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文제인 등 野黨은‘폭력. 평화’시위도 구별 못하는가.

文제인 등 野黨은‘폭력. 평화’시위도 구별 못하는가.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 文재인 대표는 폭력시위로 번진‘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어 그는‘朴근혜 정부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고 시위진압만을 비판하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지난 15일‘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白모가 중태에 빠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만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차도를 점거한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각목, 횃불까지 동원하여 과격 폭력시위를 벌인 과정에는 상습 시위꾼들이 한몫을 하였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이날 폭력시위에서 시위대에서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경찰관은 113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50여 대가 부서졌다.   한편 文재인 대표가 白모가 입원한 병원은 방문했지만 다친 경찰관 수십 명이 입원한 경찰병원에 갔다는 소식은 없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으로 인간으로나 문제이다, 즉 文재인 대표가 과격 폭력시위에 침묵한 것은 과거 그의 言行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잘못되었으며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文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0대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하여‘박근혜 정부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며, 농민들은‘밥상용 쌀을 수입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노동자들은‘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 웬 말이냐’고 하며,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하면서, 결코‘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망발을 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시위 당일에는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집회와 시위에 쇠파이프와 밧줄이 등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하였지만, 농민 부상 이후에는 새정치연합이나 文재인 대표도 폭력에 대하여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文재인 대표의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볼 문제는, 그의 트위터에‘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反헌법적 경찰차벽에 가로막혔다’고 썼는데, 그렇다면 차벽을 치워 시위대가 청와대로 돌진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대통령 후보까지 한 정치인으로서의 마음 씀과 하는 말마다 말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문제로 있어서 안 될 일이라 하겠다.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 文재인 대표는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시위와 관련하여‘朴근혜 정부가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며 시위대 폭력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경찰의 진압 방식만 문제 삼았다. 그렇다면 되돌아보자 文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시절에‘폴리스 라인(police line)을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不法 시위를 비판한 적이 있어‘이중 잣대’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생각을 해보자, 文재인 대표는 盧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엔 불법 시위에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었던 것을 잊고 있는가, 즉 文재인 대표는 2003년 盧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였던 5.18 기념행사가 한총련 시위로 차질을 빚자,‘집회 및 시위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데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시위대를 비판하였었고, 또 2003년 6월 철도노조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에는‘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었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했었으며, 2005년 전국농민대회 진압 과정에선 농민 2명이 숨지기도 하였던 것을 잊고 있었나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의 경찰‘차벽(車壁)’은 盧무현 정부시절 자주 사용되었던 것으로, 2003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反美연대 집회와 2004년 서울 시청 앞 國家保安法 폐지 반대 집회 및 쌀 개방 반대 집회, 2006년 韓.美 FTA 반대 집회 등 최소 10여 차례 이상 등장하였던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野黨은‘2009년 헌법재판소가 차벽 설치에 대하여 違憲 결정을 했었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 憲法裁判所는‘차벽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그 차단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시민의 시청광장 출입까지 봉쇄한 점이 헌법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違憲이라고 본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 4월 세월호 집회 때 설치한 경찰 차벽에 대해 合法이라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이런 논란에 대하여 文재인 대표 측은 정부가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전에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과잉 대책을 세운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폭력 시위냐 아니냐보다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불통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시위대 폭력에 침묵하고 있다.   그러자 새누리당 李완영 의원은 이날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미국은 police line을 벗어나면 그냥 막 패버리는데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는다며, 미국에선 경찰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총을 쏴 시민이 죽는데, 80~90%는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고 하였고, 새정치연합 金영록 수석대변인은 李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이런 망언을 하다니 경악스럽다’고 하였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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