공은 예견되어 온 것이다.   한나라당이 23일 金 국회의장에게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므로,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에 들어가므로, 국회가 2008년 말과 2009년 초 立法戰爭에 이어 다시 대치 상태에 환원되어 원 위치로 돌아온 모양새가 되었는데, 民主黨 의원들이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한 것은 2008년 말 농성에 들어갔다가 금년 1월 5일 점거에서 물러나온 지 5개월여 만이다.   생각하기에 國會가 작금처럼 누란의 경제위기에 처한 입장에서도 자짓하면 空轉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이를 國民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지금처럼 실업대란을 앞두고 한 달째 등원을 거부하며 歲費를 받는 民主黨의 직무유기에 國民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등원을 政略的으로 이용하는 나쁜 관행은 與野를 막론하고 반드시 고치어, 議會民主主義를 확실하게 실행하여야 하겠다.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싼 준제는 與野의 실질적인 쟁점은 media 관계법 처리인데, 與野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國會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했는 사안인데도, 또 다시 民主黨은 이 같은 합의는 無效라고 선언한 것은 議會民主主義를 부정하는 일이며 多數決 표결을 부정하는 결과는 國會가 存在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