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7년 한국 경제에 대한 단상.

2017년 한국 경제에 대한 단상.     지난 4여 년 동안 우리 정치권은 전례 없는 여야 정쟁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제 입법 및 정책 등에 대하여, 당리당략의 빌미로 야권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태로 인하여 우리 한국경제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2015년 2.6%로 떨어진 후 올 2016년도 그렇고, 오는 2017년에도 수출경기는 미미하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지만 내수경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16년 12월 2일 한경닷컴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2017년 한중일 경제 대전망’을 주제로‘제12회 일본경제포럼’을 한국 중국 일본 경제에 대하여 보다 지식을 넓히고 관심 있는 많은 참가자들로 성황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 되었는데, 2전문가들이 내다 본 2017년 경제 기상도는 한국‘흐림’중국‘구름 조금’일본‘맑음’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제12회 일본경제포럼’에 참석한 강연자들은 韓國은 2017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므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두었는데, 문제는 대외변수 뿐 아니라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인구 절벽 등의 문제도 부담요인으로 보면서, 2017년도 한국의 경제 및 수출 성장률은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하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하여 변화할 향후 미국 정책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美國 트럼프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민간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정부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발생하여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런 경우 달러($)강세로 인한 환율상승과 미국시장의 수요증가로 對美수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中國은 6%대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中國은 경제체질개선과 부패척결 등 이른바‘신창타이(新常態)’접근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중산층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고 중국정부의 내수시장 확대 정책으로 대중국 수출경기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다만 여전히 경착륙 우려가 걷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경제가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경우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정부가 사드배치 저지를 위하여 다양한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다.   日本은 그간 정부의 일관된 정책적 노력과 2020년 도쿄올림픽에 앞선 투자 등이 2017년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기업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하고, 세계 경기 호전과 도쿄 올림픽 효과로 투자가 늘며 일본에 고용기회가 확충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수치0.4%보다 0.6%포인트 높은 1.0%로 제시한 바 있다.   유럽은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양적완화정책의 약효약화로 대유럽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對日본수출이나 개발도상국수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석유수출기구(OPEC)가 지난 11월 30일 2008년 이후 8년 만에 감산에 합의하면서 유가상승으로 중동수출시장도 밝아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 2017년 수출시장에는 트럼프 불확실성이 있으나 수출경기는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겠다.   문제는 우리나라 내수경기로 내수경기는 구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2017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추세로 들어가는 첫해로 이것은 생산과 소비, 즉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축소시키게 될 것이고, 둘째 중산층의 붕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셋째 경제침체가 길어지면서 빈곤층은 확대되고 빈곤층소득은 격감하고 있고, 넷째 내년 SOC 예산규모가 9년 만에 가장 적게 편성돼 건설경기도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섯째 정치혼돈이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의 신규투자수요 및 소비수요가 모두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7년에 예상되는 경기침체는 해외 및 세계경제 요인으로 인한 수출경기 보다, 경기후퇴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수요부족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데 심각성이 있는 내수경기 위축이 보다 문제이기에, 경제체질 및 경제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국가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Vision과 Leadership을 지닌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오는 2017년 우리 경제문제는 일시적 아닌 구조적 문제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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