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헌론 제기는 국면전환용 아닌가.

[객원칼럼 벽진]   지금 개헌론 제기는 국면전환용 아닌가.                                                     - 韓나라당 지도부 위기감 실종 ?-     한나라당이 黨 지도부의 弔問政局 조기 종료선언과 더불어 弔問기간동안 갖고 있던 위기감이 실종되는 상황으로, 盧무현 弔問政局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특이 한 것은 安 원내대표는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가 한나라당 지지율이 30.4%로 24.3%의 민주당을 추월했다면서, 이제 弔問政局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면서 정국 주도의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사실상의 弔問政局 종료 선언이다. 이런 와중 여권 쇄신의 열기도 식으며 흐지부지한 모습은 조기에 쇄신문제도 수면이하로 가라앉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는 對外秘로 분류되어 비공개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弔問政局에서 民主黨과의 지지율 역전의 충격이 생각하기보다 컸었기 때문에 재역전 결과 공개를 통하여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黨의 공식기구인 刷新特委를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다는 姜승규 의원 등의 공개적으로 반격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면서, 여권의 刷新은 완연하게 뒤 전으로 밀려났다고 보여 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黨 내부에선 刷新派를 중심으로 과거 안일한 한나라당으로 돌아가 한나라당스럽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들린다. 즉‘민본21’측은 刷新도 和合도 되는 것이 없는데 지지율 수치를 보고 좋아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외부에서 촛불이 타는 게 아니라 國民들이 마음속에서 촛불이 타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지율 수치와 상관없이 黨은 내적으로 큰상처를 받았으며, 民心은 잠복하고 있다가 선거 때 표출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아직도 民心의 무서움을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黨 쇄신특위가 내각 및 청와대의 대대적 개편을 건의키로 한 것은, 새로운 출발에 人的 쇄신이 필요조건이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으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떠나간 民心을 되돌리기 위하여서는 대대적인 人的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사실상 내각 및 청와대의 전면 개편 수준으로 땜질식 교체가 아니라 최소한 중폭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與 쇄신특위는 내각-靑와대 대폭 개편 건의-정무장관 임명-정치인 입각 등 黨·政소통 강화와 親朴 인사 과감한 등용으로 黨內 和合도 주문하고 있는데, 즉 쇄신특위는 국민의 大 統合과 大 和合 및 大 蕩平을 위하여 지역과 학맥 등을 뛰어넘는 통합 인사가하여 親朴 인사들을 과감히 등용하라는 촉구도 담겨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요구를 李 대통령이 수용하느냐에 다려 있기에 현재로선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李 대통령이 根源的 處方이라는 話頭도 던진 데다 시기도 시기인 만큼 쇄신특위의 건의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견도 할 수는 있는데, 특히 쇄신특위의 처방이 청와대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뒤에 나온다고 볼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도 있다.   李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온 뒤 정치 개혁을 위한 根源的 處方을 내놓겠다고 한 공언이, 아무턴 改憲論과 맞물리면서 태풍이 불어 닥칠 기세인데, 李 대통령이 직접 개헌 필요성을 제기할지는 확실치 않으나 凡여권내 유력 인사들은 개헌론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다. 즉 黨에서는 金 국회의장. 安 원내대표 등은 기회만 주어지면 개헌을 말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려면 분권형 대하고 있는데다가, 또 전직 대통령 자살이란 초유의 사태로 정치권에 팽배하여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 분위기도 개헌론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여권 內外에서는 개헌 card는 親李계 세력 측의 차기 대선 전략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며, 대선후보가 마땅찮은 親李계로서는 分權型 개헌을 관철하여 朴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권한은 줄이고 실권은 親李계가 계속 잡으려는 구상이라고 볼 수도 있기에, 이 같은 개헌 주장에는 政治的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개헌론에는 서서히 탄력이 붙어가는 형국이다.   李 대통령이 根源 處方의 하나로 개헌 필요성을 거론한다면 불씨에다 기름을 들이 붓는 격이 될 수 있어,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지만 개헌의 현실화에 이르기 까지는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이 많다.   그런데 與黨 內에서도 朴근혜 전 대표는 일관된 4년 重任 대통령제 개헌론자이지만 分權형 개헌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이기 때문에, 만일 親李측이 分權형 개헌을 밀어붙이면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民主黨 등 야권도 개헌 필하고 있고, 또한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이후 2012년 총선-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한다면 개헌논의는 2009년 안에는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否定的 변수이다.   한편으로 民主黨은 李 대통령이 15일 根源的 處方을 거론한 의도에 대하여, 改憲論을 話頭로 던져 盧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야당 공세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는 판단에서 경계하며 날을 세웠다. 즉 鄭세균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 개헌정국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李 대통령은 改憲보다는 우선 民心부터 수습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남북문제 파탄을 막아 내는 게 급하므로, 엉뚱한 것을 말하여 현 상황을 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國民과의 소통을 먼저 해야 할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개헌을 들먹이고, 國民과 野黨의 요구는 듣지도 보지도 않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약은 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며, 또한 民心이 도탄에 빠져 있고 民主主義와 韓半島 平和가 위협받는 이 위중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民主黨은 적잖은 의원들이 개헌에 공감하지만 당내 의견 조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상황이며, 6월 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 사과 등 5대 요구사항을 밀어붙이고 있는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對與 전선을 흔들고 모든 issue를 빨아먹는 흡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론의 폭발력이 크다는 방증이기에 民主黨의 위기의식은 크다고 할 것이나, 반면에 黨 일각에는 李 대통령이 임기 2년차에 개헌을 거론하며 lame duck을 自招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경계는 하나 반듯이 불리한 상황만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