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정신 이상자들 아닌가.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정신 이상자들 아닌가.     오는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탄핵‘그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 여론상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것이 확실시되어 보이기에, 여야 정당은 한편으로 한 표라도 더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조기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기 시작하는 모양새이다.   근래 들어 그간 수차례 촛불집회 후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정작 탄핵 후 정국수습 방안에 대해선 외면한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야당과 잠룡 아닌 미꾸라지들인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등 소위 자칭타칭 대선후보들의 즉흥적 행태 한심하기가 가소롭기가 그지없다.   그 행태들이 오죽하였으며 朴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말처럼‘文재인은 벌써 대통령에 당선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하며 文재인도 헛발질을 한 것이라 하였듯이, 이에 헛발질에는 文재인에게 질수가 없었는지 지난 2016.11.2 일 安철수도 기자회견을 자청하여‘朴근혜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한 이후부터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아닌 것처럼 큰 소리 땅땅 첬다’고 하니, 安철수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인가, 아니 정상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인가 의문이다.   문제는 文재인과 安철수는 작금의 촛불시위를 믿고 있는 것은 좋다지만 촛불시위가 대통령을 이다 아니다 를 가리는 무슨 권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은 대통령병이라는 중병을 앓다보니 그런지, 아니 文재인과 安철수는 우리 헌법을 그렇게도 모르고 헛발질의 말을 하고 있으니 그 꼴들이 참으로 가관이라 하겠다.   지난 12월 6일 朴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李정현 대표와 鄭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새누리당의‘4월 퇴진, 6월 대선’당론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여야 합의가 안 돼 아쉽다는 말을 하였다’며,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두 사람이 전하면서, 鄭 원내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9일 탄핵 표결이 불가피하다고 하였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 직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자유투표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그간 촛불 시위대와 야권은 대통령 탄핵을 요구를 하면서‘법대로 하자’고 하더니 그렇게 되니까,‘법 필요 없고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탄핵 표결을 눈앞에 둔 작금의 야당은‘탄핵당해도 하야하라’는 요구를 새로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국가 보위와 국민의 민생을 위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선 후보 중 하나인 文제인 민주당 의원의 작태이다, 즉 문재인은 그제 국회 앞 연설에서‘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 하였다, 이 사태가 발발하자‘초기 거국내각을 주장하다가, 정치 일정에 따른 퇴진으로 바꾸고, 다시 탄핵으로 옮겼다가, 이제 즉각 하야를 주장하고’있듯이 조석으로 변하는 文재인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 한다.   우리 헌정질서를 생각하여보자, 탄핵안이 혹여 가결되었을 때 대통령이 헌법재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스스로 결단할 수는 있으나, 탄핵을 몰아붙이던 사람들이 탄핵 절차를 무시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무법적 발상이고 자기욕심의 발로가 아닌가,‘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이어서 헌법에 따라 탄핵한다더니 자신들은 헌법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어 넘겠다는 것은 북의 金정은이나 전쟁에서 점령군이 하는 행태가아닌가 한다..   다시 생각 하여보자,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면 2017년 2월 초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 누가 보아도 무리한 일정이지만, 民主黨과 야권 내 경쟁자가 부상하자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언사를 부쩍 늘리고 있는 文재인 전 대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눈도 뒤집혀지고 정신도 깜빡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여 주고 있는데, 작금 民主黨과 文재인 전 대표 이들이 설혹 지금은 민심을 타고 있지만 영원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의결 이후 朴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文재인의 초헌법적 하야 주장이 같은 당 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朴영선 민주당 의원은 文재인의 하야 요구에 대해‘개인적 희망’이라고 평가 절하 하면서, 그는‘탄핵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이상 헌법적 절차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하였다, 즉 탄핵 의결 이후 절차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면 되며,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사이에 대통령이 자의로 하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는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조계 해석도 갈리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헌재 결정 이외에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것이고, 더구나 박 대통령은 이미‘헌재 결정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문제는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담담하게 기다리겠다는 상황에서 즉각 하야를 압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초헌법이기에, 文재인 전 대표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대통령 즉각 하야를 외치는 광화문 광장의 목소리에 편승한 결과라 정치 선동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행위가 아닌가 한다.   文재인은 아는가, 여론의 흐름이 법치에서 이탈할 경우 이를 정상궤도로 돌리는 것이 제도권 정치의 역할인데도 그는 이를 이용하여 한술 더 떠 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행태인데, 민주주의에서 여론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법치에 선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文재인은 대통령 퇴진과 차기 대선 시점이 이르면 이를수록 자신의 대권행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듯한데, 과연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에 기반을 두고 초헌법적 주장을 일삼는 행태가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文재인의 한계를 상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유력 대권후보라며 응당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신뢰나 무게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다, 그러기에 文재인의 여론을 헌법 상위에 둔 이런 행태 발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는 보도가 사실인가 한다.   한편 여권에서도‘탄핵안 통과 직후 즉각 퇴진’주장에 조기 대선 셈법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기에, 文재인의‘탄핵 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대선을 하겠다는 것으로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먼 것 같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한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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