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위정자들, 혈세 팡팡 너무 쓴다.

정부. 위정자들, 혈세 팡팡 너무 쓴다.       (1). 지난 南北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北 非核化 진전이 없는데도 북한은 대북제재 뒷문부터 열어달라는 마당에, 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전환을 위하여 감시초소(GP)를 시범 철수하는 방안 등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므로, 군사완충지대로서의 의미를 잃은 DMZ가 평화지대로 변하고 이를 통하여 우발적인 군사충돌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 이즈음 우리 군은 내부 전쟁 중인 듯한 모습을 보는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는 모습이 현실이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 다잡고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비축하는 등 충실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 萬若‘당신 돈이라면 그렇게 펑펑 쓰겠느냐’는 한숨 소리가 全國 곳곳에서, 國民들의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국민으로서 소외감마저 느낀다’‘소상공인 삶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이유 있는 절규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모조리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나를 잡아가라’는 308만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최저임금 불복종 사태 등등이 회자(膾炙)되어 온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국민 저변의 삶이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 상황이다.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우연하게 들은 60대 후반 할머니들의 애기들 중 하나로‘지금 받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4.50만원을 주면 좋겠는데’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힌다, 이 노인들이 과연 젊었을 때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돈이나 벌며 살았는가, 과연 노동을 하였던가, 아니면 기생(寄生)하며 살았던가, 무슨 짓들을 하고 살아 저축하지 못하였는가, 세금이나 내고는 살았는가 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부정적인 면이 꼬리를 물고 물린다, 이게 우리 老人社會에 혈세든 공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찌들어 만연되고 있는 병폐 중 병폐라 하겠다. 혹여 우리고향만 그렇겠는가, 아니 온 나라가 국민이 그렇다.   보건복지부가 내어놓은‘아동수당’선정기준안을 보면 연봉 1억원이 넘고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고소득 가구도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방안대로라면 만 0~5세 자녀를 둔 198만 가구 중 95.3%가 오는 9월부터 매달 자녀 1인당 1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與野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주도록 하였지만 복지부는 지급 대상을 더 늘렸다.   정부는 올해 4개월 치 아동수당 예산으로만 950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엔 3조원 가량 쓸 예정인데 이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관건은 실효성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매달 10만원을 받는다고 하여서 애를 더 낳지는 않을 것이라 예견하였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26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더욱 줄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문제는 근본적 구조개혁은 제쳐두고 돈(재정)을 풀어 뭔가 하겠다는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일자리안정자금’만하여도 올해 예산 3조원이 책정되었으나, 4대 보험 가입이 부담되는 데다 내년엔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 지원,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역대 최대 수매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다보니‘당신 돈이라면 그렇게 펑펑 쓰겠느냐’는 한숨소리가 全國 곳곳 國民들의 가슴에서 터져 나온다는 말이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도 예외는 아니다, 朴원순 서울시장은 Populism 정책이라는 비판을 외면한 채 미세먼지‘공짜교통’정책을 강행하느라 예산 150억원을 날렸고, 지난 지방선거판에선 청년수당 확대, 무상 교복 등 세금을 퍼붓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기도 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장도 중앙부서에 질세라 재정낭비가 너무 많다는 말들이 진동하고 있다.   아무튼 자격이나 조건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을 복지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계층으로 삼는 그런 복지인 보편적복지가 우리 정부와 위정자들이 거품을 물고 외처 되는 복지란 말인가. 말문이 막힌다.   되돌아보자, 문제는 血稅인 나랏돈(국가예산)을 쌈짓돈 쓰듯 마구잡이로 쓰면 국가부체(國家負債)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40% 수준인 國內總生産(GDP) 대비 國家債務 比率이 현 文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0%를 넘어서고, 2040년엔 100%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다간 국가 재정이 거덜 날 것이며 따라 돈 쓰는 맛에 빠진 정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 자명하다. 아무튼 未來世代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물려줄 수는 없기에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정부와 위정자들은 장기 재정전략을 고민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2). 보도를 보자니 요즘 國稅廳은 세수(稅收)가 급증하는 건 기업들 실적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법인세가 대폭 늘어난 덕분에다, Internet shopping mall거래가 늘어난 덕에 상대적으로 무자료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 부가세가 늘어나 부가가치세도 효자노릇을 하다 보니, 國稅廳은 세금이 너무 잘 걷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나 탈세추징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문제는 근래 들어 세금이 잘 걷혀져서 그런 것인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 예산을 쓰는데 쌈짓돈 쓰듯 거침이 없다. 요즘 정부는 국민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행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어차피 돈을 쓰는 거면 국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쓰면 좋으련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쪽에 써야 하는데 지금 현 정부는 무언가에 쫓기듯‘단기적 성과 내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그 한례로‘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세금 3조원을 임금 보전에 쓰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民間 월급을 정부가 국민 혈세로 보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과 후년엔 어떻게 할지 아무런 대책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는 심보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즉 시장 반응이 미적지근하다고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을 닦달하여 개인별 실적관리까지 하면서 일자리안정기금 신청을 독려하는 것을 보면 안쓰러울 정도였었다.   또 추가경정예산 2조9000억원을 쓰겠다는‘청년 일자리 대책’도 정상궤도를 벗어났다. 혹여 정부 예상대로 18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다른 예산까지 포함해 연간 2900만원에 달한다고 하나,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5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대책이 아니라 하책(下策) 중 하책이 아닌가’한다.   더불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근거도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청년층 인구가 2021년까지 증가했다가 이후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년간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설명이 맞으려면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면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된다는 명제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인구가 줄면 실업문제가 해결된다는 정부 주장은 결국 근거 없는 기대에 불과하며,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한다. 그러다보니 文 대통령은‘정부, 돈 써야할 데 안 쓰고 안 쓸데 너무 쓴다’고 국민들은 말하면 어떠하겠는가 한다.   되돌아보면 élite관료가 많은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몰라서 그렀다기보다는, 예산 수립에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청와대와 여당 의견을 정부가 충실히 받아들인 결과일 것이라 생각이 든다. 작금 청와대와 여당의 모든 관심은 모든 정책적 의사 결정을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하려고 하니, 지금 청와대와 여권에 Populism의 유혹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한다, 아무튼 정치권의 생리는 원래 그렇다고 하겠으나 정치권 요구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정부의 민낯은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생각하기에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하기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모름지기 정부예산 지급실태 총체적 조사 통하여 잘못된 국고지원 낭비 막아야 나라도 국민도 경제도 산다는 사실 직시하고, 공기업의 변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보기에 변화와 개혁은 중단되지 말아야 하며, 공기업 민.관변 단체 등 국민세금의 블랙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산하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여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는 시정되어야 하며, 더불어 정부의 중단 없는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국고 관련 부정지급이나 낭비사례는 地位高下나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바로세운다고 보며, 특정단체나 정치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며, 정부자금이나 묻지마 예산을 찾아내 차단하고 예산 낭비만 바로잡는다고 하여도 많은 예산이 바로 사용되고 도덕적해이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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