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根源的 處方 苦心 과 黨, 쇄신갈등 再點火 예고.

[객원칼럼 벽진]   靑, 根源的 處方 苦心 과 黨, 쇄신갈등 再點火 예고.                                               - 최근 民心, 대통령 대한 비판 -       이 정부가 출범한지 집권 2년차를 맞은 李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자신감을 찾고 금년 초 경제도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현 정부가 안정궤도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낙관론이 나왔으나, 소위 弔問政局은 이런 이 정부의 기대감을 매몰차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런 와중에 盧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이후 한 달간 청와대는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온 쇄신요구의 직접적 표적이 되었었다.   즉 특히 民主黨을 비롯한 野黨은 물론 與黨內 이른바 親李계 의원들까지 李 대통령을 정조준하여 쇄신을 요구하므로, 靑와대는 根源的 처방에 대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08년 6월 美國산 쇠고기 파동으로 청와대 수석진을 사실상 전면 교체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李 대통령은, 또다시 盧 전 대통령의 자살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혼란으로 심한 당혹스러운 일을 맞게 되어 어려운 6월을 맞았던 것 때문에, 금년 초 일부 여론조사 결과 40%대로 회복하였던 국정지지율은 다시 급락하였고,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이에 대해 保守층이 반발하는 등 國論분열이 양상이 심각한 모양새가 되었다. 그러나 北韓에 대해서는 美國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당당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난 정권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고, 또한 국정쇄신 요구에 대하여는 민심을 경청하면서 해법 마련을 위하여 숙고하겠다면서, 정치권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조건 떼밀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변함없는 개혁 의지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李 대통령과 靑와대는 지난해 초불시위 때와는 달리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國內外 현안에 단호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단행한 대표적인 권력기관장으로 불리는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선에서 지역안배보다는, 조직 일신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도 개혁에 대한 李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또한 최근의 정국혼란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고민하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우리나라를 선진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견할 수도 있다.   지난 2일 金용태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이 李명박 정부의 독선과 오만이 문제라며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지 2주 만에, 姜승규 의원 등 48명의 초선들은 국정 기조를 흔들면 안 된다고 正反對 시각을 드러내므로, 한 黨內 親李 주류 少壯파들이 쇄신 方向과 內容을 놓고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그러나 양분된 親李 주류는 원인과 처방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다르나, 主流 內部 紛亂이란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공개적인 반격을 일체 피하였다.   이들은 우선 民心 이반의 원인에 대하여, 국민은 힘들고 어려운데 黨과 政府 및 大統領은'나를 따르라고만 외치는, 바로 그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다. 즉 4.29 재보선 참패와 盧 전 대통령 서거에 나타난 民心은 특히 여권 정점에 있는 李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며, 李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해 변화하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섰던 것이라며, 그 해결 방법도 국정 기조와 국정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15일 회견한 초선 의원들 입장과는 많이 다르다.   그러자 姜승규 의원 등 안국 form 출신 親李 직계 온건파와 裵은희 의원 등 中立 성향 초선 의원 48명은, 15일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반성과 결의라는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방관자적 태도를 반성한다며, 계파 간 大 和合과 소통(疏通)을 위하여 초선이 나서겠다고 하였다.   즉 靑와대와 李명박 대통령에게만 쇄신의 화살을 돌리기보다 黨이 먼저 내부 반성을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和合과 刷新을 추진해야 한다며, 黨內 親李계 초선 의원들이 黨 쇄신 논란과 관련하여 국정기조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흔들기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고, 또 이들은 親李 직계 강경파 의원들과 민본21, 쇄신특위 등 쇄신파들이 李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李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국정기조 전환 不可 등 靑와대의 無刷新으로 가시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國政쇄신을 앞세워 다시금 쇄신 압박에 총력전으로 나서는 양상이지만, 靑와대의 쇄신 無개념과 黨 지도부의 복지부동 및 親李계 求王파의 도전 등으로 앞길이 험난하여 불투명하여 지기에, 黨 쇄신파들이 刷新 動力 再點火에 부심하고 있는데, 쇄신 再點火의 깃발은 改革성향 초선의원 모임인‘민본21’이 주축이 되었다.   또한 쇄신특위도 李 대통령 訪美로 잠시 유보하였던 정치 일정을 본격화하며, 쇄신특위는 이미 마련한 國民統合-民生中心으로의 국정기조 전환과 靑와대와 內閣의 人的쇄신 및 國民統合형 내각구성 등이 골자인, 여권 쇄신의 잠정안을 다음 주 靑와대와 黨 지도부에 공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에, 이에 따라 黨은 또 다시금 쇄신 갈등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당장 쇄신파의 움직임에 맞서 국정기조 변경에 반대한 姜승규 의원 등 求王파 48인 초선의원 모임도 전체 토론회를 열고 입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라, 결국 쇄신 動力 부활 여부는 안개 속이다. 즉 求王파 등의 反쇄신파가 등장하고 본질적 열쇠를 쥐고 있는 靑와대의 강한 無쇄신 입장이 확인되면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쇄신파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刷新風의 再點火는 10월 재.보선 이후로 잡자는 흐름도 감지되기에, 쇄신 동력이 10월 재.보선이 지난 후 다시 경각심이 일어나면서 쇄신도 가능할 것 같다고 예견되며, 또 쇄신은 다시 한 번 냉혹한 民心의 심판이 있어야만 政府-與黨이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문제는 여권 전면쇄신 논란이 쇄신 方法 및 水位를 둘러쌓고 내부 혼선과 李 대통령 訪美 등 각종 정치일정으로 동력을 상실하였던 쇄신논의가, 쇄신파들의 전열정비로 다시 탄력을 받을 조짐을 금주부터 보이고 있어 再點火 되는 양상이다. 특히 靑와대가 국면전환용 개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黨 쇄신파들이 다시 國政-人的쇄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고 있기에, 黨內 갈등은 물론 黨-靑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본21’은 力量과 道德性. 直言. 中道實用. 脫연고. 탕평(蕩平)의 人事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면서, 새로운 凡여권 운영system을 구축하고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폭넓게 기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또 李 대통령의 집권2기 국정기조 再확립을 그 실천 및 大統領-與野 院內지도부 간 적극 대화 등을 촉구했으며, 한편‘刷新특위’도 刷新案을 확정하여 靑와대와 黨 지도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인데, 이어 黨內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민본21’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人的쇄신을 포함한 靑와대와 內閣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하였었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