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立法(국회)피아, 政피아, 개혁이 우선 안인가.

立法(국회)피아, 政피아, 개혁이 우선 안인가.       (1).‘관피아’만 척결한다고, 국가가 개조되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의 여진이 아직도 가시지도 않았건만 사회 어느 영역보다도, 먼저 정치권 행태는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私益이나 黨利黨略으로 요란하기만 하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퇴행하기 시작하고 있는 느낌인 가운데, 특히 국회는 입만 열면‘官피아’척결이니 국가개조니 하며 혁신을 부르짖고 있으나, 정치판을 잘 들여다보면 뒤로는 알량한 특권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혈안이 된 국회의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역력하게 보이는 것은 國會가 후진을 거듭하고 있는 행태이다.   근래 들어 우리 사회에는 입(口)을 가진 사람이나 말 꽤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非正常의 正常化를 위해서라도‘官피아’는 뿌리 뽑아야할 非理구조이므로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혁파하여야 한다고 모두가 한마디씩 하므로 인하여,‘官피아 문제’가 시대의 話頭로 떠올라있다.   그렇다면‘관피아’만 척결하면 국가가 개조되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로 이루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작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작 혁파하고 개조를 해야 할 분야는 官피아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만연되어 있을 것이고, 특히 범접하기 어려운 정치권의 비리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선 그 어떤 분야의 개조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결코 완성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특히 주시하여 보아야할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정치권에서는 예사로 일어나는 것을 자주 목격하기도 하는 것처럼, 정치권에 만연된 어이없고 수상하기만한 그런 구조를 그대로 놓아둔 채, 官피아만 척결한다고 하여서 국가개조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따라 진정한 국가개조는‘政피아-立法(國會)마피’인 정치권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문제가 되고 있는‘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與野가‘특권 내려놓기’차원에서 앞 다투어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즉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관련한 최종 검토보고서를 鄭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정의화 의장은 여야 간 논란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것을 보듯이, 與野 정치권의 표리부동함은‘국회의원 겸직금지’ 방안의 후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작금 문제가 된‘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논란 끝에 지난 2013년 국회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기도 하였으나, 문제는 겸직금지 대상 등을 정하는 문제에 봉착하자 與野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하였고, 이에 정의화 의장이 두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즉 자문위 안에 의하면 현재 각종 체육단체나 동창회, 장학회 등 외부기관의 직함을 갖고 있는 100여명의 현역의원가운데 40여명이 이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정의화 의장이 자문위 안에 서명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으나 의원들의 등쌀에 고개를 돌리고 만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한다.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는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기에‘수금잔치’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었던 출판기념회 rush에서도 드러났고,‘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내세워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약속 또한 늘 그렇듯 말잔치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2). 金한길. 安철수에게 묻노니, 어떤 연유에서‘유병언과 구원파에 대해, 왜 정치권은 말이 없는가?’.   작금‘官피아-政피아’보다 立法(國會)마피가 국가 개조의 핵심 대상이라는 증좌는 또 있는데, 새누리당 鄭병국 의원이 국회의원의 낙하산 취업을 막기 위하여 퇴직 공직자들처럼 國會議員에 대해서도 퇴임 후 4년까지 공공기관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발의에 필요한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얻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 것이다.   즉 관료들의 취업을 묶는‘官피아법’제정에는 앞을 다투면서도 정작‘官피아’위에 있다는‘政피아-立法(國會)마피’를 근절하는데 280여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단 10명도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 적폐의 1호로 꼽기에 손색이 없을 슈퍼甲 國會議員들에게 적폐(積幣) 청산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무엇인가 그릇된 일인 듯 하기에 이런 국회를 가진 국민만이 불행하다고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당 공동대표 金한길. 安철수에게 묻노니, 어떤 연유에서‘유병언과 구원파에 대해, 왜 정치권은 말이 없는가?’참으로 요상한 일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당 공동대표인 金한길. 安철수는 왜?, 세월호 참사의 뒷배인 유병언에 대하여 一言半句도 하지 않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가? 묻고 싶은 문제 중 큰 사안이다. 국민이 알아서 안 되는 어떤 사연들이라도 있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보자, 지난 2012년 대선으로 朴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는 직후부터 그간 1년을 넘도록 야당 대표인 金한길이 한 일이 무엇인가?, 입만 열었다면‘대통령은 사퇴하라-사과하라-국정감사하자-국회특위조사하자’를 앵무새처럼 흉내를 내다가, 국가 사회를 혼란 게 하고 국민을 불안 게 하며 국민의 복리 행복을 뒷전으로 하여 民生을 도외시 하다가 재.보궝선거에서 연패를 하여 야당의 존립마저 어렵게 한 장본인들이 아닌가, 그 뒤에 공동대표로 끌어드린 무언가 모자란 듯한 安철수마저도 金한길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라 웃을일이 아닌가 한다.   생각하기에 國會가‘정치혁신과 특권 내려놓기’를 명분으로 추진하여왔던‘의원 겸직 금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열외(列外)시킨 특감법(特監法)은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官피아도 문제지만 政피아도 큰 문제인데 더욱 큰 문제는‘立法(國會)마피’아라 하겠다, 官피아는 업무 전문성이라도 있지만 政피아는 배후에 有力자가 힘 있다는 것 외에 별로 볼일 없으나,‘立法(國會)마피’는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 無所不爲의 특권행세를 누리며 국민위에 서 있다고 착각할 정도이니 많은 문제가 있고 발생한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官피아나 政피아 빈자리에‘立法(國會)마피’가 자리한다면 그것 또한 국가 사회 국민에게 대단한 적폐(積弊)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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