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文재인 대표는‘길거리 정당’과 멀어져야 산다.
- 폭력시위 편들고 公權力 때리는 당이 과연 公黨 인가 - - 법치국가란, 쇠파이프. 횃불로 불법시위 하지 않는다 -
지난 15일 주말 대규모 시위가 열린 서울의 광화문 일대는 民主勞總. 全敎組 등 53개 단체로 구성된‘민중 총궐기 투쟁본부’가 주도한 시위에서,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내리치고 차벽을 향하여 횃불을 던졌고, 이에 방어 상 경찰은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뿌리며 진압으로 맞서므로 그야말로 無法天地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므로 한마디로 국법질서를 파괴하는‘난장판’이었다.
이런 폭혀력 시위상황 속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60대 노인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까지 가는 불상사도 일어났고, 시대가 바뀌어도 1980년대 시위 현장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광경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는 정도의 상황이니,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法治國家라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우연치고는 공교롭게도 지난 15일‘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이날은 마침 서울 소재 11개 대학에서 1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대입 논술 시험을 치르는 토요일이었으며, 무단 도로 점거와 소음 등으로 시민의 일상을 망쳐놓고 그것도 모자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까지 마음 졸이게 한 시위였었고, 더욱이 시위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노동개혁 및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비정규직 보호 등 진보 단체들로서 내세울 수 있는 issue들이기에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또한 문제는 이날 집회에 참가한 53개 단체 중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맥을 같이하여 온 정당이었던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단체 19곳과 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범민련 남측본부 등 2곳이 포함된 것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하고 그 주범이자 내란음모혐의까지 받은 李석기를 석방하라는 해괴 망칙한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드라도, 과거 시위꾼들의 전형적인 repertory인 정권을 전복하자는 그들의 외침은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기에 시위의 명분과 목적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만 하였다.
생각하기에‘집회와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라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이런 불법. 과격 시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지난 15일‘민중총궐기대회’처럼 정권퇴진 운운하며 흉기나 다름없는 쇠파이프와 횃불을 들고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과격시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서는, 먼저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용인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말로만이 아니라 police line을 벗어나면 국회의원이라도 수갑을 채우는 미국처럼 철저하게‘무관용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작금 우리 정치판에서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폭력시위 편들고 공권력을 때리는 행태이다, 지난 15일 주말 수도 서울 도심의 폭력시위 사태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을 보자면, 과연‘선거에 의한 집권’을 이루려고 하는 公黨인지를 묻게 하는 작태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 세게 대다수 민주국가에서도 특히 선진국에서‘제복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으로서 존중 받는데, 즉 公權力과 폭력시위의 충돌임이 자명한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권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폭력 시위 세력의 편에 서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난 15일 폭력시위 사태는 평화 시위의 한계를 벗어나 공권력을 공격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생생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文재인 대표는‘국민은 정부의 살인적 행위를 똑똑히 목도했고, 경찰의 무차별적 진압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李종걸 원내대표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경찰의 진압 방식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작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제1야당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믿고 지지하겠는가 한다.
그러기에 文재인 대표는 당내 문제와 내홍에서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은‘저런 정당, 저 정도의 수준의 대표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힐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의석의 43%를 가진 제1 야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그러기에 선거로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불법. 폭력과는 선을 그어‘길거리 정당’과는 멀어야 하며, 더불어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호소하여 오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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