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黨, 盧 지우기에서 盧 계승으로 급전환 의미는?.

[객원칼럼 벽진]   民主黨, 盧 지우기에서 盧 계승으로 급전환 의미는?.       盧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하여 두드러지고 있는 反-非李명박 기류가 출발점이 되어, 李 대통령과 黨-靑-政 모두가 서거(逝去) 政局 이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자연스럽게 국면을 전환하면서 李 대통령이 그간 추진하여 온 MB 개혁을 추진하여 나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어려운 모양새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盧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나고 나면 추모 열기가 다소 가라앉기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 흐름은 얼마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그러하면서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韓-ASEAN 특별 정상회의에 이어 있을 韓-美 정상회담 등 각종 國內外 행사를 통하여, 모르는 사이에 조금 조금씩 관심의 초점을 李 대통령에게 맞추어 지도록 할 방안으로 정국의 중심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청와대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검찰 책임론과 맞물려 개각 카드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 쇄신위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人的 쇄신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다가, 李 대통령이 국무위원-청와대 보좌진의 경우 1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점과 야권에서 이미 金 법무부 장관과 林 검찰총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개각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예견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 날로 위기가 더해가는 남북관계도 향후 최대 변수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李 대통령에게 포괄적 책임을 검찰에는 불공정 수사와 피의 사실 공표의 잘못을 이유로, 盧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는데, 민주당 386 세대인 宋영길 의원은‘盧 전 대통령 서거 문제의 핵심은 李 정권의 정치 보복적 살인행위이고, 고문치사’라고 까지 막말을 하는 작금의 현실인데도 이 정부의 대응하는 태도는 한심할 따름이다.   또 한편으로 盧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추모정국 속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27.3%로 한나라당 20.8%를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05년 4.30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 보다 지지율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추모 민심이 반영되면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민주당은 상승하면서 지지율 역전이 되고 있는 흐름으로, 한나라당은 촛불정국에서도 지지율 우위를 지켜왔기에 우위가 4년 만에 역전되었다는 점과 嶺南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섰다는 것을 간과하고 넘어 갈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다.   생각하건데 지지율 역전 현상은 전국적인 盧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李 정권의 일방통행 식 국정에 대하여 반감 등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 현상이다.   李 대통령이 조문 정국 수습 방안의 하나로 내각과 청와대 인적 개편 카드를 만약 꺼낸다면 그 시기와 폭은 어떻게 될까하는 문제는 세간의 관심사로, 지금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라도 개각을 말할 때가 아니고, 또한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은 없다는게 청와대의 공식 반응으로 부정적이나, 청와대 안팎에선 흩어진 민심을 포용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개각 등을 통하여 사람을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人的 쇄신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생각건대 靑-내각 개편은 부정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에 대하여 靑와대 내부에선 韓-美 정상회담이 끝나는 대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韓 총리 교체 등 조각 수준의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심의 흐름을 보면서 시간을 갖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바꿔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人的 쇄신의 폭과 시기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를 한번 돌이켜 보며 2003.11.11일 열린 열린우리당 창당대회에서. 특정 정당이 한쪽 지역을 독식하는 정치 구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盧무현 대통령의 창당축하 메시지가 낭독되었는데, 열린우리당은 2002년 대선에서 盧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여 당선시킨 民主黨을 낡은 지역주의 정치세력이라고 몰아붙인 親盧세력이 주도하여 만들었다.   2004. 4월 총선에서 탄핵역풍을 타고 과반의석을 이룬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5월 29일 저녁 청와대 만찬장에서‘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盧 대통령과 감격을 나누었지만, 참여정부 중반 盧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열린우리당은 盧무현과 거리두기-盧무현 때리기로 돌아섰으며,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연전연패의 책임자로 盧 대통령을 지목하여 탈당을 압박하므로, 결국 2007. 2월 盧 대통령은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였었고, 그해 대선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호적을 바꾸었고 鄭동영. 孫학규 등 경선후보들은 反盧 또는 非盧 노선을 표방했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금년 4월 초 盧 전 대통령의 비리혐의와 선을 긋는 발언이 잇따랐는데, 즉 宋영길 최고위원은 이에 盧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어떤 연유로 朴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게 되었는지 명백한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또 李종걸 의원은 盧무현 색깔 빼기 없이는 민주당의 희망은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盧무현과 거리두기를 작심하고 하던 그들이, 盧 전 대통령 서거 후 민주당의 태도는 180도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것이 同志로서 믿보일 뿐이다.   문제는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후신인 民主黨의 鄭세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그는 盧 전 대통령 서거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며 李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盧무현 정신을 이어가는 계승 작업과 추모사업 방침을 밝히는 것을 보면 盧무현 추모 열기에 무임 편승하여 곁불 쪼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이율배반적인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irony 할 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盧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하여 정권 책임론이 나오자 비굴할 정도로 엎드려 여론의 눈치만 살핀다 보니, 자금 북한의 전방위 도발 위협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media 관계법 등 산적한 현안을 다룰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도 의문이고, 또 청와대도 시국에 대하여 고뇌 어린 성찰과 실천의 leadership이 보이지 않는데다. 덧붙여 경제위기 속에서 실직과 생활고로 내몰리는 서민과 약자를 끌어안을 vision 과 쇄신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날 盧무현관련 뇌물 수뢰사건이 터지자 앞 다투어 거리두기와 먼 사이라면서‘盧 전 대통령과 선 긋기’를 시도하였던, 민주당과 그들이, 그의 추모 열기가 생각보다 커지자 서로 앞 다투어 그의 추모 열기를 쪼이려고 몰리며, 지난날과 다른 말들을 토하는 것은‘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 (甘呑苦吐) 아닌가’하고 지적하자, 이에 선긋기는 일부의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그들에게 정치를 맡긴 우리 국민이 불행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口始禍根(구시화근)이란 말은 政治人들은 더욱 음미하고 살아야 하겠고, 또한 정부와 與野 정치권이 현실 문제인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책임들은 망각하고, 政略과 黨利黨略-補身主義-機會主義로 세월을 보내므로 國民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할 것을 알아야 하겠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