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李주민 서울청장 유임을 보면서(2).

李주민 서울청장 유임을 보면서(2).           - 드루킹 봐주기‘은폐 수사’한 서울경찰청장의 자리보전 하다니.     (3). 지난 7월 25일 정부가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의 취임 하루만에 치안정감 5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특히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드루킹’부실 수사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장본인인 李주민 서울청장의 유임이다. 문제는 경찰 수사의 잘잘못은 향후 사법절차를 통하여 가려지겠지만 그간 크게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경찰 신망을 땅에 떨어뜨린 허물이 큰데도 차기 경찰청장후보군 자격이 있는 현직을 유지하였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었겠는가.   되돌아보니 文재인 정부는 공직자에게 政治的 中立性을 주문하여 왔으며, 따라 편파적 수사는 이 정부가 지목한 대표적‘적폐’이기도 하다. 아무튼 청와대가 李주민 청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것은 경찰관은 물론 전체 공무원에게 그릇된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에 보기가 좋을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경찰이 이런 지경인데 권한을 더 넘겨줘도 되겠느냐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으며, 또한 李주민 청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기에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드루킹 수사에 대한 내부 감찰부터 해야 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아무튼‘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은 선거 공정성을 뒤흔든 혐의가 짙은 중대 사건임에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지난 3월 드루킹을 구속한 뒤에도 권력 실세 연루 의혹을 애써 외면하는 행태를 보여 주었던 대표적인 인사로 李주민 청장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이 파주 사무실의 짐을 몰래 옮기는 것을 보고도 경찰 두 명이 뻔히 구경했을 정도로 이런 부실 수사의 총책임자가 바로 李주민 청장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경찰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혁과제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렇다면 국민의 관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경찰만 아니라 더욱이 청와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李주민 청장 유임이 과연 국민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전국 경찰 조직에 어떤 신호를 줄지도 자성의 눈으로 돌아볼 일인 동시에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어 질까도 생각하여야 하겠다.     (4).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李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에서 유임이 되자 다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지난날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하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하였고,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하였다는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특검은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를 찾아내었다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故意的 犯罪 은폐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이기에 서울청장 이하 수사팀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문제는 정부는 핵심 요직에 유임하였다는 것이다. 요 앞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 宋인배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일도 있었다. 아무튼 이런 정권을 믿는 것인지 경찰은 서슴없이 야당 金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날 金영란법 내사 사실을 공개하고,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벌였던 보도가 떠오른다, 문제는 이런 행태를 보는 경찰관들은 서울청장이 유임되는 것까지 보고 어떻게 처신하여야 출세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지난 7월 25일 발표된 경찰 간부 인사에서 李주민 서울경찰청장이 irony도 직속상관으로 부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대 3기수 후배인데도 그동안의 관례를 무너트리고 유임하므로 자리를 지켰다. 李주민 서울청장은 올해 경찰의‘드루킹 수사’과정에서 줄기차게 드루킹(金동원)과 연계된 金경수 의원(현 경남도지사)을 위하여 방어막을 쳐온 인물로, 그는‘드루킹이 金경수 전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金경수 전 의원은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는 식으로 수사 주체라기보다 변호인처럼 처신하여 빈축을 샀던 인물이라 유임 배경을 짐작하기가 가히 어렵지 않다.   앞서 文재인 대통령은 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했는데, 李주민 서울청장 유임이 과연 국민 관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아무튼 李주민 서울청장은 盧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였었고, 金경수 경남지사가 당시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하였고, 文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기에 인연이 없는 바는 아니다.   문제는 당연히 문책 받아야 할 인사가 자리를 지키고, 차기 경찰청장까지 계속 바라보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특별한 인연이 거론되는 상황에다 특히 공직 사회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결과로 혹여 檢. 警과 國政院. 軍 등 권력 기관의 줄서기와 충성 경쟁이 더 노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때문에 권력 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더 요원하여 질 것도 심히 우려스럽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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