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동네북? 아니고 國家-國民의 최후 보루다.

[객원칼럼 벽진]   검찰-경찰, 동네북? 아니고 國家-國民의 최후 보루다.     눈 부상 전경.   경찰과 검찰의 수사 目的은 實體的 眞實을 찾는 것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社會는 언제인가부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재판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을 생각은 아예 버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가 다반사이다.   즉 金權과 政治權力을 동원하거나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찰부터 먼저 되려 과잉수사이니 기획수사니 권력을 잃은 전정권이니 보복 수사니 하며 물리적 집단행동을 하므로 사회를 어지럽게 하여 수사 자체를 혼동 속으로 몰아 여론재판을 먼저 일으키는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인 나뿐 惡習들이 만연(蔓延)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 버렸으니 심히 우려되는 현실이다.   盧 전 대통령의 충격적 투신 죽음은 그의 유서에서 밝힌 대로 검찰 수사가 심적으로 압박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나, 우리 국민은 법 앞에는 평등하기에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은 正道로 수사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아니 특권층이 있는 가 물어보고 싶다.   즉 수뢰혐의 관련되는 기업과 기업가 수도 한둘이 아니며 혐의를 받는 금액 단위도 크기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더욱 정치적인 동지와 측근들뿐 아니라 흔히 볼 수 없는 가족 전체까지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는 스스로 한 말에 포위되고 있기에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문제 발생 자체가 자신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검찰이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이 몰아 부치다보니, 검찰도 사건 자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니 자연스레 전방위 압박으로 수사 수위가 높아지면서 盧 전 대통령은 비켜 나갈 길이 없자 막다른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盧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시시각각 상세하게 공개므로 그의 후원자와의 금전 거래는 뇌물수수는 파렴치한 범행으로, 즉 더욱이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이 美國 내 고가 apart 구입용으로 흘러갔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자신과 가족들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으나, 우리 속담에 口始禍根(구시화근)이란 마이 있듯이 盧 전 대통령의 거듭되는 해명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에 나 양측의 공방 속에 피의사실은 물론 근거 없는 말까지 나올 수 있었다.   한편으로 盧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후 사회 정치적 화해와 통합의 필요성이 話頭로 떠오르고 있는데, 市民들이나 進步-保守 진영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기에 생각하기에 누구나 화해와 통합이 지역-이념-빈부격차 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선행되어야 할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상처를 일시적 봉합하는 식은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조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李명박 정권은 盧무현의 투신자살을 정치보복이 초래한 결과란 비판에 당혹스러워하면서, 故人에 대한 애도 발언 말고는 말을 조심하고 아끼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야당 운동권에서 이용하여 제2의 촛불 시위로 변질되지나 않을까 민심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부 시민과 야당. 운동권의 눈치를 보며 정부는 하등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투신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이기에, 즉 사건은 평범한 필부(匹夫)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선택한 죽음이기에 충격과 파장은 컬 수밖에 없다하나, 그러기에 필부가 아닌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에 미칠 위신과 국민들에게 줄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한 죽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선동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국가경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한다면, 아마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두 번 죽게 하는 행태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으나, 그의 죽음은 自殺이 아니라 政治的 他殺이라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고 하는 것과 또한 화해와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그냥 덮자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다.   盧 전 대통령 죽음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면서, 그의 심신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여 결국 막다른 선택으로 몰고 갔다며 검찰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는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여 왔으나, 생각하기에 따라 설득력을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兩是論적인 문제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생각해보자, 검찰의 역할은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벌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범죄의 재발을 막는 것으로, 수사 대상은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러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社會 正義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국의 대통령까지 역임한 자가 개인적 비리혐의에 연류 되어 사과와 거짓말로 세월을 이어 가다가,‘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神과 人間세계 양쪽 다에 큰 죄를 저지르는 투신자살로 무책임하게 죽음의 세계로 건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村夫도 匹夫도 아니고 명색이 대통령까지 지냈다는 사람이‘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라는 요상한 말과 사회-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사실에, 그에게 한 人間의 목숨에 대하여는 애도를 표하지만 그가 저지레 놓은 문제에 대하여는 그의 투신자살이 면죄부(免罪符)가 결국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무어라도 盧 전 대통령의 자살은 自身과 一家의 부패 혐의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영장청구와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받은 충격과, 自身이 生을 마감함으로써 가족과 측근들을 향하여 진행 중인 수사의 중단도 노렸을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이다.   우리는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외부세력으로부터의 獨立性과 中立性을 갖고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믿기 때문이며,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수사를 기획 재단하고, 적법절차의 정신과 한계를 벗어난다면 믿음은 국민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기에 검찰은 수사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야당이나 반정부 세력과 단체 및 左派 세력과 親北 세력 등이 法 테두리를 벗어나, 이들이 선량한 國民을 오도(誤導)하고 선동(煽動)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을 不信케하고 비하(卑下)하며 매도(罵倒)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정부 당국인 검찰-경찰은 막고 의법(依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 국민은 이에 속지 말고 함께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검찰과 경찰이 정치인과 반정부 친북 세력들로부터 비난과 공매를 맞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堡壘)인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