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文재인 정부,‘富者 政府’인가(1).

文재인 정부,‘富者 政府’인가(1).                   - 국민이 나서야 정부의 세금 살포 populism 막는다니.      (1). 지난 국토교통부 발표로‘실버(Silver)택배’가 주목을 받으면서도‘그 돈을 주민들이 내야지 왜 세금으로 하느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졌나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태가 벌어지면서, 청와대에도 반대 청원이 이틀 만에 20만명을 넘어서는 역풍이 불자 국토부는‘그동안 해왔던 사업이고, 그 아파트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였지만, 결국‘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실버 택배 운영방식도 재검토하겠다며 철회하는 Comic show 연출하는 추태를 보인 사태가 기억난다. 아무튼 국민이 나서야 정부의 세금 살포 Populism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다니 기가 막힌다.   그 한 실례로 경기도 한 아파트가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택배 차량 출입을 막아 택배 회사와 마찰을 빚자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이틀 만에 백지화한 사건이다, 즉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실버 택배’를 적용하면 쉽게 해결된다고 하면서, 실버 택배는 65세 이상에게 단거리 택배 일자리를 주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비용의 30%는 세금으로 충당한 제도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의 정부 예산지출 행태에 대하여서 내부에서도 많은 염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각료 중 유일한 관료 출신인 金동연 경제부총리 마저 정치권과 한통속이 되어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이다. 한 관료는 예산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소집된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정권의 한 핵심 인사가‘이래서 돈 쓰는 맛이라고들 하는군요’라고 한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그는 현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면서 바라건대 그가 잘못 들었기를 바랄 뿐이라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부터 사회 갈등을 푸는 것까지 세금 퍼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부가 펑펑 쓰는 세금을‘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떻게 넘어갔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다음에 민간 업체 직원들 월급 대준다고 3조원 넘는 세금을 쓰겠다고 망발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문제는 세금으로 월급 주다가 갑자기 끊을 수 있나, 아니 2년, 3년 이어지면 결국 영세민간업체 직원들은 공무원이 되는 건가. 또 조선. 해운업도 구조조정이 아니라 세금 8조원 들여 새 배를 짓는다고 하고, 중소기업 취업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1000만원 보태서 대기업 월급 받게 하여준다고 하였고, 공무원 17만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30년간 300조원 넘는 세금이 들어갈 일이다.   되돌아보자 앞서‘내가 낸 세금으로 남의 집 택배비를 물어준다’는 데 반발이 일어난 것은 이런 세금 낭비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여야만 정부가 세금을 뿌리며 선심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2). 정부는‘세금이 더 걷히니 더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는데 틀리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세금으로 못 할 일이 없다는 게 정부란 말이다. 그러기에 공무원 17만명 채용,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꼬리를 물며 자고 나면 이 목록이 더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원씩 보태 대기업 임금 수준에 맞추어준다고도 하는 등 정부가 다 하겠다고 한다.   지난 2017년 세수(稅收)는 정부 예상보다 14조원 넘게 더 들어왔으며, 3년 연속 세수 풍년이라 당분간은 이럴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성장률 3%에다, 국가 채무 비율 등도 큰 문제없다고 하지만, 당장은 몰라도 이런 일이 오래갈 리 없다. 문제는 세금이 많이 걷히면 민간에서 회전하여야 할 돈이 정부에 쌓이므로, 기업 투자가 줄어들고 성장 동력과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우리 재정이 만사형통인 것처럼 놀고 있지만 무역 압력, 구조조정, 고용 감소 등이 떼로 달려들고 있는데 세금 쓸 궁리만 한다. 문제는 이 정부 임기 내에 예산 500조원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도 정부 내에서는 이래도 되느냐는 목소리 한마디가 들리지 않는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金科玉條로 삼던 공무원들도 조용하니 무엇인가 한참 잘 못되었다고 하겠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복지 확대는 옳은 방향이며, 일자리 문제 등도 정부가 나설 부분도 있는데, 나라가 부강하여지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형편이 비슷한 나라들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돈(재정)이고 속도이다. 그러기에 오늘 배가 부르다고 내일 끼니는 내일 걱정하자고 하면 안 된다, 내일 끼니는 오늘 준비하여야 굶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문제는 벌이(수입)가 있어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만난 한 전직 경제 관료는‘나는 이런 富者 政府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부자 정부인지, 부자 흉내 낸 정부인지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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