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남 탓’만 하는 민주당 원내대표, 公人으로 문제없는가.

‘남 탓’만 하는 민주당 원내대표, 公人으로 문제없는가.     앞서‘李명박. 朴근혜 정부 때 산업 구조개선에 소홀한 채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해 제조업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을 한바 있는 洪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고용난에 대하여‘뼈아프다’면서도‘고용 부진은 지난 정부 10년간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그 원인에 대하여서는 과거 정부 탓을 되풀이하는 우(愚)를 범하니 제정신인가 한다.   아무튼 전. 전전 정부가 설사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집권 1년 2개월을 넘긴 작금에 와서 과거 정권을 탓하는 게 국민들에게 과연 설득력 있겠는가. 실정(失政)에 대한 자기반성은 없이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려는 한심한 작태라 하겠다. 이미 金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청년. 노년층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자인한 마당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한 말로서는 우려스럽고 심히 황당하다.   되돌아보니 문제는 洪영표 원내대표가 기업을 바라보는‘反企業的 시각’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서 자질이나 公人으로서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洪 원내대표가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三星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며, 三星이 20조원만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니 어이없고 터무니없다. 아무튼 勞組에서 자라 勞組委員長 출신이라지만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反企業的이며 勞使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그 의도와 그렇게 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文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李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면담해 財界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낸 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여당 洪영표 원내대표가 일자리 창출의 주역 기업인 三星의 기를 죽이고 있다니 과연 대한민국 여당 원내대표인지가 의심스럽다. 또한 집권당의 책임 회피는 洪 원내대표만의 일이 아니고, 金태년 정책위의장도‘규제혁신을 논의하지 못한 것은 국회 파행과 野黨의 비협조 때문’이며,‘李명박. 朴근혜 정부는 재정 역할은 포기했다. 정부가 곳간에 돈만 쌓아 놓으면 어쩌느냐’이라고 말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며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하건데 경제 위기나 고용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집권 여당이 하여야 할 일은‘남 탓’이 아니라 통렬한 自己 反省과 自己改革이기에, 현 집권 세력의 태도 변화 없이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되돌아보면 경제 전반 구조 개선의 핵심은‘노동 개혁과 선제적 산업 구조조정’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시절 이 두 가지 모두 가로막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노동 개혁은 전부 거꾸로 되돌렸고 산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 땜질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과거 정부가 세금을 덜 썼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전 정부를 탓하는 이들은 후안무치가 아닌가, 아니 제 정신들인가 할 말이 없다.   또한‘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란 것은 국민들 사이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만 하여도 30여만명에 달하던 취업자 증가 수가 올 2018년 연초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으로 내려앉더니, 올 2018년 들어 급격하게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편의점. 음식점 등의 일자리와 임시직. 일용직 취업자가 줄고 있는데 대하여 金동연 경제부총리가‘최저임금 영향’이라고 하는데도 여당은‘前 정부 탓’이라고 하니 아무리 三伏 더위 철이라도 정신 가다듬었으면 한다.   전 세계가 호황인데 한국 경제만‘나 홀로 침체’를 겪는 지금의 상황에는‘소득 주도 성장론’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자영업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전 부처가 망라되어 대기업 손보기에 나서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쏟아내는 등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을 것이나, 현 정부의 反시장. 反기업 정책 역주행이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되돌아보니 정부가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정책 自害로 1년을 보내어 놓고는 과거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후안무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규제 혁신 5法’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나 그들이 야당 시절‘규제 혁신 5法’과 유사한 내용의 규제 완화법들을 극력 반대하며 국회통과를 막았던 전력이 있지 않은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洪영표 원내대표 입에서‘삼성전자의 이익 20조원만 풀면 200만명한테 1000만원을 더 줄 수 있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자는 마구잡이에 가까운 발언까지 나왔다. 이 말이 정권 최고위층의 인식이라면 어떤 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고 하겠는가 한다.   아무튼 文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4개월이 되는 동안 두 차례 추경(追更) 등으로 수십 조 원을 퍼부었지만 고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을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는‘나를 잡아가라’는 피켓을 들고 나섰는데, 14개월 전에도 있었던 현상들인가, 이러다 이 정권이 끝나는 날에도 前. 前前 정권 탓만을 할 것인가 묻고 싶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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